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론자가 친경제론자가 된 사연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bysu03m • •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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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론자가 친경제론자가 된 사연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1. 친환경론자가 친경제론자가 된 사연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한줄요약: 친환경론자가 친경제론자가 된 사연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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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1:33 김승환 대표는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05:05 정책 제안에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09:35 기후 위기 대응 체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유럽은 그린딜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10:04 기후 위기 대응은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며, 단기적인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3:04 극단적인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함.
13:33 기후 문제는 단기적인 경제 변동과 연결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서에서 환경 이야기가 부족함.
14:32 기후 문제를 논의할 때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해상 풍력과 같은 산업적 가치가 큰 무탄소 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16:33 해상 풍력의 발전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25:03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설비와 정책 제안이 필수적임.
26:04 전력 산업의 내수 공급을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26:32 전력 산업의 기술과 인프라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함.
28:04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구축이 필요함.
28:34 정책 결정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함.
31:02 정책 결정자들은 예산과 기획 기능의 분리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함.
33:03 정책의 세컨드 베스트를 통해 최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33:33 김상환 대표와 같은 정책 고민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4:03 제로 에너지바를 통해 실제 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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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세상은 항상 보여지는 세계와 실존하는 세계로 구분되어 돌아갑니다. 보여지는 세계는 그 당시에 화제가 되는 것, 그 당시에 표가 되는 이슈,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 언론이 유통시키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반면, 실존하는 세계는 진짜 일자리와 밥벌이, 아주 롱텀의 흐름에 의해 동작하는 실존한 세계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전 세계적으로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이미 기후 위기 대응 체계로 모두 전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그게 표가 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유럽은 유로피안 그린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기울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건 그냥 동작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것들이 어떤 비용 인상, 그리고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게 더 장사가 잘 되니까 보여지는 세계에서는 이런 기후라는 키워드가 잘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친환경을 하려면 친환경으로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을 하려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버티겠지만,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친환경을 강조하다 보면,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친환경, 기후 위기가 없다'고 하니,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지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서도, 이를 이루는 방식은 경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승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김승환입니다. 일단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넥스트는 영어로는 넥스트 그룹이라고 하고요.

넥스트 그룹은 비영리 기후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소로, 정부 출연 연구소나 기업 싱크탱크와는 다르게 해외 재단과 국내 재단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해외에서도 후원을 받으며, 사실 해외의 후원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조직입니다. 또 저의 본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한국 에너지 공대, 즉 한정 공대라고 불리는 학교의 교수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전 포기하고 태양광 하자. 원전 해야 됩니까? 태양광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해야 됩니다. 하나를 고를 여유가 없습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둘 다 하지 않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친환경을 하려면 화석 연료를 몰아내고 무탄소 전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무탄소 전력끼리 싸웁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무탄소 전원끼리 서로 정쟁이 붙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타파하려면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수단으로 사용했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회 위원이었고, 문재인 정국 때도 위원이었으며 윤석열 정국 때도 위원이었습니다. 두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내부에서 목격해 왔고,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관념적인 목표가 먼저 설정되는 순간 경제적 현실과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 목표가 먼저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이 있었습니다.. 은 좀 묶여 있었죠. 음, 그리고 나머지 수단 중에 탄소 중립을 해야 하니까 화석 연료를 이제 점점 줄여 나가야 되고, 그 남은 수단인 태양광 비중을 얼마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런 네러티브로 모든 정책이 설계가 됐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시작이 사실 반탈원전 아니었습니까? 탈원전.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정치적 동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무조건 부흥을 시킨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급으로 전 정부에서 밀었던 재생 에너지는 잠깐 속도 조절을 한다. 음, 네. 그런 거고 사실 나머지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어가 다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탄소 중립 위원회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아, 녹색 성장이 들어갔고.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뭔가 캐치는 잘했어요. 아, 이거는 경제 문제로 풀어야 최대 다수를 설득하는 어떤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해보니까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른 그 상태로 정부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친환경적으로 변한 게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한다고 하는 건 오케이. 그 원전을 하든가 그것도 잘 안 보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뭐 계획은 좀 수립된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원전의 최대 한계점입니다.

사실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원전을 착공하고 준공하고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그 과정이 최대 10년, 아, 말이 빨리 해도 한 7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잘 안 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수출, 이제 뭔가 협약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한다고 얘기를 저는 사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인식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수립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책임 의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아, 기후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하는 일종의 정의로운 마음 그런 것들을 접근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책 결정자 이너 서클에서는 굉장히 소구력이 있어요. 어떤 관념적인 목표를 강하게 제시하고 하나의 어젠다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중 앞에 나오니까 힘을 확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탄소 중립 위원회 밑에 탄소 중립 시민의 조직이 있어서 500명의 시민을 샘플링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샘플링된 시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전기요금 인상, 음, 뭐 탄소 등등의 어떤 비용 인상으로 다가오고, 뭐 재활용품 못 쓰게 하고, 뭐 이제 화석 연료 자동차는 이제 안 판다 그러고, 뭐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식어갔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내적인 이슈고, 대표님 하시는 넥스트는 또 해외 펀딩도 좀 받으시고 하는데, 네. 사실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관련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방법인 측면에서 약간의 사상의 목표로서의 친환경이 있고, 방법,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있는데, 사실 뭐 현대차가 전기차 만드는 게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크게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건데, 뭐 이게 탄소 안 나오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기차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석탄 그 얘기도 뭐 누가 봐도 석탄 지역에 표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을 건데, 지금은 너무 공공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친환경적인 사상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던 독일조차도 그 정당이 굉장히 많이 특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보여지는 세계는 그 당시에 화제가 되는 것, 그 당시에 표가 되는 이슈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언론이 유통시키는 정보들이 있고, 실존하는 세계는 사실 어떤 이게 진짜 일자리랑 밥벌이, 그리고 어떤 아주 롱텀의 흐름에 의해서 동작하는 실존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전 세계적으로 실존하는 세계에서는 이미 기후 위기 대응 체계로 다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보면, 유럽이 2016년, 2017년, 2018년쯤에 유로피안 뉴딜, 그린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예, 이미 그 돈은 친환경 산업과 넷 제로 산업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기울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동작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들이 어떤 비용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고, 더 장사가 잘 되는 세계에서는 이런 기후라는 키워드가 잘 안 먹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이 성공한 포인트는 그 기후라는 어떤 키워드를 관념적으로만 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존한 세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하고 체계를 만들고, 이미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기업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롱텀 사이클은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단기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꼭 기울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슈, 예를 들어 이민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슈 때문에 반등과 변동이 있는 것이죠. 네, 저는 트럼프도 비슷하게 보고요. 트럼프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서 그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이건 누군가 이미 짜 놓은 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것은 판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려는 건 명확하더라고요.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미국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이런 개념들이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들인데, 유럽이 짜 놓은 기후위기 프레임 안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셰일 가스를 많이 채굴하고 많이 발전해야 비용이 떨어지는데, 그걸 유럽이 짜 놓은 프레임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밌는 부분은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좋은 발전이라고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사업들을 막지도 않아요.

다만 석탄을 칭찬하고 가스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세계와 보여지는 세계의 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지는 얘기만 보더라도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거지, 그게 태양광이냐 석탄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든지 비용이 싸면 나는 쓰겠다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책 싱크탱크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이 제일 바쁘실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에너지 정책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에너지로 한정된 정책도 아니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을 건데, 정책 제안서를 보니까 거의 환경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정책 제안서를 대선용으로만 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대선에 활용되는 정책 제안서가 됐습니다. 어, 2월 달에 저희가 발간을 했거든요.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정치적으로, 그때 저희의 생각은 지금 2025년의 경제 상황을 어떤 지표로 보면, 고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제조업의 혁신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역에서는 산업단지가 놀고 있고, 예.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팔이 손만 빨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회의가 먹힐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실제로 저의 경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제가 정책을 설계하고 대중의 반응을 봤을 때, 그 피드백을 고려하니까, 이건 관점을 바꿔야겠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사실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걸 설명하는 로직과 네이티브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기후 얘기 없이도 기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저런 거 한번 해 볼게요.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으로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고, 아까 산업단지가 놀고 있고, 그런데 내수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수 활성화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내수 활성화는 우리가 계속 돈을 풀어서 뭔가를 부양하자고 하는데, 돈을 어디다 풀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뭐 그냥 주자, 있고, 네. 그냥 조자도 있고, 어떤 산업에 주자.. 도 있는데, 어떤 산업, 예를 들어 AI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AI에 투자한 돈이 전라도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음, 목포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환경과 산업적인 특징들을 고려한 산업 정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정책 한서가 이제 짚고 있는 포인트가 딱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고려해 보면, 저는 해상 풍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을 우리 기후 쪽에서 접근할 때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화석 연료 말고 무탄소 전원이 뭐가 있는지 각각 몇 %를 해서 해보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산업적 가치가 큰 산업이 뭐냐, 큰 발전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해상 풍력은 굉장히 산업적 가치가 큰 무탄소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여다봤더니, 해상 풍력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멀리 가면 조선, 철강, 화학까지 가요. 왜 그러냐면 해상 풍력은 바람개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하고요. 그걸 돌리는 게 터빈인데, 이들은 전력 기자재이면서 어떤 소재로 만드는 큰 장치입니다. 제조업이죠. 그리고 이걸 조립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걸 해외에서 만들어서 배로 싣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해상 풍력은 인접한 항만에서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하고, 그 자리에 생산을 하고, 조립된 걸 바다로 가서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연결되는지 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항만이 필요하고요.

항만이 이런 기능을 못 한다면 항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전용 설치 선들이 있어야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이거든요. 조선업과 연관이 되고, 이 블레이드는 다 철이에요. 철이 들어가니까 철강업과 연관이 되고, 이건 굉장히 전방 산업의 밸류 체인이 긴 산업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됐고요. 후방 산업도 굉장히 재밌는데, 후방 산업이 해상 풍력 사업의 27%에서 한 35%는 운영 비용입니다. 음, 전체 투자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거죠. 그 비용은 주로 유지보수하면서 발생합니다. 부품을 갈고 배로 유지보수하고, 케이블이 끊어지면 케이블을 다시 갈아끼우고, 이게 해상 풍력 하나를 지으면 3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요. 클러스터에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 대학이 같이 발전합니다. 대학이 크고 클러스터가 생기면 사람이 모이죠. 음식점들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의 해상 풍력에 인접한 도시들의 부흥을 일으켰던 로직이고요. 우리나라도 지역을 살리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서남해와 울산, 부산이 골고루 해상 풍력의 입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나드는 그런 토픽인 거죠. 그래서 해상 풍력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글로벌 윈드 에너지 카운트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 우리나라 목표가 14.3기가와트인데요. 굉장히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걸 달성하면 부가 가치의 후방 효과가 87조 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이제 해상 풍력에 관심이 있어서 좀 봤는데, 2030년 목표가 14.3GW면, 3GW면 14GW 단위니까 원전 4기 정도 사이즈의 전력인데, 원전 한 10기 정도, 예.

제가 4기라고 그랬나요? 보통 1기 전력은 14개 정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해상 풍력은 맨날 설치한다고 말만 하고, 지금 실제로 계획한 것에 1%도 안 됐잖아요. 예전에 양영원 의원님 계실 때 얘기하는 걸 보면, 하나 짓는데 아무리 빨라도 11년, 뭐 11년 동안 아무 일 없을 때네요. 그런데 해상 풍력이 그러면 왜 맨날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고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 실제로 해상 풍력이 착공에서 중공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3년 걸립니다. 3년밖에 안 걸려요. 아파트 짓는 시간이랑 비슷해요. 오, 그 큰 해상 풍력 단지.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실제로 작년에 준공한 제주 한림 해상 풍력이 11년인가 걸렸어요. 그렇게 큰 단지도 아닌데,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결국 이제 앞단에 있는 바다를 사용하는 정책 체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해상 풍력을 갖다 꽂으려면, 이건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수면이라고.. 공유수면에 뭔가 사업을 할 때 이 권리를 통제하는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전에 해상 폭력을 하겠다고 들어갔던 사업자들은 그냥 바다에 풍황 개측기를 꽂아 놓고 바람개비, 그러니까 그 바람을 측정하는 기기예요. 그걸 꽂아 놓고 한 1, 2년 기다리면 그 데이터가 충족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사업자의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소문이 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해당 풍역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현금을 주기도 하고, 이익 공유를 막 꼬시기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오픈도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픈도어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사업할 생각이 없는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요. 거의 다 꽂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바다에 개측기가 엄청나게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측기 꽂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잘 진행시켜서 입질을 잘 발전시키면 어마어마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정부가 가격을 보장해 주면서 사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는 건 없는데 바다에는 개측기가 많이 꽂혀 있는 그런 상태가 방치가 됐었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상폭력 특별법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법이 들어오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10년 동안 들었는데, 지금도 또 시작이네요. 그래도 이제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하위 시행령과 고시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 지금 AI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채팅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도 송배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송배전은 한 점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공장 만드는 것보다 전기 끌어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송배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이 있어야 될 건데, 계속 이 부분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라도 할게요'라고도 못 하는 게 한전이 해야 하니까요. 그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그런데 이 송배전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다들 자기가 하겠다고 이미 뛰어들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법을 바꿔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텐데, 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역 독점 형태를 띠는 사업이라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망에 대한 지출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 수준의 투자 보수율, 뭐 5에서 6% 정도 되는 투자 보수율을 얹어서 그것만 회수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걸 전기요금을 통해서 회수를 하니까 전기요금도 제때 안 올려 주면 사실 비용 회수가 잘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공 기업들이 이런 걸 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 개방한다고 해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은 사실 긴 시간 동안 이런 걸 하면서 영향이 없느냐? 아닙니다. 한전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이걸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업자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시스템을 운영하고 건설하고 유지보수해 왔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 하면 민원입니다. 특정 포인트에서 특정 포인트까지 가는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매 순간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야 해요. 그래서 송전선로 하나 건설하는 데 보통 한 14년 정도 걸리는데요. 길면 14년, 짧으면 한 7년, 8년. 짧은 구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주로 5대 설계 요소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을 수 있으면 짓는 게 제일 좋죠. 민원을 해결하면서 가는 게 가장 원칙적인 해결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원이 멀리 있고 수요지가 멀리 있으니까 이걸 잇는 송전선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 수요지 인근에서 발전할 수 있다면 송전선로의 수요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일종의 분산화, 분산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수도권을 완전히 100% 분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감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수단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하다 보니까 육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로는 도저히 어떤 길을 가도 민원인을 만난다.

그 이제 바다로 가자 하는 게 해상 그리드의 개념입니다. 해상 그리드,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서해안 해상 고속도로, 서해안 해상 어설로, 이런 개념들을 이미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일정 설로들은 해저로 가는 그런 계획들이 이미 있고요.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요. 네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에너지 휴게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송전설로는 하루 중에 피크가 걸리는 시간, 송전설로의 과부하가 걸리는 시간은 1년에 몇 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워스트 케이스를 대비해서 송전망의 용량을 설계하고 계속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아무 때나 송전설로의 상태를 딱 열어보면 놀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가장 심각한 그 한 순간을 위해서 송전설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름이든 아니면 한겨울이든, 아니면 재생 에너지가 엄청 많이 발전하는 시간대든, 이걸 중간에 아주 많은 배터리들을 전국에 설치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시간대에만 배터리에 충전을 했다가 밤시간에 방출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송전망 건설을 30%에서 40%도 수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해법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들에 필요한 기저 설비들이 있어요. 계통 안정화 설비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일종의 기초 공사죠. 터 닦는 공사를 국비로 해 주는 거예요. 다 한전하고 전기금을 회수했는데, 그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한꺼번에 해버리는 이 다섯 가지 설계 요소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송전망 문제는 일부 해결이 시작될 겁니다. 아, 저는 송전망 문제에 대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시는 분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제 전공 분야고요. 대학에서는 이런 거 연구하는 연구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 좀 껴 주시면 안 됩니까? 어, 수소는 이제 약간 조금 더 타이밍을 살짝 뒤로 보는 기술인데, 수소는 이런 개념이죠. 전기로 간다.

육지로 가는데 길이 막혔네. 그럼 바다로 갈까? 어, 바다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 어, 그러면 송전망이 아니라 수소 트레일러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2035년 정도면 실현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정도. 어, 재밌네요. 또 다른 정책도 제안하신 거 어떤 부분 있습니까? 어, 이건 진짜 대선 후보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아마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이거는 전력 산업을 내수의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로만 바라봤을 때 이런 개념들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도 좀 관점을 전환하고 싶어요. 이게 전력 산업이라고 하면 그냥 내국 산업인데, 어, 왜 이 좋은 기술들,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 좋은 역량들을 왜 못 팔지? 해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교역 내역을 보니까, 예. 어, 코트라에서 최근에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력 기자재와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평균적으로 한국이 모든 전력 기자재 분야에서 2위 정도 됩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랭킹이 소리 소문 없이 강한 그런 산업이었고요. 아,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기기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엄청 랭킹이 올랐고요. 이게 작년에 산업부가 연말쯤에 K리드 수출 전략인가 이런 전략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전력 기자재 수출이 2차 준비지 수출보다 금액이 큽니다. 음, 이미 우리의 주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거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는 계속 납품을 하는 밴더의 역할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돈 버는 애들은 그걸 인티그레이팅한 애들이에요. 그 운영하고 발주하고 하는 애들. 얘네들이 마진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디벨로퍼죠. 디벨로퍼죠. 그런데 한전이 딱 디벨로퍼예요. 그거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걸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전력망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살 길은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에 연료 전지를 붙이고 태양광을 붙이고 배터리를 붙여서 하나의 모듈이 돼야 됩니다. 에너지 자급자족이 되고 컨트롤이 가능한.. 하나의 그 모듈, 그리고 이거를 모듈러 방식으로 찍어내면서 제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면, 어, 이거는 수출 산업화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무탄소 전환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 벌려고 막 했더니, 어,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줄었네. 저는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정책 결정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것이고, 그 욕망이 계속 어떤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튈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가두리를 치면서 인센티브를 끌고 가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야, 환경은 중요해. 탄소 중립 중요해. 이거 안 지키면 넌 나쁜 애야'라고 하는 건 이제는 안 먹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보니까 마지막 챕터에 정부 부처의 편안이 있어요. 정부 부처의 편안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생각들을 산업부, 환경부, 부처 혹은 국회에 있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분들을 만나 설득을 해도 마지막에 막히는 건 항상 돈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들은 전 부처에서 유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기재부 책상에는 한 장으로 요약돼서 올라갑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A, B, C, D 하나로 카테고리화해서 그냥 '탄소 중립 및 에너지 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스스로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기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각 부처 밑단에 있는 새로운 사업들, 특히나 이제 내재로 산업, 청정 산업 이런 새로운 개념들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정책 일을 하고 대학에도 있지만 항상 부딪히는 그 마지막 장벽이 그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정교하게 동작을 하려면 기획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막상 기재부를 보니까 너무 큰 조직인 거예요. 예산이 거의 메인이고요. 어떤 기획 기능은 거의 다 죽어 있고, 실제로 이런 미래의 산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비주류입니다. 예산실로 못 간 그런 조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쪼개야겠다.

기획을 하는 기능을 살리려면 예산과 재정을 일단 쪼개야겠다. 그리고 예산실은 어디로 가겠죠? 총리실로 갈 수도 있고, 대통령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재무부와 기획처가 나눠져 있던 그런 모델이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IMF를 그런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실제로 IMF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IMF에 준하는 경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주 강력한 기획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부처 안에 있어야 하고, 이 조직이 각 부처의 사업들을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양념처럼 넣었습니다. 양념이라고 하기에는 자원의 배분을 의사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개편화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 개편화는 대선 초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 얘기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도 이게 취재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환경 쪽 분들과 경제 분들은 참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이게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이제 자기의 인센티브도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환경이 예전에는 더러운 거 못 하게 하고 폐수 못 배출하게 하고 이런 규제의 영역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환경 얘기는 다 새로 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의 영역에 가까운 경제에 가까운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경제 하시는 분들은 '아, 저 환경자들은 맨날 반대만 하고, 쟤네들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환경하는 사람들은 '아유, 저 돈만 밝히는 장사꾼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포지션 잡기 되게 애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친환경론자, 경제론자' 같은 사연인데, 진짜 환경에 진심인 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저는 되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 거죠. 경제를 얘기하고 에너지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다음에 완전 경제 하시는 분들이 볼 땐 저는 완전 왼쪽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 어딘가 있는데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거 보니까 중간에 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포지션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면 그 중간에 중용이 필요하죠. 원 양 극단의 얘기는 실행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음, 네. 그거는 최대 다수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최대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들은 이 모든 것들을 절충하는 안인 거죠.

그게 베스트 안이 아닐지라도 세컨드 베스트일지라도,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최대 다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영역에 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요. 사실 우리도 대부분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극단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소수인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과잉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고, 경제 활동하면서 이왕이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건데, 꼭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오히려 불란을 일으키고 실질적인 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상환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이거, 제가 부탁을 받아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승환 대표님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려면 제로 에너지바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측면에서의 당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로 에너지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출연했었습니다. 제로바도 많이 가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친환경도, 극단적인 친경제도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실제로 바꾸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넥스트의 김성환 대표님과 함께한 악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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