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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이 생기는 과정 | 미란다 권리, 미국 대법원
요약: 미란다 원칙의 기원과 미국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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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 요약 |
|---|---|
| 00:25 | 미란다 원칙은 미국 대법원 판결로 생겨남. |
| 01:34 | 대법원 판결은 미국 사회의 이해를 돕는 요소임. |
| 02:54 | 미란다 원칙은 미국 경찰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침. |
| 09:14 |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 |
| 11:24 | 자백서에 권리 안내가 부족했음. |
| 12:05 | 미란다 원칙은 헌법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함. |
| 13:05 | 묵비권과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됨. |
| 13:24 | 자백을 받을 때 권리 고지가 필요함. |
| 15:27 | 미란다 원칙의 기원은 애리조나 주의 사건에서 시작됨. |
| 15:45 | 대법원 판결로 자백서의 증거 사용이 무효화됨. |
| 16:25 | 경찰의 안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됨. |
| 17:05 | 미란다 원칙은 1960년대부터 시행됨. |
| 17:36 | landmark decision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옴. |
| 17:54 | 대법원의 판결은 landmark decision으로 불림. |
| 18:35 | 미란다 원칙의 이해는 미국 역사와 문화에 필수적임. |
대본
1960년대 초반에 다라는 사람이 18세 되는 여성분을 납치해서 강간을 했습니다.경찰이 납치 죄 그리고 강간죄로 체포를 하고 검문을 했죠.
자백을 얻어 내요.
에 리 조나 주 판사가 다를 총 50년 형을 줬어요.
여기서 바로 미란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애리 조나가 나의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미란다의 편을 들어 주기로 합니다.
애리 조나가 연방 헌법 부록 제 5조 제 6조의 권리를 위반한 행위 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애리 조 나 주 경찰들이 제 포 했을 때 딱 그 순간에 미 랜 다 테 아 당신은 변호사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 말을 안해도 된다라고 안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애리 조나 주에서 판단했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이 사람이 범죄자였다 갑자기 취소 범죄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진짜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국 안에서 진짜 순식간의 나라가 바뀌는 법적인 사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라를 확 바꾼 대법원 판결 mir ver 나입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이 미국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 지를 이해를 하려면 미국의 사법부를 이해할 필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이 정확히 무슨 조직일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이중 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있는 동시에 주들이 이렇게 알아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헌법이 있고 주 헌법이 이렇게 있어요.
대법원이 있으면 그 대법원이 한국의 헌법제 판 소 같은 곳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대한민국의 헌법제 판 소 제도는 사실 대륙법 채택하는 국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면 오스트 리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1919년에 첫 헌법 재판소 체계가 도입이 됐는데 여기서 대륙법 가진 나라들 법률을 무조건 쓰기만 하는 나라들은 아 이런 체계가 되게 돈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그거를 도입하게 됐고 대한민국도 대륙법 재택하는 국가이고 헌법 재판소가 그런 구조를 띄고 있고요.
미국의 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미국은 연방 헌법이 있고 주마다 자기만의 헌법이 있죠.
그러면 주마다 자기만의 법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의 재판소가 있단 말이죠.
텍사스에 텍사스 법원이 있다는 거죠.
지역별로 뭐 지방법원이 있고 그리고 메인 가장 우두머리 텍사스 대법원이 있고 자기만의 법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연방도 자기만의 사법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연방 법원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헌법에 따라서 연방의 법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고 그 우두머리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법원이 있겠죠.
그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오늘 얘기하는 대법원 있니.
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보면 은 알아서 주들이 널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연방 체계가 있으면 가장 우두머리가 대법원이 그 밑에 있는 지역 연방 법원들이 있다는 거죠.
미국 전역을 주가 아닌 구역으로 나눈 게 있어요.
연방 법원 체계를 봤을 때 district 혹은 ccit 묶인 게 있어요.
뭐 예를 서 동북부 그러면 masachs 뉴시 RO 아일 네 티 메인이 같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주들 안에서 자기만의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의 연방 법원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트랑 뉴 햄가격 선을 넘는 일 혹은 어 전체 연방에 대한 일 혹은 주를 고소하는 일들을 다룰 때는 연방 법원 제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연방 법원들이 뭐 고소하고 있는데 항소를 하게 돼요.
자꾸 항소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구역이 아닌 우두 머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게 대법원 이요 대법원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방법원 대법원이 어떤 거를 하냐.
면 가장 항소가 많이 올라오는 이슈들 위주로 재판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일정량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아 요거 관련된 재판을 봐도 되겠다라고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 여기저기 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연방 법원 제도로 막 자꾸 나이 사례 저 사례 이 사례 저 사례가 항소가 돼서 올라오고 많이들 있으면 그것 중에 몇 개 이렇게 골라서 재판을 보기로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그게 전국적으로 확 이렇게 상황을 바뀌면 진짜 중요한 것 들 위 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미국 전역을 확확 바꾸는 임팩트를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반결 났던 부분이 고요 그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 아홉 명이 있어요.
나라마다 판사가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사를 하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미국은 연방 법원 제도 있는 반 사은 평생 직장이에요.
대법원이 그 지역 법원이 연방 법원 반사하면 평생 직장이에요.
인 명이 되는 순간부터 쭉 그거를 퇴임할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뽑힐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설정한 건이 사람들이 투표를 또 받아야 되면 투표 받는 거 한 방법으로 판결을 내릴까 봐 그냥 평생 직장으로 만든 거 고요 대신 중요한 부분은 연방 법원의 위임이 되려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원 안에서도 청문회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하원의 의회 전체에서 이 사람 오케이에요 하고 두 표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에 또 상원으로 넘어와서 청 무 또 보고 상원에 의해서 또 오케 받아야 그제서야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반사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대법원 반사는 대통령 임명 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 재판을 보고 자기 의견대로 어 나는 이건 무슨 편 아니면 반대편 이렇게 자기 의견에 대해서 엄청 긴 문서를 남깁니다.
이 문서 내용들이 나중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에서 미국을 걸 바꿨던 판결들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뭐로 ver 웨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낙태권이 처음 생겼다가 dobs ver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이라는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낙태권 대한 내용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2015년에 arev ver hges 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성혼이 헌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이 그 순간에 생긴 거예요.
근데 리가 사실 미국을 봤을 때 너무나 당연히 이게 미국이다 생각하는 문화적인 것 들이 있어요
미국 원래부터 이런 거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들 중에서 그렇게 고소를 자꾸 하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 결로 그 권리가 생긴 것 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은 바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mir이 재판은 그냥 바로 대법원으로 갔던 건이에요.
라는 사람이 애리 조 나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 미란다가 누 군 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란다 커가 아니 고요 예 네스 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리나 피닉스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960년대 초반에 18세 되는 여성분을 납치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혐의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라인업을 했어요.
막 이렇게 서서 이 자기 얼굴 사진 찍고 어느 사람이었을까.
했을 때 막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막 아이 사람이었을까.
저 사람이었을까.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 가지고 저 사람이다 하는 요런 상황인 거예요.
피해 자의 가족 쪽에서는 아이 사람이었다 다였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경찰이 미란다 네스 토 미란다를 제포니다.
치제 그리고 강간죄로 세포를 하고 검문을 했죠.
검문을 할 때 두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자백을 얻어요.
근데 이 자백을 얻어냈을 때 랜드가 그래요 자기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썼어요.
자기 자 필로 이렇게 썼는데 자백을 했을 때 그 종이 위에 다가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면 this statement has been made voluntarily and of my own fre will with no threats co or promes of immunity and with knowledge of my legal rights understanding any statement I make can and will be used me 그건 종이 위에 다가 프린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건 자기가 그냥 잡혀갈 거라는 건 100% 알고 있는 상태에서 썼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글이 거기 다가 써 있는 이유는 미국 안에서 연방 헌법에 따르면 사람이 스스로를 범죄 있는 것으로 유도하지 않을 권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문을 써 놔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다라고에 리 조나 쪽에서 이렇게 종이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백을 받아낼 때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을 때 혹은 제 포 했을 때 경찰들이 다한테 어 너를 이제 체포하는 변호사를 원하면 데고 와도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을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재판소에서 너를 고소하고 깜 방 보는데 쓸 거 다라고 미리 부터 말로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종이에서 있는 걸 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첫 재판소는 어 딜까요.
애리 조나 재판소 있죠.
애리 조나 안에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보는데 이 자 백서를 이용해 가지고 봐 봐 이 사람이 유죄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의 변호인은 여기서 명확하게 다한테 미리 부터 검문을 시작하기 앞서 변인의 권리가 있고 스스로 범죄에 있는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 백서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애리 조나 주 판사가 여기서 아 근데 그 주장은 아닌 거 같고 우리가 이거를 증거로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미란다를 20년 형 플러스 30년 형 그니까 납치 재갈 둘 다 있기 때문에 총 50년 형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더 가 항소를 했습니다.
바로 대법원에 이거는 애리 조나가 나의 미국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대법원에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논리가 뭐냐.
면 미국 연 반 헌법을 보면 부록 제 5조 제 6 조를 보시면요 거기 다가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제 5조는 right against self incrimination이라고 해서 자기 부제 거부권 진술 거부권 뭐 묵비권이라고 주로 하죠.
재판소에서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어떤 질문 을 받았을 때 조용이 있어도 된다는 권리 말을 안 해도 될 권리 이 권리를 미국 연방 헌법상 보장을 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초창기 때부터 연방이 왠지 주마다 너무 간섭을 할까 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다른 나라로부터 혁명을 해서 독립을 한 나라 다 보니까 권력을 좀 약간 많이 견제하고 싶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 우리가 정부에서 주장하는 혐의가 있다고.
생기면 그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헌법을 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묵비권이 주로 재판소에서 어 행사되는 것으로 연방 헌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 6 조를 보면 은 경찰이 와 가지고 체포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정부가 혐의 있는 사람한테 변호인의 권리가 있다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대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대리인의 권리가 있다 근데 그거를 혐의를 주장한 순간부터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두 가지 권리가 그냥 자백에 글만 써 있는 걸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의 이 두 가지의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한 거다.
에 리 조나 주를 고소를 하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법원은 이미 이런 류의 사건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 재판을 봐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법원이 바로 그냥 재판을 보기로 했어요.
결국 어떻게 재판 결과가 왔냐.
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미란다의 변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연방 헌법 부록 제 5조 제 6조의 권리를 위 한 행위 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 애리 조 나 주 경찰들이 그렇게 라인업을 해서 아이 사람이 범죄자 다라고 확인이 돼서 제프를 했을 때 딱 그 순간에 미 랜 다 테 아 당신은 변호사의 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내를 안 하고 두 시간 동안 검문을 했다는 것부터 이미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백서 위에 다가 문구가 있었단 말이죠.
그 문구는 자백서 있었지 이 검문을 진행하는 동안에 네 가 했지 어떻게 했냐.
얘기가 쫙 나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에 그 아내가 갔어.
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 종이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 사람이 그 권리가 지켜 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란다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애리 조나 주에서 판단했던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됐어요.
이 사람이 범죄자였다 갑자기 취소 범죄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뭐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감옥에 보내게 되는데 어쨌건 그 자 백서를 못 쓰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대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경찰이 갑자기 누구를 체포 하는데 충분히 안내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무효가 자동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대포를 할 때 아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mir right라고 말을 해서 have the right to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law you have a right to Anne if canne will beint for you 이렇게 얘기를 그냥 자동으로 해요 경찰들이 이 말을 그냥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 마을이 튀어 나오게끔 훈련을 합니다.
왜냐면 헌법상의 권리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6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쭉 이어서 몇 세대 동안 미국 경찰들이 똑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권리가 이제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고 1960년대 때부터 어 미란다 권리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한테 말을 하지 말자는 문화가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유래되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오는데 뭐 문문 막 툭툭 툭 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좀 안 좋게 작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미국 문화를 여러모로 크게 바꾼 순간이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판결이었다 수 있는 판결들이 나고 이런 내용들이 생기면 미국에서 그 결론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무슨 재판을 받는데 그 반로 세상이 확 확확 바뀌는 거 같은 효과를 냈을 때 그 반결이 landmark decision이라고 불러요 랜드 마크가 뭐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엄청 큰 건축물이나 이런 것 들 말하는 거죠.
애 펠 탑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파리에 와 있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보여 주는 게 랜드 마크 아아 그러면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는 그 결론들이 미국의 모습을 만든 다라는 로이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landmark dec 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랜 marar 디 이 생겼는지 언제 생겼는지 어떤 맥락인지 알고 있으면 미국에 대한 이해를 엄청 깊은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Miranda ver 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피이나 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같이 이해를 하게 됐는데 또 다른 사건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 판결들 좀 몇 개 좀 더 같이 볼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싶고 미국이 왜 저러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하 일러 볼까 해서 앞으로 미국의 대법원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 보시죠.
바 바이.
채널명: 타일러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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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날짜: 2025-02-17
영상 길이: 1168 초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SMOictt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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