1. '이상과 현실의 괴리' 딜레마와 한계에 부딪힌 유엔 '유엔의 추락'
한줄요약: 유엔의 한계와 이상과 현실의 괴리
| 시간 | 요약 |
|---|---|
| 07:36 | 유엔은 국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군사 개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음. |
| 10:06 | 유엔의 군사 개입 결정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큰 영향을 미침.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반대하면 결의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함. |
| 11:36 |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가 상임 이사국 진출을 원했으나, 커피 클럽이라는 반대 연합의 존재로 인해 이들의 진출이 어려워짐. 커피 클럽은 상임 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모임임. |
| 12:34 | 유엔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상임 이사국의 변화가 없고,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유엔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 |
| 13:04 |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국제연맹의 실패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 13:35 | 유엔 개혁을 위해서는 헌장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상임 이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임. 강대국 중심주의가 유엔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음. |
| 14:35 | 유엔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문화 유산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유엔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서 필연적이며, 평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함. |
2. 스크립트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유행 그리고 상임 이사국과 커피 클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계 전부 유엔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영상은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합니다. 2022년 12월 2일 UN 총회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포함한 세 가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본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 가속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또한 UN 총회는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개헌을 통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명시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 안전 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죠..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유엔은 맨날 지켜본다, 촉구한다, 요구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뭘까? 그도 그럴 것이 유엔의 주원무가 혹시 유관 표명이 아닌가 싶을 만큼 현대에는 유엔이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며 탄두 미사일을 발사해도 유엔은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기보단 외교적 노력과 유관 표명으로 그치고 있죠. 때문에 현대의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보다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방관에 가까운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엔은 실제로 정말로 하는 일 없이 지켜보기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유엔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9세기 이후부터 동신 교통의 발달과 무역의 증가로 인해 국제 사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일을 진행할 국제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게다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다시는 세계 대전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에서 국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구가 설립됩니다. 이게 바로 UN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국제 연맹이죠.. 20세기 초 국제연맹은 이사회와 총회국까지 세 개의 기관과 국제 노동기구,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와 같은 두 개의 보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고, 군축부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 안보, 제재, 위임 통치 등의 안보 문제부터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총체적으로 다루었죠. 이렇게 보면 사실상 현대 유엔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연맹은 구체적인 안전 보장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에 따른 성과 또한 미미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했죠. 국제 연맹의 핵심 기능은 집단 안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구가 출범한 지 약 10년 후에 발발한 만주 침략부터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등의 굵직한 국제 분쟁에서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체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데다가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해야 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너무 이상적인 제도였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침략을 감행했을 때 대응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없었다는 말이죠.. 여기에 미국이 불참하고 일본과 이탈리아가 탈퇴하는 등 당시 강대국들이 부재하면서 이름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특히 강대국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게 큰 이유였습니다. 이름은 멋있지만 어차피 이름밖에 없는데 굳이 강대국이 없다는 말은 강대국들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막을 힘이 없다는 말과 같고요. 그리하여 2차 세계 대전도 중추국에 대항하는 연합국의 지도자들, 즉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등이 주도 아래 국제 기구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과 지옥 같은 모습을 보며 국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국제 연맹이 부실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거든요..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세계 평화 정책을 위한 희망을 표명했고, 이듬해 1월 1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26개국이 모여 추축국에 대항해 싸우기로 결의하며 이른바 연합국 선언에 서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 연합, 즉 유엔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공식 사용되었죠. 참고로 유엔이라는 명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엔이 공식 출범한 것은 아니었고, 1943년 10월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일반적인 국제 기구 설립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44년 8월부터 10월까지 UN 설립을 위한 국제 예비 회의인 덤바턴 오크스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진행되었죠.
UN 창설의 기초가 된 회의로 알려진 이 회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대표가 모여 UN 헌장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는 연합국 지도자들이 UN 창설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전쟁 말기인 4월 25일부터 두 달간 진행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유엔 헌장을 작성하고 사명하면서 구상 속의 국제 연합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10월 24일, 약 4년간의 준비 기간 끝에 비로소 유엔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51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평화 기구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국제 연명의 실피 요소 중 하나였던 강대국의 부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에는 상임 이사국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상임 이사국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경제력은 물론이고 많은 면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국가들입니다. 설명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주요 승전국들이죠.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현재 상임 이사국입니다.
단순히 인정을 넘어 이들이 유엔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요.. 참고로 설립 당시에는 중국이 아니라 중화민국이었고,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 상임 이사국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핵무기 전력 규모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상임 이사국이라는 점이죠. UN 회원국들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기에 막강한 힘을 가진 다섯 국가입니다. UN의 목표는 현장의 주요 내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 관계의 유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국제 협력, 국제 관계의 이해와 조화를 위한 중심지라고 규정하였죠.. UN 헌장은 전문을 포함하여 19장 111개 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 어렵지만, 헌장을 살펴보면 UN의 역할 이외에도 주요 기관 및 그 구성, 권한, 의사 결정 절차, 회원국의 자격과 의무, 그리고 권리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UN은 총 여섯 개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모든 UN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표적 회의체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UN의 예산 승인, 비상임 이사국 선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회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닌 보통 안보라고 줄여서 부르는 안전보장 이사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다루며 UN의 전문 기구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경제 사회 이사회, UN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 국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 과거 신탁 통치 지역의 관리와 감독을 위해 설립되었던 신탁 통치 이사회까지 모두 UN 출범 때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참고로 신탁 이사회는 마지막 신탁 통치 지역이었던 팔라우가 1994년에 독립하면서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식적으로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UN 헌장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식 해체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어쨌든 2차 세계 대전이라는 배경에서 탄생한 것처럼 UN의 대표 키워드는 국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침략자에 대항해 군대까지 파견하는 집단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유엔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뭘 하고 있기는 한지 의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도 유엔은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감시하며 유감을 표하는 일밖엔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유엔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정의라는 게 입장마다 바뀌는 것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개념이죠. 현실적으로도 현재 UN의 체제적인 면에서도 힘듭니다. UN에서 군사 개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안전보장 이사회인데, 안전보장 이사회는 10개 비상임 이사국과 5대 상임 이사국까지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2.1. 유엔은 국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군사 개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음.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치고 있음.
앞서 말했듯 5대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은 2년마다 총회에서 선출되는 국가들입니다. 안보리의 어떠한 결의안이 상정되면 이 15개의 이사국들은 찬성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데, 결의 조건은 상임 이사국 5개국 중 거부권 행사 국가가 없어야 하며, 15개의 이사국 중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결의안이 통과되죠. 반대로 거부 조건은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중 7개 국가가 반대하거나, 5개의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의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됩니다. 두 개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되죠. 이 말은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이에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결의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유엔이 힘쓰기 어렵게 된다는 말이죠. 국가의 분쟁이라는 게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도 힘들다 보니 현재 유엔은 정치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6.25 당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신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이 상위 이사국이었고, 소련이 안보리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에 이를 거부권 행사의 포기, 즉 기권이라고 해석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거부권이 모든 곳에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UN 헌장 제27조는 안보리 표결에서 절차적 사항과 기타 실질 사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절차 중 문제에 관한 결정은 아홉 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이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부권이 의미가 없죠. 다만 절차적 이외의 모든 다른 실질 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2014년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정식 의제로 채택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지만 아홉 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안건이 채택된 사례가 있죠. 쉽게 말해서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지 말지 결정하거나 긴급회의를 소집할지 말지를 결정하거나 논의 순서, 회의 방식과 같은 운영 차원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평화 유지군 파견, 경제나 무력 제재와 같은 실질적 사안은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절차적 문제라면 몰라도 중요한 실질 사안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은 절대적인 셈이죠.
2.2. 유엔의 군사 개입 결정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큰 영향을 미침.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가 반대하면 결의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함.
상임 이사국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하니 당연히 상임 이사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독일이 UN 상임 이사국으로 부상하며 진출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브라질과 인도까지 가세하여 자신들이 상임 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은 영토와 경제 면에서 남미를 대표하고, 인도도 지역 강국이니까요. 이렇게 네 개의 나라가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G4죠. G4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확대를 핵심 목표로 공동 전선을 펼쳤습니다. 다른 국가는 몰라도 일본과 독일은 상임 이사국에 등극할 만했죠. 왜 안 됐을까요? 커피 클럽 때문입니다. UFC 합의를 위한 연합이죠. 커피 클럽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탈리아 대사 프란체스코 풀치가 상임 이사국 추가를 반대하는 각국의 대사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모여 '커피 한 잔 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는 뉴욕 유엔 본부 인근 카페에서 비공식 모임을 가지며 전략을 짰다고 해서 커피 클럽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들에게 '커피 한 잔 합시다' 이외에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모임이니까요.
2.3.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가 상임 이사국 진출을 원했으나, 커피 클럽이라는 반대 연합의 존재로 인해 이들의 진출이 어려워짐. 커피 클럽은 상임 이사국 확대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모임임.
커피 클럽은 그 어떤 연계고리도 없는 국가들이 모인 연합입니다. 진짜 자기들이 싫어하는 국가들이 상임 이사국이 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 모였죠. 이탈리아와 스페인, 산마리노는 독일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파키스탄과 터키는 인도를, 한국은 일본을 반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와 몰타는 상임 이사국 확대를 전면 반대하기 위해 들어왔고요. 커피 클럽의 존재로 새로운 상임 이사국이 생기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왜 유엔이 유감만 표명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 지원을 받은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에 입장을 내는 것과 활동을 보면 유엔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결의안도 12개국 찬성과 두 개 나라의 기권이 있었지만, 미국이 반대하면서 무산되었고,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 무기 사용과 민간인들이 죽어나갔을 때도 안보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특히나 상임 이사국이 결성된 1945년 이후로 국제 사회 질서는 너무나 크게 변화했지만, 상임 이사국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보리가 세계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거부권 남용으로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비판은 이미 너무나 많습니다.
2.4. 유엔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결의안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 상임 이사국의 변화가 없고,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유엔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
이제 상임 이사국들은 지역과 전 세계의 질서, 평화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UN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볼 수 있죠. 분명 UN은 국제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려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고, 분명히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이제 한계에 다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 유엔은 국제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한계에 다다른 상황임. 국제연맹의 실패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증으로 국제연맹이 역할을 못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처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상임 이사국들이 분명 이해 당사국일 테고요. 이 말은 유엔이 무언가 기능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6. 유엔 개혁을 위해서는 헌장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상임 이사국의 동의가 필수적임. 강대국 중심주의가 유엔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하고 있음.
그럼 개혁을 하면 되는 일 아닌가? 안보리 개혁을 위해서는 UN 헌장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2/3 이상의 회원국 비준과 모든 상임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죠. 이런 강대국 중심주의는 국제연맹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엔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유지되도록 만든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현재 유엔이 분쟁과 반평화적인 것들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덕권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UN은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UN은 필요합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과 정부는 유인이 없었다면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말하죠. 즉, 2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에서 유엔은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필연적인 단체입니다. 이름이 유엔이 아니었을지언정 필요했기에 만들어졌을 단체인 거죠.
2.7. 유엔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문화 유산 보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유엔의 존재는 인류 역사에서 필연적이며, 평화를 위한 변화가 필요함.
그리고 비판은 존재하지만 분쟁 해결 이외에도 유엔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부터 문화 유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평화와 더불어 인권과 전 인류의 안녕을 위해 힘을 쓰고 있죠. 분명 유엔은 인류를 더 살 만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쟁의 잔재 속에서 태어난 유엔이 당시에 고착화된 체제에서 벗어나 원래 목적인 평화를 위해 이상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도록 발을 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니면 또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엔은 사라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국제 연합이 만들어질지도요. 아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이야기했듯 이번 편은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함께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왔듯이 UN은 인도적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UN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오늘 함께한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코이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분쟁, 자연재해, 기근, 역병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활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활동을 말합니다.
지원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오로지 생명 보호와 인도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죠. 현재 세계는 근 100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식량 위기, 물 부족부터 시작해 전쟁과 전염병, 난민까지 위기에 처한 국가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현대 인도주의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형성된 국제적 자원 활동과 이를 법제화한 제네바 협약, 그리고 적십자 운동이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준수해야 할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인 인도적 중립, 공평, 독립이 시작되었고요.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 활동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크게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 위기 대응, 난민 지원 등 복합적인 위기로 인한 인도적 개발 평화 넥서스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재난 예방과 대비, 긴급 구호, 재건과 복구, 장기 개발의 연결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비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역 사회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이고, 긴급 구호란 재난 또는 분쟁 발생 직후 신속하게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죠. 최근에는 지역 사회 회복을 위한 영양 강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걸 인도적 개발 평화 넥서스라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인도적 지원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대규모 지진,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에 긴급 구호 팀을 파견하고 의료진 및 구조대원, 응급 의료 장비, 텐트, 식량, 식수 정화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코이카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 도상국 인프라 구축,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보건 위생 시설 개선, 기술 이전,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죠. 특히 한국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외교부와 코이카를 비롯한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 코이카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전담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죠.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지원을 받는 이른바 수원국이었죠. 1995년 공여국으로 전환되었는데, 공여국으로의 전환 준비의 일환으로 1991년에 설립된 겁니다. 참고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죠. 코이카의 주요 역할은 개발 도상국 및 취약 국가에 대한 개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코이카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물자 지원과 현금 지원 등을 하고 있죠.
동시에 코이카는 인도적 지원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적 지원, 즉 긴급 구호를 비롯해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NGO들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실행 및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인도적 지원 규모도 2019년 900억 원에서 2024년 7,401억 원으로 인도적 지원 예산을 증액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인류와 연대 정신을 토대로 전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들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고 있죠.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난민 및 이주민 문제, 식량 안보 위기 등 복합적인 글로벌 현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비롯해 코이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만든 영상이 코이카에서 런칭한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코이카와 함께한 유엔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 팔로워 수: 1,150,000
- 좋아요 수: 577
- 조회수: 12,085
- 업로드 날짜: 2025-04-09
- 영상 길이: 19분 28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mIWmpxt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