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버틸 힘이 없어요"...IMF 이상의 위기 올까, 한국은행이 숨긴 진짜 메시지 (ft.조영무 LG경영연구원) / 교양이를 부탁해 @sbs_explained

1. "더 버틸 힘이 없어요"...IMF 이상의 위기 올까, 한국은행이 숨긴 진짜 메시지 (ft.조영무 LG경영연구원) / 교양이를 부탁해 @sbs_explained

한줄요약: "더 버틸 힘이 없어요"...IMF 이상의 위기 올까, 한국은행이 숨긴 진짜 메시지 (ft.조영무 LG경영연구원) / 교양이를 부탁해 @sbs_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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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0:47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02:02 1.5% 성장률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각이 있음.
02:48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04:02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04:18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04:32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있음.
04:48 금리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음.
05:33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06:32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07:17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07:49 환율 불안정성이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침.
08:17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
09:03 한국은행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
10:02 금리 인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15:03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경우, 정책 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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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 중앙은행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 정책 수단 하나밖에 없는데, 챙겨야 할 것은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11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때 한국은행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있었던 가정과 전제가 저는 다소 마음에 걸렸었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 대한 보복 관세의 적용 시기가 2026년 1분기라고 하셨더라고요. 당장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망 보고서의 뒤쪽에 있었던 일종의 시나리오 분석, 이런 수치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심하게 벌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 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빨리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성장률이 또 0.1% 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9에서 0.2와 0.1을 빼면 1.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1.6을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망 보고서조차도 11월에 나왔던 보고서예요. 그렇다 보니 12월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개헌이라든가 탄핵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같은 영향들은 반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그게 또 우리나라 성장률을 만약에 0.1이나 0.2 정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1.5%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셨는데, 그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지금 성장 1.5%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그 어느 정도 더 밑에 예측하는 기관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지금 1.5%가 상당히 중립적인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2.1.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Fig.1 -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1.5%라는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중립적이다. 비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낙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다. 추경이 빨리 편성이 돼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1.5%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개헌, 탄핵 또는 관세 전쟁, 러시아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들이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1.5라는 숫자를 보시고 놀라셨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하단을 열어놓는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수치보다 만약에 1.5%보다 더 내려가는 하단의 성장률이 나왔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하신 그런 무게감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특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5%, 내년 1.8%로 2년 연속 2%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내년도 성장률이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재께서 이게 우리 진짜 실력이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실력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 2% 또는 2% 아래로 떨어진 건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2. 1.5% 성장률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각이 있음.

1.5% 성장률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각이 있음.
Fig.2 - 1.5% 성장률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각이 있음.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재가 올해 1.5%, 내년 1.8%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냥 우리 실력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정말로 2% 내지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뭔가 과속을 하거나 과열을 내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제일 책무는 그 나라 경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최근에 한국은행이 0.25% 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만, 금리 인하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선이 아니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서 부채 부담도 좀 낮춰주고,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견해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2.3.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Fig.3 - 경제 성장률이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어쩌자는 거야?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또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은행 안에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금리를 낮추거나 정책 수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경기도 챙겨야 됩니다.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고요. 최근에는 높아진 원달러 환율도 걱정해야 하고, 가계 부채 급증도 신경 써야 하며,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챙겨야 하는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디펜스하지만, 제일 억울한 건 뭐냐면 저희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다, 금리를 인하 안 한다고 보도가 되는 건 금리 인하 기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 부채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추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었는데,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가계 부채를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 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 주시고, 자꾸 실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한은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느냐? 그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왜 1월이 아니라 2월에 금리를 인하했느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건 저는 한국은행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원래 분기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나 11월에 전망을 발표했으니 정상적인 다음 전망 발표 시기는 올해 2월입니다.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끝나면서 동시에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1월에 공식적인 경제 전망도 아니고, 한국은행 블로그에 갑자기 어떤 글이 올라와서 우리가 보니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월에 봤던 1.9가 아니라 1.6이거나 1.7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소 생각이 다릅니다.



2.4.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Fig.4 -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여기에는 원래 한국은행이 전망을 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봤던 관세 전쟁 또는 지정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가정과 전제가 다소 낙관적이었다고 봅니다. 다른 방향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었던 요인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2.5.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Fig.5 -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행도 1월에 우리가 당적 받던 것보다 경제가 안 좋다고 받아들이고 계셨던 셈이잖아요. 하지만 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2.6.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있음.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있음.
Fig.6 -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있음.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추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2월에는 왜 금리를 인하했느냐? 환율이 그나마 큰 폭은 아니지만 급등세는 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7. 금리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음.

금리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음.
Fig.7 - 금리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돌아봤더니 1.5% 성장률 전망을 낮춰야 할 정도로 경기가 심상치 않네. 그렇다 보니 웨이트를 경기 쪽에 가장 많이 두고 통화 정책을 편 겁니다.

2.8.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Fig.8 -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미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레이저에 대한 우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불법자 추방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2.9.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Fig.9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미 연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망은 올해 미 연준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도 동시에 살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많이 안 낮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안 낮췄는데 우리는 2월에 낮췄습니다.

2.10.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Fig.10 -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것도 부담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낮추는데 한국이 또 여러 번 많이 낮춘다면 이것도 부담입니다.

2.11. 환율 불안정성이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침.

환율 불안정성이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침.
Fig.11 - 환율 불안정성이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침.

그렇다 보니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한국 역시도 올해 한 차례 정도 0.25%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해 4분기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요? 가계 대출 금리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하는 부분이었어요.

2.12.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
Fig.12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됨.

하지만 실제 벌어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4분기에 한국은 0.5% 포인트 정도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자를 내시면서 가계 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5% 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희망은....

2.13. 한국은행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

한국은행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
Fig.13 - 한국은행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

뭐였을까요?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부담이 줄어 소비를 늘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금리 전달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난해 4분기에는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미 올해도 2월에 금리를 인하했으니 앞으로 또 금리가 있을 수도 있죠. 금리를 이날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중 금리,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 감독 또는 시중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가산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2.14. 금리 인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금리 인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Fig.14 - 금리 인하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늙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화 수준으로 보면 아직 일본이나 유럽 정도보다는 낮지만, 대신 얼마나 빨리 늙고 있나 하는 고령화 속도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최고거든요. 이미 있는 인구가 늙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새로운 인구도 중요한데 아이가 잘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낮았던 출산율이 다소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0.7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국가들 중에서 이러한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사실은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이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도 저출산 국가지만, 이런 나라들도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는 잠재 성장률을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인구적 측면에서 이렇게 한 단계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사람으로는 안 되면 또 다른 중요한 생산 요소는 돈이잖아요, 투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을 많이 써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가 로봇 활용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나 근로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로봇을 쓰고 있는지, 이런 로봇 장비 레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계속 쏟아 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지금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산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사람 수는 더 못 늘리지만,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에게 로봇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죠.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일하더라도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데 더 적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뭐가 있냐면, 사람도 쓰고 돈도 쓰는데, 이런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계속 늘려 나가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무언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가령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그 나라 경제에서 인프라의 레벨을 높인다거나, 또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거나 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더 쓴 효과를 빼고, 돈을 더 쓴 효과를 빼고 나서도 이러한 효과들을 생산 요소의 양적인 증대 효과를 다 빼고 나서도 뭔가 우리가 더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게 뭘까?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국가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 효율성 등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에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인구가 줄거나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2.15.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경우, 정책 조정이 필요함.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경우, 정책 조정이 필요함.
Fig.15 -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경우, 정책 조정이 필요함.

하지만 많은 경제 기관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도 사라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과 돈의 양적인 생산 요소의 투입을 그동안의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조차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 낮춰 보면서 지금 전망이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출연 때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또는 과거 탄핵 당시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반도체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국내 민간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 부문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왜 투자를 못 하는 걸까요? 물론 미국에 대한 투자는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것이 바이든이 보증과 같은 당근을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트럼프가 관세와 같은 채찍을 휘둘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향후 전망과 잠재 성장률 추이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투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세상은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산업, 기업 여러 측면에서 보다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동력, 자본,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8%로 떨어졌기 때문에, 1.8%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교양의 부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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