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
요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여전히 유지하는 이유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이동/재생됩니다.
| 타임라인 | 요약 |
|---|---|
| 00:02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0주년을 맞아 두 정상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 |
| 01:34 |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함. |
| 02:24 | 미국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방에 병력을 배치하고 보호 역할을 수행함. |
| 02:43 |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맹국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함. |
| 06:22 | 미국의 군사 정책은 동맹국의 군사력과 전쟁 억제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
| 08:33 | 미국의 국방 정책이 전통적 위협에서 영량 기반으로 전환됨. |
| 08:52 |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적에 대비하는 무기 배치함. |
| 09:13 | 신속 전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함. |
| 09:33 | 공격적 개념의 정책으로 비대칭 위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10:34 | 주한 미군 기지에 고도화된 무기 시스템을 배치함. |
| 11:04 | 2004년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동맹에 균열 우려가 발생함. |
| 11:23 |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변화하지 않음. |
| 11:34 | 미국의 위협이 중동에서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 |
| 12:14 |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맹과의 다자주의를 강조함. |
| 12:24 | 미군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됨. |
| 12:52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감축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임. |
| 13:05 | 한국은 미국의 군사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함. |
| 13:54 | 미국은 한국 외에도 대만, 유럽 등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함. |
대본
2003년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맞저 두 국가의 정상은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을 포함해 완전한 파트너십을 향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한미 동맹이 여전히 독 국가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인 2004년 미국은 한미 동맹과 대북 억제력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을 발표합니다 미국 정부는 상원 청문회에서
논의된 해외 주둔 미군 군대의 글로벌 태세 검토를 통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 상당수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표에는 수년 내로 전체 주한 미군 수중 1에 해당하는 12,000여 명을 감축한다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북핵 위기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1년 만에 이와 상반대는 미국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두 국가의 동맹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동맹을 강조한 이후 1년 만에 이와 상반된 행동을 보였을까요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미군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1953년 625 전쟁 직후 휴전과 함께 이루어진 한미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군의 한국 주두는 북한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은 미국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한미 동맥을 이용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던 이용하고 싶어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미국의 대규모 병력과 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미국에 세운 큰 전략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같은시기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유럽 지역 등 공산주의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전선에 전차나 군병력을 대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제례식 무기와 군사력으로 정의되는 병사와 전차 등의 양을 압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양쪽 우위를 통해 적대적 국가들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 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정된 방어선 최전방 의 전진 배치되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기보다는 보호학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게 된다면 그 대가는 분명 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에서 막대한 피에르 입은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전쟁 이후 피해를 복구하고 동맹국들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개 할 목적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전 세계
군사 정책은 미국 내 전쟁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가 커지거나 동맹국의 정책이나 여론 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틀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군사력은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전쟁 억제력이 충분한 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기존은 20년 뒤 베트남 전쟁으로 악화되는 미국 내외부의 여론에도 지켜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악화되는 미국 내 여론과 점차 수세로 몰리는 전쟁 상황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전체 약 6만여명의 병력 중 1에 해당하는 약 2만여 명을 처음으로 감축시 이러한 흐름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소련을 견제하려고 했던 미국 정부의 태도와 맞물리면서 1978년 두 번째 감축 계획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첫 2만 명 감축을 실제로 시행한 이후 추가적으로 주한미군 5,000여 명의 병력을 감축해 최종적으로 약 25,000여 명의 미군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 역시 당시 소련과 이념적 대림이나 국경 분쟁 핵무기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중국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미국의 무기들을 판매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일부 해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빠져나간 미국의 공백에 동맹국이 대신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 해당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당장의 비용을 줄여 금전적 이익을 실현하고 직접적인 병력이 축소됨에 따라 미국내 반전 여론에 대응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대응 소식에 곧바로 방기 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K1 전차나 자주포의 개발과 생산 배치를 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군 병력의 직접적인 축소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호로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동맹국의 군사력 상승으로 해당 지역의 전쟁 억제력은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동맹국과 미국의 이익에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에게 같은 방식을 적용해 최전방에 유지되는 미국의 병력은 점차 감소시키고 그 대신 관련 국가와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기술 개발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식들로 전체
군사력의 증감을 교환하는 형태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더 많은 범위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직접적으로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미국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등의 무기를 구매하길 원했을 때 미국은이를 반대했습니다이는 미국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대해 에서 생각한 해당 지역의 전쟁 억제력 다 더 많은 군사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시기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병력을 철수하면서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력은 줄이지만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방법으로 대만과 해당 지역에 미국의 공백으로 생긴 군사력 감소를 채워 한국에서 보였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동맹 관계를 지속하고 전쟁 억제력이 충분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국의 정책은 19 19년 작성된 미국 CIA 보고서 이후의 행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현대와 무기 증강 프로그램으로 인해 화력이 크게 상승해 각 보병 사단이 10년 전보다 약 두배 이상의 무기 화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것은 기존 미국
정부가 고려했던 북한의 군사력을 크게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의 병력이 감소할 경우 전쟁가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1970년대 후반 시작되려고 했던 두 번째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을 처리하고 계획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무기 구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단계를 높게 설정해 부족하다고 판단된 해당 지역의 전쟁 억제력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90년대까지 이어져 1995년 미국 정부가 공개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에서 그대로 표현되었는데 북핵 위기가 시작되자 1990년과 1992년 두 번에 걸쳐 공개된 동아시아 전략을 완전히 폐기하고 또한 한번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북한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지자 동아시아 지역이 안보려 유지한다는 기조를 통해 소련이 붕괴 이후 냉전 종식으로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주한 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은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의의 미사일 지침 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한 군사력 증강과 독방 강화에 대한 협의가 끝나자 한국은 재빠르게 해당 분야에 대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 배치를 신속하게 실행합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은 이한 자신들의 전세계 군사전략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게 됩니다 이후 3주 뒤인 2001년 9월 30일 발표된 국방 정책 검토 계획에는 미국의 국방 정책을 이전 전통적 위협에 기반한 것에서 영량 기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이것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기존에 지켜졌던 기조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수십년간 유지했던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가시적인 위협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진 기지를 구축했던 과거와 다르게 미래에 발생하거나 있을 수 있는 모든 적을 예상하고 염두해 군사력을 준비하 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어디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96시간 이내에 항공기로 1개 전투 여단을 투입하고 120시간 이내에 한개 사단 30일 이내에 다섯 개 사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신속 전개로 전세계 미군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전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간 충도를 우려해 전쟁 억제를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고정된 방어선을 최전방에 구축해 미군을 대규모로 주둔하는 방어적 개념 아닌 미국의 단독 행동을 통해 테러나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위협에 언제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격적 개념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2000년부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본토가 공격받은 원인에 대해 소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냉전 시대에 요구되어 왔던 군사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기존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벌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적을 예상해 신속하게 대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전량 무기들을 배치하거나 한발더 나아가 해당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해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최시형 기종의 시험 배치를 시작으로 B52 폭격기 비투 폭격기를 비롯해 사드와 핵 잠수함 등이 포함된 고도화된 무기 시스템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고정된 주둔군은 이러한 신속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한 미군의 병력을 크게 축소하고 일본에 머물고 있는 미 해병대를 과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병력을 후반 거점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미국이 수십년간 이해운 기본적인 전략을 완전히 바꾼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대와 마찬가지로 동맹국의 정 책이나 여론이 변경된 전략에 기본적인 트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2004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반대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자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이를 전략 자산으로 대체할 때 한국 정부와 직접적인 협의나 상의 없이 행동하고 미국 관료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과 무관하게 미국이 실행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기조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위협은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이란과의 문제로 한정하는 대신 중국과의 경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다시 동아시아를 포함한 중국 해상 전역과 유럽으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집중되어 있는 남중국 회 쪽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관등에
배치해 남중국해를 포함해 대만에 동중 국회 서해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배치로 생기는 해당 지역 주변의 군사 공백을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자신들의 첨단 무기들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동맹을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타났는데 2022년 발표된 국가방위 전략에서 미국의 단독 행동보다 동맹과의 다자주의를 강조했지만 미군의 유연성이나 신속한 대응과 같은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자극주의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미군의 유연성과 신속성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동맹 강화를 강조했던 행정 보였던 자극주의 강조했던 행정 보였던 2001년 이후 모두 예외없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미국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신속성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감축은 미국 입장에서 이루어질 사 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미국에서 어떤 군사 정책이 발표되어 한국은 이것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북한의 붕괴 등 급변 사태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은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한반도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의 감축이나 첨단무기 배치에 대해 이미 수십년간 바라본 역사적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안이 발생하거나 미국의 군사 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정해진 미국의 기조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미국은 1979년 이후 현재까지 대만과의 공조를 강조하지만 2010년대부터 남중 국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에도 미군의 유연성을 위해 미군을 대만에 주둔시키고 다 첨단 무기를 통해 중국 을 견제하고 싶어합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나토 가입 국가들에게 유럽 지역 안부에 유럽 국가들 스스로의 책임감과 역할을 점차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베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호 존중이 될 때만 모든 대화가 가능합니다
채널명: Nalizisik
팔로워 수: 20,300
좋아요 수: 1,948
조회수: 97,289
업로드 날짜: 2025-01-04
영상 길이: 14분 27초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IHb13V41CY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