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의 위기와 그 원인

1. 조용히 망하는 중인 호주 경제 상황

한줄요약: 호주 경제의 위기와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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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0:02	호주는 한때 부유한 나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경제 위기에 직면함.
00:33	집값 상승이 호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
00:47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중위 가격이 가구 소득의 13배에 달함.
01:17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가 고소득층 투자자에게 유리함.
01:33	장기 보유 자본 이득세 할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
01:49	슈퍼애뉴에이션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유입함.
02:18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김.
02:49	호주 인구의 40% 이상이 외국 태생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음.
03:04	이민자 유입이 주택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음.
03:18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 수준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03:33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 함.
03:49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됨.
04:48	호주의 자원 수출이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음.
05:19	호주의 경제 복합성 지수가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낮음.
06:03	높은 세율과 복잡한 노동 규제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저해함.
07:04	호주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위기 극복 여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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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한때 행운의 나라라고 불리던 호주가 이제는 '국군이 다한 것 아니냐'는 위기론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199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정도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1인당 중위 재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2.1. 호주는 한때 부유한 나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경제 위기에 직면함.

Fig.1 - 호주는 한때 부유한 나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경제 위기에 직면함.

그런데 최근 들어 지나치게 높아진 집값, 자원 수출에 치우친 산업 구조, 급격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가 처한 위기의 원인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심각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호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치솟는 집값입니다. 호주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입니다. 현재 주택의 중위 가격이 가구 소득의 배에서 심지어 13배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시장은 초과열 상태라 집을 보러 가면 수십 명이 동시에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2.2. 집값 상승이 호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

Fig.2 - 집값 상승이 호주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

이미 호주에서는 집은 커녕 방 한 칸도 구하기 어려운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주의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특정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투자 부동산에서 이자나 관리비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소득층 투자자들은 투자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됩니다.

2.3.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중위 가격이 가구 소득의 13배에 달함.

Fig.3 -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중위 가격이 가구 소득의 13배에 달함.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급증했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제도로는 장기 보유 자본 이득세 할인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인데요.

2.4.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가 고소득층 투자자에게 유리함.

Fig.4 -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가 고소득층 투자자에게 유리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할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건 역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애뉴에이션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퇴직 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5. 장기 보유 자본 이득세 할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

Fig.5 - 장기 보유 자본 이득세 할인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연봉의 10%를 퇴직 연금 형태로 의무 정립하는 제도입니다.

2.6. 슈퍼애뉴에이션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유입함.

Fig.6 - 슈퍼애뉴에이션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유입함.

문제는 호주 직장인들이 은퇴 시점에 이 자금을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이나 추가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쓰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들이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수를 유도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상대적으로 집 없는 서민과의 부의 격차를 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임대 시장에서도 임대료가 계속 오르니 서민층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철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선보이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붕괴할 위험이 있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2.7.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김.

Fig.7 -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추김.

두 번째 문제는 급증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주택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는 인구가 많지 않은 탓에 이민을 통해 경제 규모와 노동력을 보충해 왔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이민자 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고, 심지어 호주의 100만 장자 중 40% 이상이 외국 태생이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2.8. 호주 인구의 40% 이상이 외국 태생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음.

Fig.8 - 호주 인구의 40% 이상이 외국 태생으로, 이민자 비율이 높음.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년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미 부족한 주택 시장에 수요가 더해져 집값이 더욱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도로, 지하철, 병원, 학교 등 필수 사회 인프라가 이민자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존 시민들과 이민자 모두 생활 수준 저하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2.9. 이민자 유입이 주택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음.

Fig.9 - 이민자 유입이 주택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음.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불만을 가진 일부 시민들은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도 외국인 투자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10.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 수준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Fig.10 -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 수준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인 정책이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조치로,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면 외국인들은 앞으로 기존 주택을 살 수 없고 새로 지어지는 주택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11.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 함.

Fig.11 -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 함.

또한 외국인이 빈 땅을 매입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개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구매하는 주택 비율은 전체의 0.4% 미만이며, 그중에서도 기존 주택 구매 비중은 외국인 투자 중 1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12.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됨.

Fig.12 -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발표됨.

결국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여론을 잠시 달래기 위한 일회성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의 부동산 문제와 이민자 문제는 최근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민자들이 들어와도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죠. 호주하면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 땅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려온 나라로 유명합니다.

과거부터 호주는 자원과 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최근 들어 그 수출이 예전만큼 고공행진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최대 수출 대상은....

2.13. 호주의 자원 수출이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음.

Fig.13 - 호주의 자원 수출이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음.

국 중 하나인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내수 침체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호주 수출 실적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등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빠른 시점에서 호주 광산업을 전면적으로 흔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호주의 경제 복합성 지수를 보면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자원과 농축산물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4. 호주의 경제 복합성 지수가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낮음.

Fig.14 - 호주의 경제 복합성 지수가 고소득 국가 중 가장 낮음.

이게 호주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정부가 과학 기술이나 R&D에 지원을 하긴 하지만, 실제 상용화 이익은 대부분 해외 투자자나 해외 자본이 챙겨가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자본은 여전히 광상 개발 같은 안전 자산으로 쏠리고 있어 산업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주는 소득 수준이 높은 만큼 세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컨대, 연봉이 12만 달러 정도면 4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죠.

기업 환경 측면에서도 법인세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임금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2.15. 높은 세율과 복잡한 노동 규제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저해함.

Fig.15 - 높은 세율과 복잡한 노동 규제가 새로운 산업 발전을 저해함.

근로 조건이나 노동 규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이나 광산에서 캐낸 원자재를 팔거나 부동산을 사고하는 땅 중심의 부에만 매달린 사이에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적 혁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호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캐나다도 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죠.

캐나다 역시 대규모 이민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고, 집값이 수십 년 동안 폭등해 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상당합니다.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높은 생활비, 생산성 둔화 등의 패턴이 호주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최근 자유당의 트뤼도 총리가 자진 사임을 결정한 것도 이런 경제적 부담과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6. 호주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위기 극복 여부가 관건임.

Fig.16 - 호주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며, 위기 극복 여부가 관건임.

지금의 호주는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부유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호주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호주의 행운이 계속될지, 아니면 거품으로 끝날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난관에 부딪힐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영상정보

채널명: capitalis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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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913
업로드 날짜: 2025-03-08
영상 길이: 7분 37초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W8zzFd6L9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