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뉴스] "살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위태로운 한국 경제의 운명 (ft.조영무 LG경영연구원) / 교양이를 부탁해 / 비디오머그 @sbs_explained
한줄요약: 한국 경제의 위기와 전망
| 시간 | 요약 |
|---|---|
| 00:17 |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함. |
| 00:48 |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 09:18 | 고물가와 고금리, 강 달러가 한국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음. |
| 09:32 |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10:05 | 지난해 11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였던 점이 의아함. |
| 10:47 | 지정학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강조됨. |
| 12:04 |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함을 경고함. |
| 12:48 |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하향 조정됨. |
| 13:19 |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이 중립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 14:02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불안감이 존재함. |
| 14:17 | 금리 인하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
| 15:02 |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설명됨. |
| 16:02 | 경제 전망 발표와 통화 정책 결정의 동시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 16:32 | 개헌과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언급됨. |
| 16:48 |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가정이 다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
| 19:48 |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함을 설명함. |
| 25:17 |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됨. |
2. 스크립트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단계에 끝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빨리 불리해지고 있죠. 제일 억울해하는 건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다는 것입니다.2.1.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언급함.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막 자꾸 실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집값은 아직 오르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많이 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2.2.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관세 전쟁인데, 도대체 한국에 대해서 언제쯤 어떤 업종들에 대해 몇 %의 관세율을 때릴지 지금도 불투명합니다. 말만 자꾸 흘러오고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트럼프도 그 계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죠. 관세를 매기게 되면 좋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트럼프의 뉴스를 보는 캐나다 국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황당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입국자와 마약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그런데 뭔가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앞으로도 저는 자가나 재정이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매기는 관세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것과 관련된 행정 관청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 관청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입니다. 레비뉴 서비스는 세금을 거두는 관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익스터널은 외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관청의 이름이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라에서 필요한 세금 수입을 거두는데, 미국민들로부터 거두는 것은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이고, 외국에 관세로 매기는 세금 수입은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에서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세는 협박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세 수입의 확보 수단이라고 지금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좋기만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많이 매긴다면,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많이 물건을 사서 쓰는 월마트에서 사야 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겁니다.
미국은 소비가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입장에서 뭐가 쉬워 보였던 캐나다와 멕시코조차도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고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까 보복을 했죠. 그도 아픈 부분만 골라서 때렸습니다. 가령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나 리바이스 청바지에 관세를 매겼어요. 또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겼죠. 제일 심하게 때리는 나라가 어디가 될까요? 보복 수준으로 따지면 저는 중국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시진핑,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제 같아 보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황제가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얻어맞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할리 데이비슨 또는 리바이스 청바지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중국은 예전에 미국이 수출하는 콩, 옥수수 같은 것에도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미국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수출이 위축되면 소비와 수출이 위축되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가도 오른다면,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가 안 좋아진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경제 상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당신 나라의 어떤 품목에 몇 퍼센트의 관세율로 어느 정도의 지속 기간 동안 관세를 때릴 거야'라고 안 밝혀 주느냐? 애초에 정해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지, 미국의 성장률은 얼마나 둔화될지, 내가 관세를 매겼을 때 다른 나라들이 순순히 받아들여 줄지, 내가 요구하는 것에 응해 줄지, 그게 아니라 나한테 보복을 세게 하면 어떡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하니까요.. 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빨리 시간표와 계획표, 그리고 이런 청사진을 제시해 주면 좋겠지만, 저의 예상은 어쩌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전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률, 주가 이러한 것들이 요동을 치거나 미국 경제가 불안하게 흘러가면, 이것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진정시키거나 불법 국적 추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관세 전쟁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에 끝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가 분명하게 돌아오는 관세 전쟁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한다면, 미국 경제도 부담이 될 텐데, 미국에서는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출연했을 때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도 없어 보이고 많이 낮출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미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정책 금리를 5.5%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낮추기 시작해서 3% 정도까지 낮추겠다고 했어요. 예전에 가장 높이 올렸을 때가 2.5%였고, 이번에 낮출 때 가장 많이 낮춰도 3%라고 응답한 거예요. 12월 미국의 FOMC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거치면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더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12월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 FMC 이후에 발표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9월에 2026년 말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던 2% 물가 상승 목표 도달 시기를 1년 늦춰서 2027년 말이 될 걸로 응답했습니다. 낮췄을 때의 저점에 해당되는 장기 적정 금리 수준이 2.9%에서 3%로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금리를 더 낮출 생각이 없어졌고, 금리를 빨리 낮출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닌 것 같은데, 물가가 또 오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 주된 이유에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관세, 세금, 불법 국적 방안 등의 요인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사실은 올해 1, 2월이 지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어 가고 있고, 금융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앞서가는 쪽에서는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남은 건 금리 인상으로의 전환 아닌가?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금리도 출렁거리고, 환율도 출렁거리고, 주가도 출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가는 높을까 봐 우려가 되는데, 금리 인하는 시작했지만 기대한 것만큼 많이 낮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 있습니다.
2.3. 고물가와 고금리, 강 달러가 한국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음.
그렇게 되면, 앞서도 제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고점이 2.5%였는데, 이번에 낮추는 저점이 3.0%라 한다면,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고점보다 이번 인하 사이클의 저점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고금리 상황이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고물가와 고금리, 여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꾸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가가 빠질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지면 모두들 어느 나라 통화를 찾죠? 미국 달러화를 찾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고물가, 고금리, 강 달러인 거죠.
2.4.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 미국 이외 국가들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고물가, 고금리, 강 달러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취약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나라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 내년에는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5. 지난해 11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였던 점이 의아함.
심지어 꽤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전개된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었죠.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출연에서도 그게 좀 다소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6. 지정학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강조됨.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1.9%는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안에 담긴 숫자들을 감안하면, 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좀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제 전망을 할 때에는.... 각보다 경제 전망의 가정과 전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듯이, 코로나19 때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유동성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흐름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경제적인 요인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월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때, 한국은행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있었던 가정과 전제가 저는 다소 마음에 걸렸습니다.
2.7.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함을 경고함.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가령,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심하게 벌이게 되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 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이 빨리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성장률이 또 0.1% 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2.8.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하향 조정됨.
그래서 이 수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9에서 0.2와 0.1을 빼면 1.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1.6을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망 보고서조차도 11월에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12월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개헌이라든가 탄핵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같은 영향들은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우리나라 성장률을 만약에 0.1이나 0.2 정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1.5%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셨는데, 그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지금 성장 1.5%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그보다 더 낮게 예측하는 기관도 있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2.9.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이 중립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그런데 저는 지금 1.5%가 상당히 중립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가 보기에는 중립적입니다. 비관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낙관적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추경이 빨리 편성이 돼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1.5%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개헌, 탄핵 또는 관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10.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불안감이 존재함.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1.5라는 숫자를 보시고 놀라셨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는 그 나라 경제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0.25% 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 인하가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선이 아니잖아요. 금리를 낮춰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서 부채 이자 부담도 좀 낮춰주고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견해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아직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값이 좀 더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11. 금리 인하가 부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
그런데 중앙은행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정책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밖에 없는데, 경기도 챙겨야 하고 물가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높아진 원달러 환율도 걱정해야 하고, 가계 부채 급증도 신경 써야 하며,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챙겨야 되는 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수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비판을 받겠지만, 제일 억울해하는 건 저희입니다.
2.12.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설명됨.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 부채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었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면 가계 부채나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 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맡겨 주시고, 자꾸 실기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느냐? 그때그때 상황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왜 1월이 아니라 2월에 금리를 인하했느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원래 분기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발표하거나 11월에.... 전망을 발표했으니 정상적인 다음번 전망 발표 시기는 올해 2월입니다.
2.13. 경제 전망 발표와 통화 정책 결정의 동시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통화 정책 결정이 끝나면서 동시에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1월에 공식적인 경제 전망도 아니고 한국은행 블로그에 갑자기 어떤 글이 올라와서 우리가 보니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월에 봤었던 1.9%가 아니라 1.6% 또는 1.7%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소 생각이 다릅니다. 계산을 해보면 개원과 탄핵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나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2.14. 개헌과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언급됨.
여기에는 원래 한국은행이 전망을 할 때 다소 낙관적으로 봤던 관세 전쟁 또는 지정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가정과 전제가 다소 낙관적이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었던 요인도 꽤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조차도 1월에 우리가 당초 받던 것보다 경제가 안 좋다고 받아들이고 계셨던 셈이잖아요. 하지만 1월에 한국은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2.15.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가정이 다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음.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불안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추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럼 2월에는 왜 낮췄냐면, 환율이 그나마 큰 폭은 아니지만 급등세는 진정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돌아봤더니 1.5%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할 정도로 경기가 심상치 않네. 그렇다 보니 웨이트를 경기 쪽에 가장 많이 두고 통화 정책을 편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미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불법 국자 추방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미 연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전망은 올해 미 연준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도 동시에 살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많이 안 낮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안 낮췄는데 우리는 2월에 낮췄습니다. 이것도 부담이죠.
2.16.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함을 설명함.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조장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안 낮추는데 한국이 또 여러 번 많이 낮춘다면 이것도 부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인정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한국 역시도 올해 한 차례 정도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난해 4분기에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한국은행이 언제쯤 금리 인하를 시작할까요? 그러면 가계 대출 금리는 얼마나 떨어질까요?'라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벌어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4분기에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정도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가계 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 기준으로 0.5%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부담이 줄어 소비를 늘리고 우리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주는 걸 기대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금리 전달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난해 4분기에는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미 올해도 2월에 금리 인하를 했고 앞으로 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죠.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중 금리,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융 감독 또는 시중 은행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 기준 금리에 덧붙이는 가산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사실은 더욱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1.5%보다 더 내려가는 하단의 성장률이 나왔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하신 그런 무게감과 관련해서 이러한 수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특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5%, 내년 1.8%로 2년 연속 2%가 안 되잖아요. 저는 내년도 성장률이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총재께서 '이게 우리 진짜 실력이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게 실력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정말로 2% 내지는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도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과속을 하거나 과열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구 노동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늙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화 수준으로 보면, 아직 일본이나 유럽 정도보다는 낮지만, 대신 얼마나 빨리 늙고 있는가라는 고령화 속도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미 있는 인구가 늙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새로운 인구도 중요한데 아이가 잘 안 태어나고 있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낮았던 출산률이 다소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0.7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OECD 국가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국가들 중에서 이러한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가 사실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출산율이 낮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도 저출산 국가지만, 이런 나라들도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잠재 성장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인구적 측면에서 이렇게 한 단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는 안 된다면 또 다른 중요한 생산 요소는 돈이잖아요, 투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을 많이 써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우리나라가 로봇 활용도에 있어서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동차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이나 근로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로봇을 쓰고 있는지, 이런 로봇 장비의 수준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계속 쏟아 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지금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 수는 더 늘릴 수 없지만,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에게 로봇을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2.17.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됨.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데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는데 더 적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사람도 쓰고 돈도 쓰는데, 이러한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 말고, 그 이상으로 무언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가령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국가 경제에서 인프라의 수준을 높인다거나, 또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쓴 효과를 빼고, 돈을 더 쓴 효과를 빼고 나서도, 이러한 효과들을 생산 요소의 양적인 증대 효과를 다 빼고 나서도 뭔가 우리가 더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국가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과 효율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에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사실은 인구가 줄거나 돈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제 기관들이 분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돈의 양적인 생산 요소의 투입을 그동안의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왔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에 대해서 낮춰보면서 지금 전망이 수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라는 상황을 맞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출연 때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또는 과거 탄핵 당시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반도체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기가 국내 민간 소비나 투자와 같은 내수 부분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왜 투자를 못 하는 걸까요? 물론 미국에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지만, 그게 바이든이 보증과 같은 당근을 주었을 수도 있고, 트럼프가 관세와 같은 채찍을 휘둘렀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국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향후 경제 전망과 잠재 성장률의 추이에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자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앞으로의 세상은 AI 로봇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산업, 기업 여러 측면에서 보다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그것이 모여서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세를 반전시키고,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 당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8%라고 하니, 1.8%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VIDEOM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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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09
- 영상 길이: 28분 33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P2bWtJO-Pg&t=29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