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돋보기💥러시아 중국에 '핵 군축' 요구하며 북핵 스몰딜?ㅣ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한줄요약: 💥미국 돋보기💥러시아 중국에 '핵 군축' 요구하며 북핵 스몰딜?ㅣ이상은의 워싱턴나우
| 시간 | 요약 |
|---|---|
| 00:01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함. 이는 북한 문제를 넘어 전 세계 핵 체제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반영함. |
| 04:01 | 북한의 핵 보유량은 50기에서 90기로 추정되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음. |
| 05:32 |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비핵화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함. |
| 06:04 |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수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 이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반영함. |
| 07:33 | 트럼프는 핵무기 유지 비용 절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다른 분야에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음을 주장함. |
| 08:33 | 트럼프는 과거 인터뷰에서 일본의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보유보다 일본의 방어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함. |
| 09:33 |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문제를 연결 지으며, 북한군의 파병 중단을 원할 것이라고 언급함. |
| 13:31 | 트럼프는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제재를 비판하며, 상호 존중 원칙을 강조함. |
| 15:02 |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 핵무기 통제를 주장하며, 러시아와 중국에 군축을 요구함. |
| 15:32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며, 북핵을 줄이기 위한 스몰 딜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 |
2. 스크립트
네, 한국 경제 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향해 '핵 보유국', 즉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자꾸만 거듭해서 '뉴클리어 파워', 즉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는 데에는 어떤 큰 그림이 뒤에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북한이나 북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 체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발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13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확실히 '뉴클리어 파워다', 'certainly 뉴클리어 파워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온 표현은 아니고, 1월 20일 취임식 날에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나의 복귀를 반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었지만, 피트 헤그세트럼에 대한 평가가 많았습니다.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급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런 발언들이 트럼프 정부에서 거듭되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하는 표현이라는 시각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데요.. CSIS 한국 석자를 맡고 있는 빅터 차라는 분은 지난 14일 북 콘서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테일을 모른다고 평가했었는데, 지금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스마트하고 북한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미끼를 자꾸만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도 그런 시각에 동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김정은에게 핵무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나 파키스탄과 북한을 같은 위치로 동급으로 설명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국제 사회가 NPT 조약에서 인정한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뉴클리어 파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북한을 하나 추가로 껴준 것이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언급해 준 것은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굉장히 바라왔던 바로 그 지위를 획득하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미국만의 인정으로 그것이 바로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다면 미국이 인정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정말로 바라왔던 것을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시고 있는 암스 컨트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에서 각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는 5,580기, 미국은 5,225기로 러시아가 조금 더 많지만, 어쨌든 둘 다 5,000개 이상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은 약 600기 정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290기, 영국은 225기,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100에서 170기 정도, 북한은 50기 정도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0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덜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북한을 향한 성명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또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라는 요구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빠진 부분은 CV라는 부분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라는 원칙이 매번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들어갔거든요. 뮌헨 안보 회의 때에는 CV가 표현되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려는 트럼프 정부 안의 움직임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빅터 차 한국 석자가 북 콘서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실용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북핵 프로그램의 크기를 감안할 때 그걸 모두 다 포기시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단 핵무기를 이미 50기, 또 적게는 50기도 많게는 뭐 기까지 이렇게 헤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갑자기 어느 날 북한이 전부 다 폐기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끝없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협상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빅터 차 석주의 발언의 취지였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의 생각은 비핵화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되어 있는데,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그 지원을 중단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핵무기에 관해서 그리고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이 함께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지난 2월 14일에도 나왔고 이번 3월 13일 기자 회견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번 13일에 한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멋진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는 전 세계의 핵무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무기를 가졌으며 그 위력도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기 때에도 핵무기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시진핑과도 한 적이 있는데, 시진핑도 그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고, 틴도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중국이 56년 내에 핵 능력에서 미국에 근접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는 핵무기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이때 '전 세계'라고 할 때는 자잘한 나라들이 아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그 자체가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핵무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아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방비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다소 무모한 발언까지 했을 때, '나만 줄일 수는 없잖아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줄였을 때 상대방인 러시아나 중국도 같이 줄여줘야 미국의 이러한 국방비 절감 노력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하우스 WRP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의 그런 생각이 최근에 뚜렷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은 과거 인터뷰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 오래되었지만 2016년에 당시 대권 주자로서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던 것에 굉장히 투명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시 후보자는 '우리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보다는 일본이 갖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방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최근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미일 방위 협정은 일방적인 협정이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더 낫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일본이 핵 위협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방어력이 불충분하다면 일본과 한국은 핵무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조건도 있어야 될 테고요.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도 계속 꾸준히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협력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군사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위상을 과거와 같이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다 어느 정도는 들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고 있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일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냐, 단지 트럼프가 친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핵 군축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뉴 스타트가 있습니다. 뉴 스타트는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해 놓은 핵 군비 통제 조약입니다. 2010년도에 오바마 때 처음 시작이 되었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스타트라고 하는 양국 간의 핵 군축에 관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바마 때 뉴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원래 10년짜리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2021년에 끝났는데, 바이든 때에 그걸 5년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이 부분에 계속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 2월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미군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고, 지금까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핵 군축을 원하고 있고, 러시아를 이 판에 끌어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뉴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하든,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어떤 새로운 협정을 만들든 간에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 판에 러시아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푸틴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됐다, 손을 떼고 경제 제재도 약간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 문제 관련한 협상을 하면서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각도 가능하지만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자신의 구상, 핵 군축에 관한 구상을 정말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좋아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핵 군축에 관해서 중국이 2022년도에 내놓았던 입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중국, 프랑스, 영국 수준으로 핵무기를 줄인 다음에야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무기가 현재 약 600개,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은 20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 수백 기의 5천여 기 수준에서 수백 기의 핵무기를 줄인 다음에야 우리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 분명하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쪽은 5,500개, 이쪽은 5,20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600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우리도 같이 줄이겠습니다라고 할 이유는 별로 없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군축 구상에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과 관세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중국과 모종의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도 꾸준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핵 문제, 핵 군축에 관한 모종의 협정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베이징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세 나라의 외교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 나라가 핵 군축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냥 뭐 희망 상황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렇지 않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트럼프 전선이 구축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 이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만남을 가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는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모든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 원칙에 기반한 정치 외교적인 개입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이란을 과도하게 부당하게 제재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것 같은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세계 질서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나라가 만들어온 그런 국제 질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히려 수백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대국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을 갖는 그런 종류의 세계 질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그런 질서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JP모건 리포트에 나온 것은 미국은 서반구, 중국은 아시아, 러시아는 동유럽 이렇게 영향력을 나눠 갖는 그런 협정에 의존하려는 것 아니냐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런 표현에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 대한 발언이나 아니면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은 군사 비용을 감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려면 핵무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세계를 나눠서 운영하게 될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 핵 군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너희 나라, 너희 지역은 너희가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를 때에는 북핵을 줄이기 위한 스몰 딜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몰 딜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다소 낮추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핵을 인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핵무장을 용인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인정한다는 식의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이 그 효과로 자체적으로 방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핵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이 지역이 스스로 자신의 무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미국이 덜 개입해도 괜찮은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시가 너무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또 중국과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북한이나 이란, 다른 모든 나라들이 저마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이 너무나 욕심이 큽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정치, 외교적,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한경 글로벌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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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16
- 영상 길이: 17분 34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3Ox1boAwN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