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밀하게 계산된 평화의 수단, 광물협정
한줄요약: 치밀하게 계산된 평화의 수단, 광물협정
| 시간 | 요약 |
|---|---|
| 00:48 | 트럼프의 기금 구조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 16:02 | 젤렌스키의 대통령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민간 투자의 어려움이 언급됨. |
| 16:17 | 미국의 동맹이 단순한 형식적 관계가 아님을 강조함. 기금의 중요성이 부각됨. |
| 17:18 |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도덕적 윤리적 측면이 언급됨. |
| 18:47 |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언급됨. 러시아의 침략 방지 필요성도 강조됨. |
| 19:33 | 외국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원 착취 구조가 언급됨. 국제 질서 재편의 필요성이 강조됨. |
| 20:17 | 국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함. 미국 기업의 참여가 강조됨. |
| 20:31 | 평화 유지의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함. 장기적 평화의 수단이 논의됨. |
| 20:47 | 방송 전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을 언급함. 개인적 입장에 대한 부담이 있음. |
| 21:33 | 주한미군과 관련된 트럼프의 압박이 언급됨.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려됨. |
| 22:03 | 한국의 중립 노선과 실용 노선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우크라이나와의 비교가 이루어짐. |
| 22:33 | 동맹과 신뢰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강조됨. 트럼프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음. |
2. 스크립트
도와 달라는 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냐? 사람 다 죽어가는데 너네 땅만 돌려 달라고 하는 건 되게 지겹고 역겨워. 너는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 지난 9월에 젤렌스키가 먼저 와서 광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의 재투자가 된다. 그런데 각국의 지원을 받아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부 차관, 인프라부 차관, 대통령 부실장, 대법원장이 부패 혐의로 들어가 있어요. 전쟁 자금도 빼돌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재건 자금 지원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 누가 보장할 수 있냐? 식민지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은 건 맞지만, 어쩌면 가치를 지향하는 평화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2.1. 트럼프의 기금 구조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그런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자원의 절반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좀 불쌍해져서 이입되면, 만약에 어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야, 너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 절반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좀 슬픈 기억이 있는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평화협정을 맺는 부분에 우크라이나를 안 부르니까 자기들끼리 하겠대. 미국이랑 러시아랑 협정을 하겠대. 그러면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불쌍하지만 그걸 빼놓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한국 전쟁 때 그랬죠. 우리나라가 휴전 협정을 맺을 때 우리나라는 당사국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안 내놓으면 회의에도 오지 마, 협정에도 빠져.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5천억 달러가 초과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여기다 돈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자원 채굴이 아니면 인프라, 광산이나 항구, 철도 같은 인프라를 통해 얻은 수익의 절반을 그 기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3자에게 부여하는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 외국 광산 기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제3자에게 신규 허가를 부여할 때 경제적 가치의 50%를 거기다 넣어라. 그리고 수출 광물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미국에 부여해.
그러니까 너네가 물건 파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일단 허락 받아야 된다, 미국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채무 가압류 등 주권 국가의 특권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광산에 빚을 못 갚거나 하게 되면, 이게 담보 처분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돼. 너희가 못 해. 너가 못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셀렌스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5천억 달러가 풀려면 250년 걸린다' 그렇게 계산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나보고 내라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네 자원을 250년 동안 미국한테 뺏길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도와달라는 거 말고 할 말이 뭐 있냐?'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할 말이 도와 달라는 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냐? 네가 평화협정에 와봐야 너는 도와 달라는 말 말고 할 얘기도 없으면서, 그런데 네가 와서 뭔 얘기를 하려 그래?' 그러면서 '너는 선거도 안 한 독재자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를 안 했다라는 건 지금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안 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야, 사람 다 죽어가는데 너네 땅만 돌려 달라고 하는 건 되게 지겹고 역겨워'라고 하면서 막 쌍욕을 해요. 그러면서 '노 바이든이 생생 내느라고 유럽보다 돈 더 많이 냈는데, 너는 그 노망난 바이든을 꼬신 성공한 코미디언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쌍욕을 받고, 그리고 '야, 스타링크 빼'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스타링크가 빠지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은 마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스타링크가 통신망인 성격도 있지만 여기에 드론 같은 무기 체계들이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링크가 빠지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광물이 매장돼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냐고 봤더니 이게 그 저 BBC의 지도를 그려 준 건데, 그리고서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지역 분홍색 저기가 분쟁 지역 아니에요? 딱 그 러시아 저기가 딱 분쟁 지역,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그랬고, 여기에서 개발을 하는 게 되긴 될까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갑자기 푸틴 대통령도 손을 들고 아이고, 푸틴 대통령 얼굴 안 들어갔네. 손을 들고 이거 나랑 같이 하자, 예, 나랑 같이 하자네. 미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여기 광물 개발하자, 아 저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뭐하러 하냐, 나랑 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현실적이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현실적인 얘기, 그 전략 국제 연구센터, 미국에 있는 연구 기관입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의 채굴 가능한 광물 데이터가 광물이 있는지 모르겠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광물이 매장돼 있다라고 평가하는 그 데이터가 60년 전 구소련 시절, 아 그때 데이터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광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필수 인프라가 대부분 파괴돼 있다, 있다고 해도 채굴 못 한다, 채굴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광산 만들기, 뭐 전력이 광산 같은 경우에 재련 업을 팔려고 하면 엄청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발전 설비의 절반이 파괴가 돼 있고,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양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사 거기를 채굴한다 하더라도 필수 인프라가 없다, 이게 지금 전략 국제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보 위협으로 광산 기업의 투자가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뭔 얘기냐면, 광산을 개발하는 데만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한 15년이다, 개발하는 데만 15년이예요. 그러니까 지어서 여기서 물건 빼는데, 그리고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 10억 달러. 그러니까 1. 5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네. 그리고 얘를 운영하는 데 50년은 운영을 해야 해요. 그러면서 했던 기가이 지역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한들 안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우리는 전쟁 끝나면 평화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전략 국제 연구센터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때부터 10여 년간 갈등이 이어져 오던 지역이고, 전쟁이 단순히 2022년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분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면 거의 10년 넘게 분쟁은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유로마이단 2013년에 있었고,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고, 2022년 뭐 이렇게 전쟁이 나고 막 런건 런 된 데, 그때 2022년 이전에도 전쟁은 없었잖아요. 근데도 여기는 분쟁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광산에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발하는 데만 15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평화협정을 맺었다 한들 누가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갈 것이냐? 못해도 65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65년 동안 투자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그거를 분쟁 지역에 누가 하겠느냐라는 문제적인 거죠. 그 지적을 전략 국제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말을 함부로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아, 저 사람 말 진짜 너무 심하게 하네, 우크라이나가 안쓰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사실상 광물 쪽이 제일 유력해요.
근데 유력한데 광물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광물을 캘 수 있는 인프라가 아예 없다.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서 미국 연구소들이 야, 그거 가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을 세게 하니까 여기서 재무 장관이 스카 베센, 미국 재무 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를 이렇게 했어요. 수출이 잘못된 내용이 너무 많다, 잘못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1번이 얘기는 지난 9월에 젤렌스키가 먼저 와서 광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 우리가 뺏어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맺고 재건을 하려면 거기서 광물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젤렌스키가 먼저 제공을 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재건을 하려면 충분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할 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인센티브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천연 자원으로 얻은 수익이 재건을 위한 기금의 할당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딴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천연자원 개발해 갖고 얻은 수익을 국가 재건에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이 구조를 미국이 주도해서 구성을 해야 민간 투자가 들어올 거 아니냐라는 얘기라고. 아, 이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떤 이거를 뭐 해 가지고 재건을 할 거예요라고 프로젝트를 띄웠을 때, 그럼 해외 투자자들이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면, 여기 뭐 분쟁 지역에 돈도 많이 들어가지, 막 그런 상황 아니면 정치적으로 정권이 뭐, 젤렌스키는 이게 협의를 했지만 다른 정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야, 광산 몰수네' 이런 몰수, 그럴 수도 있어요. 광산 몰수를 많이 하죠. 국유하라고.
보, 아, 그렇죠. 국유화. 예,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남미에서 많이 일어나요. 아, 그렇죠. 국유화가 사실 몰수지, 국가의 몰수. 그렇죠. 뭐, 돈을 좀 주고 보낼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값을 다 쳐 주진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믿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음, 우크라이나가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부패와 내부자 거래 방지. 부패한 정권이 기금을 유용할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또 러시아도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안 들어올 거라는 보장 없잖아요. 침략 다시 할 거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미국이 거기에 투자를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면 확실히 러시아는 안 들어오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세계 전쟁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걔네 착취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우크라이나의 재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돈 뺏는다고 한다면, 뭐 우크라이나 돈으로 두는 건 아니지. 미국이 관리하는 기금이. 그럼 미국에서 그 돈을 빼서 가져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 거기서 내는 수익을 우크라이나의 재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은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많은 빚을 지게도 안 할 거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대출을 해 준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다시 뭐 자산을 뺏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또 '너네 뭐, 괜 뭐, 이게 뭐 투자한다 그랬다가 빚 많아 가지고 나중에 뭐 투자 수익 다 이자로 나가게 되면 그게 재건이 되겠냐'라는 얘기를 스카베스트 재무장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안을 보게 되는 거고, 여기서 국제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해요. 다른 나라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뭐, 뭔가 재건을 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중국이 쓱 와 가지고 '우리가 자금 지원도 해드리고 여기에 광산 개발을 같이 할게요. 그 광산 옆에다가 우리가 뭐, 공장 지을게요.
뭐, 재련소도 저희가 만들게요. ' 아, 재련소도 짓고, 그리고 그거 물건 있는 거 우리가 사갈게요. 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 Why not?' 근데 그 재건을 위한 지원금은 미국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럼 미국이 중국한테 돈 준 꼴이잖아. 그런 셈이죠. 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설사 미국이 지원한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원해 가지고 중국이 광물을 다 빼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중국 업체가 다 해 공급망을 뺏기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안 한다고 하겠지만, 안 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 방식이 어쩌면 국제 질서에 있어서 동맹국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예 기금 자체를 미국 소유로 그냥 박아버리는 그런 식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돈 모아놓고 배신 못하게 관리도 내가 해. 대신 너네 재건을 위해서 쓸 돈이긴 해. 근데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너네 정권 바뀌든지 말든지 이 돈 못 뺏어가. 그래야 민간 투자 유치할 수 있고, 러시아 하우스 우리 기금이 들어가 있으면 못 싸울 거야라는 아이. 과연 불합리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이걸 좀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파나마를 가지고 그렇게 들들 볶았던 이유가 진짜 파나마를 뺏으려고 한 걸까? 아니면 그 파나마는 너무나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그 지역을 절대 중국이 손댈 수 없도록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인가? 네,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보면, 전쟁 전에 3,600만 인구가 있던 게 지금 천만 명이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370만 명이 국내에서 실향민이 돼 있고, 690만 명이 해외 난민이 전대 주식의 10%인 200만 채가 파괴가 됐고, 에너지 인프라의 23%가 파괴가 됐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각국의 지원을 받아 힘겹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부, 인프라부, 법무부 차관, 인프라부 차관, 대통령 부실장, 대법원장이 부패 혐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 상황 속에 지금 국민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정치인들이 아닌 개그맨이 정치인이 된 과정은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보니까 180개국 중에 10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이면 유럽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일 낮은 순위입니다. 그 뒤에는 거의 진짜 뭐라 그래야 할까요, 뭐라 하기도 좀 그런 국가들이 있는 거고, 멀쩡하게 있는 나라 중에 부패 순위가 10위라는 이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쟁 자금도 빼돌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재건 자금 지원을 어디에 할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재건 자금 지원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으로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 거래, 예를 들어 올리가르히라고 보통 부르죠. 올리가르히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벌처럼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처럼 공산권에 형성됐던 재벌들이 있다는 겁니다.
2.2. 젤렌스키의 대통령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민간 투자의 어려움이 언급됨.
그럼 재건 지원을 한다고 하면 통신이나 건설업을 하는 재벌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건을 위한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올리가르히에게 다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젤렌스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도 있지만, 젤렌스키가 천년만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3. 미국의 동맹이 단순한 형식적 관계가 아님을 강조함. 기금의 중요성이 부각됨.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뀔지 누가 보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가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동맹 이상의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면 의미가 없죠. 미국 기금이 그네, 그렇죠? 미국 기금이, 아, 그거는 그렇죠. 이건 동맹이 돈으로 묶인 것만큼 끈끈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라면 식민지라는 표현이 되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의 기금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렇게 확고하게 미국 기금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러시아와 다시 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4. 우크라이나 국민의 주권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도덕적 윤리적 측면이 언급됨.
물론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는 배제하고, 그건 제지, 뭐 어떻게 우크라이나 국민 주권을 뺏는 거 아니냐, 네, 뺏는 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과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기금 구조가 재건,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차원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좀 깊은 고민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자꾸 계주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니까 은행에 돈이 막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예, 그 은행,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라는 거지, 예. 그런데 다른 나라가 와서 관리를 한다는 게 참 보기는 안 좋은데, 좀 고민은 많이 된다. 아,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글쎄요, 그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을 집행하는 국가와 그 돈을 사용하는 국가가 이해관계가 다를 때 생겨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를 맞춘 거예요. 그죠? 여기다 개발 사업을 했을 때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수익원을 창출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제거하고, 그리고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미국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미국의 이익은 보장되지 않잖아요.
2.5.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건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언급됨. 러시아의 침략 방지 필요성도 강조됨.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재건 프로젝트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는 쳐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그 지역 옆에서 미국이랑 러시아가 같이 광산 개발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 돈을 묻어놓았으니까, 그리고 자기 기업들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미국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아니, 아니, 거기도 미국이 같이 들어가 있다면 전쟁을 못 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와, 좀 줘봐요. 추양님이 우크라이나 국민 앞에도 저렇게 말씀할 수 있겠냐? 예, 말하기가 좀 되게 불편해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이 해석을 방송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다. 외국에 있는 전략 보고서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단순히 미국이 일회성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착취하는 구조는 미국이 재편하고 싶은 국제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2.6. 외국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원 착취 구조가 언급됨. 국제 질서 재편의 필요성이 강조됨.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IPF든지 아니면 오커스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죠. 그때 신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7. 국제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함. 미국 기업의 참여가 강조됨.
돈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지한수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협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 평화 유지의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함. 장기적 평화의 수단이 논의됨.
만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일이 생길 것이라는 협상력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마이크로적으로는 그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고민으로 접근할 수 있고, 매크로적으로는 범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싸우지 않으면 평화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2.9. 방송 전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을 언급함. 개인적 입장에 대한 부담이 있음.
그렇죠? 이런 고민이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 뉘앙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앞서 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이 우리의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2.10. 주한미군과 관련된 트럼프의 압박이 언급됨.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려됨.
다만, 장기적인 평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수단을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분석해보는 뉘앙스로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결말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주한미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1. 한국의 중립 노선과 실용 노선 선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우크라이나와의 비교가 이루어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우며,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위험한 나라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립 노선과 실용 노선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경우, 물론 우크라이나처럼 협상력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런 압박이 올 경우를 상상해보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2.12. 동맹과 신뢰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강조됨. 트럼프의 대응 방식이 주목받음.
이렇게 광물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어렵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가 평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동맹이라는 가치와 신뢰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3.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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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04
- 영상 길이: 23분 5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_vPW_Rl94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