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 무차별 해고하더니 "돌아와 줘"…해고된 연방공무원 정체는?/'AI에 달걀 금값인데'…트럼프, 관련 업무 공무원도 해고//2025년 2월 18일(화)/KBS
한줄요약: 미국 공무원 재택 근무 정책 변화와 교육 지원 문제
| 시간 | 요약 |
|---|---|
| 00:49 | 교사 해고와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 |
| 01:49 | 직원 수천 명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임. |
| 19:32 | 학생들의 80%가 가정 형편이 어려움. 교육 지원 필요성이 커짐. |
| 20:02 |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우려됨. |
| 20:39 | 연방 교육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주들이 공화당 지지 주임. |
| 21:04 | 바이든 정부의 재택 근무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음. |
| 21:23 | 미국 공무원 연맹과의 계약에 사무실 근무 규정이 포함됨. |
| 21:34 |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재택 근무 규정이 무력화됨. |
| 21:48 | JP모건 체이스 등 대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준비 중임. |
2. 스크립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달걀 값이 금값이 되면서 적자는 사회 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구조 조정 차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인력까지 해고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 농무부 산하 국립 동물보건 연구소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5%가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기관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전국 연구소의 업무를 조정하며 동물 질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해고 이후 일부 지역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등의 대응이 지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달걀 가격 등 식탁 물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핵무기 관리 감독관 수백 명 등 필수 기능 담당 인력까지 해고 대상에 포함시켜 구조조정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해고된 미 연방정부 공무원 중에는 핵무기를 관리 감독하는 인원들도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2.1. 교사 해고와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3일 국가 핵 안전청 소속 직원 1,800명 가운데 18%, 약 300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자 중에는 미국 핵무기의 제조와 비축, 운반을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부서는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업무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해고 이튿날부터 부랴부랴 해고 취소와 복직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핵 안전청 관리자들이 해고된 일부 직원들에게 복직 예정임을 알리려 했으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이들의 사내 메일 접근 권한이 즉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닿는다 해도 직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 핵 안전청 직원은 사내 메일은 여전히 차단 상태지만 해고 철회 안내 전화를 받았다며 복귀를 한다 해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대로 떠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핵 안전청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 산림청에서도 이번 정리로 직원 수천 명이 조직을 떠났고, 미국 세청 직원들도 현지 시각 17일부터 대거 해고될 예정이어서 세금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관세 전쟁뿐 아니라 지금 미국 내부는 구조 조정으로 시끄러울 텐데, 김 특파원이 있는 워싱턴 DC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2.2. 직원 수천 명의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곳 워싱턴 DC는 연방의 주요 부처들이 밀집해 있어 '공무원의 도시'로 불립니다. 이 워싱턴과 인접한 버지니아, 메릴랜드 주까지 40만 명의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흉흉하다 못해 그야말로 살벌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화 부서는 공무원 구조 조정에 나선 뒤로 7만 명 넘는 공무원이 퇴직했습니다. 머스크는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연방정부 전체 기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를 만드는 테슬라 차량에 '머스크가 이런 사람인지 알기 전에 차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해고에 반대하는 시위도 점점 커지고 있고, 민주당 소속 워싱턴 DC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생활고를 우려하며 구조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 구조 조정 때문입니다. 특히 머스크의 첫 번째 표적이 된 기관인 국제개발처의 운명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해외 원조 기관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식량 보급, 에이즈 예방,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국제개발처는 냉전 시기에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네이디 정부가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남자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머스크는 본인의 SNS에서 국제개발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폐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거듭 이를 지지하며, 트럼프 정부의 행정 명령에 곧바로 폐쇄 수순에 들어간 국제개발처 작업자들이 본부 간판을 뜯어내고 검은 비닐로 가려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많은 이들 역시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위상이 위축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제개발의 자금이 익과 상관없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례들이 부정확하며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국제개발처를 시작으로 교육부, FBI 등을 대상으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 구조의 중심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공경이 전무한 개발자들이 그의 정부 효율화 핵심 인력으로 배치된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이 정부를 조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기존 관료들이 오히려 미국의 파워를 가져왔다며 머스크의 선한 인기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스크의 위상에 대해 타임지는 아예 대통령 책상에 앉은 그의 모습을 표지로 장식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진실에 나타난 머스크는 어린 아들까지 데려와 자신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려는 듯합니다. 이를 보면 정말 트럼프 못지않게 머스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에 버금가는 그런 실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까 보셨듯이 머스크가 어린 아들을 목마에 태우고 나타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전 세계인의 시선을 강탈했던 장면이었는데, 잠시 그 영상을 지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직무실이죠. 오벌 오피스인 가장 공적인 장소에 아들을 저렇게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일종의 권력 과시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박원 교수님, 저는 저 장면을 보니까 마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회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데요. 그런데 저 장면보다 더 인상 깊은 것은 지난 13일 정상 회담이 있기 전에 머스크가 트럼프보다 먼저 모디 총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각국 국기 앞에 나란히 앉아 마치 정상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머스크가 국가 완수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건영 팀장님, 구조 조정에도 거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감축 리스트에 오은 연방 공무원 수가 약 2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10%, 즉 20만 명을 퇴출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조 조정이 필수인 건 맞지만,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는 또 다른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6개월 이상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5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미국 실업률은 양호한 수준인데요. 이게 정부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생긴 일자리 중 약 22% 정도가 정부에서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정부 구조 조정이 되돌린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감축된 공무원들은 실업자가 되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진하 교수님, 일단 국제개발처는 사실상 폐쇄하겠다고 밝혔나요? 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개발처는 단순히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힘을 확장시키는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해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을 지원하고, 독재 국가를 견제하며,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1970년대 국제개발처 지원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상당히 받았어요. 한마디로 미국의 외교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금 낭비라는 차원에서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 과정을 거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 연방 정부의 총 지출액이 6조 1천억 달러인데, 여기서 국제개발처는 38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적은 금액인데요.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예산 절반만이 이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연방 지출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일종의 명분이고, 이를 통해 국가 개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이미 선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자비로운 미국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딥 스테이트를 언급하며 급진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다뤄진 곳이 바로 국제개발처와 연방 교육부입니다. 한편으로는 FBI, CIA 등도 개혁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훨씬 더 충성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트럼프 스타일이네요. 네, 저도 흥미롭게 본 위신 보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에 들어간 연방 기관들 중 대부분이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법률 조사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소비자 금융 보호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정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폐쇄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머스크가 공직자와 기업 사이에서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국가보다 좀 우선시하고 법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말씀이시죠..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습 직원부터 대규모 해고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트럼프 행정부 인사 관리처는 연방기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원 대부분을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약 20만 명 정도이며, 해고 통보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부, 소비자 금융 보호국, 중소기업청 등의 수습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일부 수습 직원들이 받은 해고 통지서를 보면 해당 직원의 고용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직원 수천 명은 사전 녹화된 영상이나 그룹 콜을 통해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불과 30분 안에 건물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수습 직원은 해고를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해고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량 해고를 위해 수습 직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수장인 일론 머스크를 옆에 세워놓고 연방정부 기관장들에게 대규모 감원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정부와 관련된 규칙이 있다면, 만약 그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없고, 그들의 의사가 대통령과 상원, 하원에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리 선택된 관료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자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중 적자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이 적자에 대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방위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라를 파산시키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연방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몇 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수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우 좋은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신비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적으로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 최소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Lain the loudest and the fastest. So then, when you understand that, it makes sense. Oh, that's why everything just...
they all the payments treasury. Because if you approve all the payments, you don't get complaints. It's just common sense. It's not draconian or radical. I think it's really just saying, 'Let's look at each of these expenditures and say, is this actuall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eople?' And if it is, it's approved. If it's not, we should think about it.. Your detractors, Mr. Trump, including a lot of them, I have detractors too. I don't believe it.
First of all, you could ask for stronger support from the public. The public voted, the majority voted for Trump. The people voted. No, that was on the campaign. The president spoke at that rally. The people voted for major government reform, and that's what people are going to get. They're going to get what they voted for. A lot of times, you know, people don't get what they voted for, but in this presidency, they are going to get what they voted for, and that's what democracy is all about.. The White House says that you will identify and excuse yourself if you have any conflicts.
Does that mean you... what are you trying to be? As transparent as possible in our actions? Our actions are handled on our website, so all of our actions are maximally transparent. In fact, I don't think there's been... I don't know a case where an organization has been... 공연방 교육부지 교육 예산을 걸었습니다. 현실화되면 공화당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학생들의 80%가 가정 형편이 어려움. 교육 지원 필요성이 커짐.
켄터키주 카운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80% 가정이 어려워 학교에 다녀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블레는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장애인 아동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는 연간 280억 달러의 연방 교육 지원금이 필요한데요.
2.4.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삭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우려됨.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이 학교만 해도 교사들이 해고되고, 교실 한 곳에 학생 수가 늘 뿐 아니라, 굶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CN 조사 결과, 연방 교육 지원금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15개 주는 켄터키 주를 포함해서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공화당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재택근무 공무원 즉각 사무실 복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만 관중 앞에서 서명한 행정 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 근무를 허용해 온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2.5. 연방 교육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주들이 공화당 지지 주임.
42,000명이 소속된 미국 공무원 연맹과 미 사회보장국 간 계약에는 미국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2에서 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말을 제외하면 주중에 최대 4일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이 규정을 무력화했습니다..
2.6. 바이든 정부의 재택 근무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택 근무 비중을 크게 늘렸던 기업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 등이 노동자들의 주 5일 사무실 근무 복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직원 수천 명을 갑자기 사무실에 복귀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7. 미국 공무원 연맹과의 계약에 사무실 근무 규정이 포함됨.
아마존은 지난해 1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지시했는데, 일부 도시에선 업무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복귀 날짜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 명령을 계기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인식과 근로 문화가 다시 한번 크게 변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2.8.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재택 근무 규정이 무력화됨.
2.9. JP모건 체이스 등 대기업들이 사무실 복귀 준비 중임.
3. 영상정보
- 채널명: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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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2-18
- 영상 길이: 22분 21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mHEMh_z3F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