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린 방법

1. 중국이 홍콩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린 방법

한줄요약: 중국이 홍콩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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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1:18	홍콩의 경제적 전성기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시작됨.
01:34	'일국 양제' 원칙이 홍콩 경제 모델을 형성함.
02:18	부동산 시장 호황이 정부 재정에 기여함.
02:48	낮은 세금과 법치 덕분에 서비스 산업이 성장함.
03:32	본토 자본의 막대한 투자가 홍콩을 유도함.
03:47	2019년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시위가 촉발됨.
05:48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됨.
06:18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에서 철수하기 시작함.
06:33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이민을 감행함.
06:49	정치적 불안과 경기 침체로 재정 적자가 발생함.
07:04	홍콩 증시가 고점 대비 절반으로 하락함.
07:18	싱가포르가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함.
07:32	홍콩의 자유민주 요소가 급격히 사라짐.
07:47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을 외면하기 시작함.
08:04	홍콩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
08:32	홍콩의 핵심 자산이 무너진 현실을 직시해야 함.
08:48	영상 시청 후 홍콩의 현실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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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최근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범민주 정당인 민주당이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한때 입법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친중파 진영이 홍콩을 잠식하며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속에서 결국 존립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홍콩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환상적인 야경, 그리고 환율이 미국 달러와 묶여 있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최근에 홍콩이 흔들린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2019년과 2020년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 본토 정부가 주도한 보안법 제정이 홍콩에 적용되면서 홍콩 경제와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유수의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던 이 도시가 이제는 반대로 탈홍콩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정 부지, 부동산 가격의 아이콘이자 아시아 금융업으로 전세를 이끌었던 홍콩이 어떻게, 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 또 그 뿌리에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1. 홍콩의 경제적 전성기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시작됨.

Fig.1 - 홍콩의 경제적 전성기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시작됨.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전성기 홍콩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아시다시피 1980년대부터 1997년까지 홍콩은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식 법체계와 행정 제도가 뿌리를 내렸고,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법치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러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일국 양제' 원칙이 약속되었고, 자유시장 경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일국 양제'가 홍콩을 본토와 다른 독특한 경제 모델로 발전시킨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2.2. '일국 양제' 원칙이 홍콩 경제 모델을 형성함.

Fig.2 - '일국 양제' 원칙이 홍콩 경제 모델을 형성함.

홍콩은 지리적으로 땅이 좋고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주택 도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홍콩의 모든 땅이 정부 소유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년 일정한 양의 토지를 경매나 입찰로 개발용으로 내놓아 공급을 엄격히 조절합니다. 과거에는 이 방식 덕분에 홍콩 부동산 가격이 자연스럽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차장 하나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팔렸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토지 매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어떤 해에는 연간 1600억 홍콩 달러를 벌어들인 적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호황이 곧 홍콩 정부의 재정원이 되었습니다.

2.3. 부동산 시장 호황이 정부 재정에 기여함.

Fig.3 - 부동산 시장 호황이 정부 재정에 기여함.

이처럼 땅을 파는 모델이 성공하면서 홍콩 정부는 소득세율을 극도로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게다가 부가가치세조차 없는 독특한 세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거래에서 나오는 세수 수수료만으로 웬만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낮은 세금과 영국식 법치의 힘입어 금융, 무역, 물류 같은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투자자와 기업이 아시아의 관문인 홍콩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중국 본토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급속하게 부유해지면서 부자나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홍콩만이 적합한 장소였죠."

2.4. 낮은 세금과 법치 덕분에 서비스 산업이 성장함.

Fig.4 - 낮은 세금과 법치 덕분에 서비스 산업이 성장함.

"식 법체계와 사법 독립, 게다가 중국 본토와 가까우면서도 세율이 낮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그 덕분에 본토에서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자본이 곧 국가의 홍콩 부동산과 기업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토 자본이 이미 국제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던 홍콩을 더욱 확고한 금융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세계를 잇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특수한 모델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홍콩이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콩에서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중국 본토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홍콩 시민들이 크게 반발했던 건 중국 본토의 사법 체계가 과연 공정할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홍콩은 그동안 독립된 법원과 재판 제도를 지켜왔는데, 이 송환법이 통과되면 결국 일국 양제의 핵심인 사법 독립이 흔들릴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여름부터 수백만 명이 직접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리게 됩니다. 시위는 점차 격렬해졌고, 홍콩 정부 및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집회가 봉쇄되고 시민들은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결국 시위가 한창이던 그 시기에 홍콩 정부 지도부와 베이징 중앙 정부가 더 이상 이런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죠.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 재정입증 전 대가 직권으로 처리했습니다. 홍콩 내부의 반대든 뭐든 상관없이 베이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법의 내용은 꽤나 강력했습니다.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외세 결탁 같은 범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해 심지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범죄 요건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만 했는데도 국가 전복 선동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건 둘째 치고 이게 왜 홍콩 경제까지 망가뜨린다는 걸까 하고 말이죠. 홍콩이 그동안 세계 금융 시장에서 위상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서구식 법체계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언론이나 출판, 집회 같은 기본적 자유가 급격히 제한되었고,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대거 구속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홍콩이 정말 과거처럼 안전한 국제 금융 허브인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겁니다. 금융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법적 안정성과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이니까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의 여러 정부는 자국 기업에 홍콩에서의 활동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대기업, 특히 빅테크는 금융사들이 우리의 민감한 데이터가 혹시 중국 정부 감시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본사를 싱가포르 등지로 옮기거나 조직 규모를 확 줄이기 시작했죠. 동시에 홍콩 현지의 교육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며 젊은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5. 본토 자본의 막대한 투자가 홍콩을 유도함.

Fig.5 - 본토 자본의 막대한 투자가 홍콩을 유도함.

"영국의 비에노 등 제도를 통해 10만 명 이상이 떠났고,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 이민 간 홍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홍콩 경제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 거래가 정부 수입의 큰 축이었는데, 이런 정치적 불안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예전에는 기업들이 토지 입찰에 앞서 고액을 써내며 정부 수입을 채웠지만, 이제는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재정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예전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세율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홍콩처럼 영국식 법체계와 영어 사용이 가능한 싱가포르가 새로운 금융업으로 아주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여러 기업들이 홍콩 대신 싱가포르를 선택함으로써 홍콩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047년까지 홍콩의 자유시장과 자치권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법 시행 이후 이미 양제의 핵심인 자유민주 요소가 급격히 사라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해외 투자자들이 홍콩을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손을 떼거나 다른 도시로 옮기고, 중국 본토 자본조차도 다른 루트를 통해 글로벌 자본과 만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홍콩이 예전처럼 독보적인 게이트웨이 지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게다가 인재 이탈과 고령화까지 겹쳐서 앞으로 노동력도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자유가 줄어들고 경제적 활력마저 잃어가며 기업과 인재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이제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 급부로 홍콩이 가진 표현의 자유, 법체계, 독립, 개방성 같은 핵심 자산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홍콩 경제가 위기에 빠진 결정적 이유는 자유와 법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홍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때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의 변화를 지켜보며 정치적 자유와 제도적 신뢰가 한 도시의 경제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