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는 사라질것입니다.
한줄요약: 전세는 사라질것입니다.
| 시간 | 요약 |
|---|---|
| 00:01 | 2010년대부터 전세 대출이 증가하며 위험도가 높아짐. |
| 00:34 | 금융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이 17조 원에 달함. |
| 02:17 | 공공기관의 대변제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02:32 | 금융 기관의 대입 변제 금액이 전체의 45%에 달함. |
| 03:03 | 전세 대출의 리스크가 은행에 전가되는 구조임. |
| 03:47 | 정부는 전세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임. |
| 04:32 | 은행은 전세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보증 기관에 전가함. |
| 04:48 | 전세 대출 보증이 100%에서 90%로 줄어들 예정임. |
| 05:33 | 전세 대출 심사에서 소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 |
| 06:18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부의 대변제 금액이 급증함. |
| 06:34 | 보증 기관의 사고율이 높아 파산 위기에 처해 있음. |
| 06:49 | 공공기관의 자본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 |
| 07:47 | 전세 대출 확대가 갭 투기의 원인으로 작용함. |
| 08:02 | 전세는 과거 서민 주거 형태였음. |
| 08:17 |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 스크립트
과거에는 전세라는 것이 서민 주거의 한 형태였는데, 이제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론 이제 서민 주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지면서 키웠던 것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10년대부터는 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그 위험도가 높아졌고요. 은행이 그 위험도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입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금융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빚이 무려 17조 원입니다.17조 원, 지금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17에 동그라미가 12개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심지어 금융 공공기관만의 얘기입니다. 금융 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게 17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표를 냈습니다. 표를 냈는데, 오기형 의원실, 민주당에 있죠, 오기형 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받아서 기사가 나온 건데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부의 관할 부처인 국토부 인증 공사인 허그가 작년에 6조 원, 그다음에 주금공, 여기는 기재부 소속이죠, 주금공이 0.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이것이 바로 국토부 공무원과 기재부 공무원의 실력 차이다. 이게 바로 너만나 눈높이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말고 서울 보증도 1.1조 원, 서민 금융 진흥원도 1.5조 원입니다. 서민 금융 진흥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일단 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또 1.5조 원이 있고요. 신용보증기금, 즉 신보에서 3조 원, 그다음 지역 신보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2조 4천억 원, 그다음에 기술보증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신보나 지역 신보나 기술 보증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주택 관련한 기관의 대입 변제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이거 너무 짜증이 나서 직접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오렌지색 선은 주신 보국사 공 두 개 기관 비중이 몇이냐면, 하반기부터 전세 사이 있었죠. 그 전세 사이 있고 나서 2023년에 뻥 뛰어 가지고 13조 천억 원이 됐고, 작년에 16조 3천억 원이 된 건데, 13개 금융 기관에 하반기까지 다 합치면 17조 원을 넘을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이랑 주도보 두 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금융 공공기관의 대입 변제 금액의 45%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보증까지 더하면 50% 정도에 육박하는데, 이게 맞냐 이겁니다. 오경 의원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부터 보증 기관들의 대변제 급증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자기가 경고했다, 자기 경고했는데 정부가 최근에서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은행들이 수십 조 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은행이 마치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감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은행들이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은행이 사실은 전세 대출을 폭발적으로 해주면서 전세 대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은행의 리스크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기 난 것은 은행이 리스크를 지는 게 아니라 보증 기관에 물려버리니까 이제 은행들에게 조금 너네가 리스크 심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오경 의원을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은 작년 이맘때도 올해 14조 원 넘는다면서 막 경고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 이제 한 17조 원 넘어버리니까 또 석이 나갔겠죠. 2025년은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올해도 엄청나게 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정부가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세 사기가 늘어나고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대변제 금액이 폭증을 했는데, 전세 대출 규모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을 원래 100% 금액으로 하던 전세 보증이 전세 금액이 3억 원이면, 내가 은행이 전세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냐면 80%까지 해주잖아요. 그럼 한 2억 4천만 원을 전세 대출해 주는데, 은행 입장에서 그 80%, 즉 2억 4천만 원을 다 보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리스크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보증 기관이 그 금액에 90% 해줄게, 그러니까 2억 4천이 아니라 2억 1,600만 원까지 해줄게. 2,400만 원은 네가 리스크 심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2,400만 원 낮추는 겁니다. 10%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낮아지면 엄청 낮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것, 즉 전세금 반환 보증 말고 개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해주는 것 말고,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증 기관에 보증받는 금액이 지금 52조 원, 32조 원은 거잖아요. 합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85조 원 정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85조 원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100% 보증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90% 보증받겠다는 걸 언제부터? 7월부터입니다.. 사이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전세 출갱신해서 받아라, 아니면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 하반기 전세 갱신 자격을 조금 미리 동료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상반기 어쨌든 해 주겠다고 하고 하반기는 완전히 충격을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좀 그려봤는데, 보시면 이게 임차인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은 거주를 위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전세 금액의 80%를 받고 있죠.
그런데 전세 대출의 80%는 소득이 없어도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 심사할 때는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억 전세다 그러면 3억의 80%, 즉 2억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받고 있고요. 은행은 그 2억 4천만 원을 그대로 100% 전세 대출 보증 제도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2억 4천을 임차인이 못 갚아도 보증 기관에 '저 임차인이 못 갚는데 2억 4천 주세요' 하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보증 기관은 그 보험료 수수료를 조금 수취하고 있었는데,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보험료 1% 받았는데 사고율이 0.1%면 보험 기관이 부자가 되는 건데, 보험료 0.1% 받았는데 사고율이 1%면 보험 기관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도시 보증을 하고 있는 주도보, 주금공, 서울보증 이 3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특히 주도보는 1년에 6조 원씩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보증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또 가입하고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보험료가 0.13%인데, 지금 사고율은 3%에 육박하니 그 얘기는 이제 보험사가 거의 준 파산 상태라는 거고요. 보험사가 공공기관이니까 파산하면 안 되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에 자본금이 놓여 있고,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다 저희 돈입니다. 그럼 우리 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 시커먼 임대인한테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기나 이런 피해는 다 임대인들이 주고 있는데, 그 돈의 대입 변제는 공공기관이 하고 있고, 그 공공기관에 돈을 꼬아박는 건 정부가 하고 있고, 정부의 돈을 꼬아박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돈이 이제 쿠션 한 두 개 쳐 가지고 사기범들한테 가고 있는 건데, 그 돈이 얼마냐? 그 돈 전체가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나 작년에 얼마라고요? 작년에 이 금액이 진짜 충격적이네요.
주도보, 주금공, 서울보증 합치면 6조, 0.9조, 1.2조, 7조 원이라는 거잖아요. 7조 원이면 진짜 GTX 새로 깔렸다, 깔렸어. 그냥 노선 정도 새로 깔고도 남는 돈이 7조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GTX 노선 하나만큼 매년 갖다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뭐, 야 나를 줘라. 나를... 죄송합니다.
요즘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 확대가 갭 투기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세라는 것이 서민 주거의 한 형태였는데, 이제 저도 지금은 모르겠고, 물론 서민 주거로 보여지면서 키웠던 것이 2000년대 초반인데, 2010년대부터는 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그 위험도가 높아졌고요.
은행이 그 위험도만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위대 시위하는 그 현장을 나가 보면, 전세 대출 증가가 갭 투기의 자양분이고, 전세 보증 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금융 부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귀를 막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사이에서 저희 주머니에서 연간 7조 원 전세 관련한 그런 대입 변제 금액이 그 사기꾼들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뭐 사기 공화국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라의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채부심 -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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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12
- 영상 길이: 9분 2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EPdNO4qTH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