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생당한 세대' 실업률 20% 니트족 17% 총체적 난국 '프랑스 청년실업'
한줄요약: 프랑스 청년 실업 문제와 세대 갈등
| 시간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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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4 |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음. |
| 01:34 | 청년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07:06 | 프랑스 청년 실업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만성화되고 있으며, 해고가 어려운 노동법, 높은 최저임금, 학력 미스매치가 결합되어 전문 기술 인력 부족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함. |
| 07:34 |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2024년 20%를 넘었으나, 3분기 기준으로 12%로 감소함. 이는 직업 훈련과 보조금 정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은 여전히 심각함. |
| 08:35 | 프랑스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누린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비교해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
| 10:05 | 프랑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정권 변화로 중단됨. |
| 11:05 | 프랑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2. 스크립트
2.1.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음.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음.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의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녀처럼 보이는 일부 지역은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어가는 프랑스의 청년 실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부의 과제이자 사회 문제, 바로 청년 실업입니다. 한국은 2000년 이후부터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6.5%입니다. 한국 전체를 보면 3%인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 청년 시기의 실업률이 전체의 두 배가 넘는 것이죠. 언뜻 낮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할 일이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하는 사람들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 정도 수치에도 이렇게 힘들고 난리인데, 여기서 세 배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프랑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2024년 말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0.5%로, 약 7%인 전체 실업률에 거의 세 배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유럽 연합 평균은 15.3%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유는 평균이 15.3%인 3%인 것도 좀 놀랍네요. 한국에서 청년 실업이 사회적 위기라면, 프랑스의 청년 실업은 이미 구조적 재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청년 실업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는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2020년대에는 계속해서 15%에서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2.2. 청년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까지 감안한다면 현재 프랑스는 공식 실업률에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실업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심지어 일자리가 있는 청년들 역시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에서는 특히나 비율이 더 높아,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 청년들이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이나 인턴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체 프랑스는 언제부터 또 어쩌다 청년 실업이 이렇게까지 심해졌을까요? 그리고 왜 유독 청년 실업률만 이토록 높은 걸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매우 복합적인 구조적, 제도적 원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프랑스 청년 실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성적인 경향을 띠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노동 시장 구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정규직 고용 보호가 매우 강한 사회로, 해고 제한 등 규제가 많은 국가입니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3,000페이지가 넘을 만큼 복잡한데, 역대 정부들이 노동자 보호 조항을 계속 추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직원으로 뽑으면 해고가 어려우니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결국 고용 경직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청년들을 선뜻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계약 기간이 정해진 임시 계약직을 반복적으로 활용하거나 채용 자체를 주저하게 됩니다. 차라리 인턴 계약직이라도 채용하면 다행입니다. 기업에서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증명된 사람들, 즉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은 설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은 것 또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65유로, 약 17,000원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높다 보니 기업은 자연스럽게 청년 신입 직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투자하느니 돈을 조금 더 주고 확실한 경력직을 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1979년에서 1984년 사이 프랑스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청년 실업률이 급등하여 OECD 평균에 두 배에 육박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랑스 노동 시장은 전형적인 이중 구조입니다. 강한 해고 보호 장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주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매우 신중해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애초에 뽑을 때 엄청난 검증과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극감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기에 유지비 측면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키워내면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괜찮은 사람을 뽑는다 해도 이직하면 그만이기에, 진짜 신입사원을 일을 안 해 본 청년을 뽑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지죠. OECD에서 발표한 통계를 기준으로 15세에서 24세 인근 근로자 중 무려 60% 가까이가 임시 계약직에 종사할 정도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좀 바꾸면 되지 않나? 프랑스는 노동법에 특히나 민감한 국가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도 수십 년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특화 고용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만 26세 이하 청년을 기업이 고용할 때 최초 2년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특별 계약입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위로 철회되었죠.
고용 계약 사관 프로그램, 한마디로 청년 최저임금을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추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바로 틀어막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전체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죠.. 두 번째 원인은 학력과 미스매치입니다. 신규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곧 경쟁이 더 거세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학력 사회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가 중요하죠.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 위에 대학이라 불리는 그랑제콜이 존재하고 대학원의 서열이 존재합니다. 평등하면 프랑스를 떠올리지만, 동시에 학연과 혈연이 한국보다 심한 곳이 프랑스입니다.
동일한 직급임에도 학벌이 다르다고 연봉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심지어 일이 똑같아도 연봉의 차이를 두기도 하죠.. 역대 단 두 번의 지회에서 그랑제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에 오른 적도 없고요. 동시에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대학을 나왔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대학을 가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의 대학 진학률은 40%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한국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우는 느낌이라면, 프랑스는 상위권들끼리만 경쟁시키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되었든 대다수가 대학을 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마친 청년의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 고용률이 80%를 넘습니다. 여전히 성인 전체 고용률과는 괴리가 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죠. 반면에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습니다.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청년 실업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학력 취약계층 실업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고학년 청년들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프랑스는 교육과 노동 시장 수요 간의 불일치를 겪고 있죠.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과 공부해 온 것이 다른 겁니다. 인문 사회 계열이 특히 심하죠. 결국 청년들은 시간과 자원을 더 투자해 추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졸업 후 다시 직업 교육을 받거나 기술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을 보면 이원화된 교육 제도, 즉 학교 플러스 현장 훈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프랑스에서는 직업학교 경로가 일반 대학에 못 간 학생들의 차선책 정도로 인식되었죠. 해고가 어려운 노동법, 최저임금, 학력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합쳐져 전문 기술 인력 부족과 실업이 공존하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프랑스 청년 실업 문제는 복합적이면서도 노동법의 민감한 프랑스 사회 분위기까지 더해져 만성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죠.. 이제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 실업의 문제를 넘어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트족과 세대 갈등이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프랑스는 니트가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2019년 기준 취업을 하지도 않고 취업을 위해 학업이나 연수를 받지도 않고 있는 니트 비율이 17.7%였죠. 20%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12%까지 내려왔죠. 이건 프랑스가 직업 훈련을 비롯해 보조금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한 덕분입니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세대 갈등은 여전합니다. 프랑스의 베이비붐 세대, 현재 50대에서 70대는 지금 청년 세대에 비해 풍요로운 시대를 누렸습니다. 30년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전후 고도 성장기에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했기에 일자리가 넘쳐났죠.
2.3. 프랑스 청년 실업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만성화되고 있으며, 해고가 어려운 노동법, 높은 최저임금, 학력 미스매치가 결합되어 전문 기술 인력 부족과 실업이 동시에 발생함.
심지어 종신 고용이라 안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층의 실업도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며 자연스럽게 승진하고 내 집 마련도 가능했죠. 여기에 지금의 와서는 문제가 되는 노동법이 계속 추가되면서 권리 보장도 강했죠.. 반면에 프랑스의 지금 청년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경제 불황을 겪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4.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2024년 20%를 넘었으나, 3분기 기준으로 12%로 감소함. 이는 직업 훈련과 보조금 정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갈등은 여전히 심각함.
90년대생 프랑스 청년들에게 실업률이 두 자릿수라는 경기가 침체라는 뉴스는 일상이었죠. 이렇다 보니 '우리 부모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종종 아버지 세대보다 낮은 삶의 수준을 처음으로 맞이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죠. 일자리가 불안하니 소득이 줄고, 집값은 올라 주거 부담도 커졌으며, 연금 등 사회 보장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청년들 사이에서는 '부모는 모든 걸 누리고 우리 세대엔 빚만 남겼다'는 세대 불만이 존재하죠. 또 청년 실업 문제가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 때문이기도 하니 원망스러운 거죠. '부유한 늙은 세대를 돈 없는 우리가 왜 부양해야 하냐'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들을 희생당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2.5. 프랑스 청년들은 부모 세대가 누린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비교해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프랑스 정부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죠.. 적이었다고 보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조스 정부는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고용 청년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하여 비영리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었죠.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정권이 안 바뀌어도 중단되었을 겁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진짜 세금만 나갔거든요.
이외에도 수당을 주면서 지원을 하거나 국가 주도의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하나같이 다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거나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고용주에게 당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 민간 고용 인센티브 쪽이 효과가 좋았거든요. 민간 기업이 청년 고용을 하면 돈을 지원해 주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세금을 좀 깎아 주는 거죠. 물론 이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적어도 경력을 쌓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경력을 만들어 주는 효과는 있었죠.
2.6. 프랑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정권 변화로 중단됨.
사실 이것들 말고도 프랑스가 추진하고 있었던 청년 정책은 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덕분에 청년 실업률은 어떻게든 조금은 내려갈 전망이죠. 애초의 20%라는 수치도 과거에 비해 내려온 수치이고요. 하지만 해고가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는 한, 노동 경직성이 강한 기조가 유지되는 한 자릿수로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대다수입니다. 원인을 손보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국가가 성장할 때는 노동 경직성이 낮은 것도 큰 문제가 없지만, 침체라면 저 성장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죠. 한국의 현재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프랑스의 청년 세대는 나중에 프랑스 사회의 문제들이 되어 시한폭탄과 같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2.7. 프랑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희생당한 세대는 다른 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잃어버린 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부의 기조도 아예 노동 유연성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겠네요. 프랑스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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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27
- 영상 길이: 11분 21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9lfEw7dMhT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