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DOGE 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다? [지구본 뉴스룸]](https://i.ytimg.com/vi/hwLAV6tqlqw/maxresdefault.jpg)
1. 일론 머스크의 DOGE 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다? [지구본 뉴스룸]
한줄요약: 일론 머스크의 DOGE 팀, 미국 연방 공무원의 심각한 문제를 밝혀내다? [지구본 뉴스룸]
| 시간 | 요약 |
|---|---|
| 04:40 | 도지 팀은 사회 보장 비용과 연금의 부정 수급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5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들은 120세 이상 생존자 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하루에 40억 달러씩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 12:39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팀은 미국 연방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팀은 연방 정부의 연간 적자를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정 수급 문제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 18:08 | 미국 연방 정부의 퇴직 연금 시스템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서류 확인과 경력 증명서 요청에 수작업이 필요하여 처리 속도가 느림.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시스템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
| 24:09 | 미국의 IT 시스템은 레거시 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도지 팀이 이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사회 보장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과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부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26:38 | 도지 팀의 활동은 미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이 팀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받고 있음.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또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개선이 필요함. |
2. 스크립트
최중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너무 큰 뉴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주본 용서 보실까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좀 강력한 걸 들고 나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아, 일론 머스크요? 요즘에 뭐 하고 계시죠? 요즘에 그 도지의 실질적인 수장 아니에요? 실질적인 수장 아니고, 뭐 그냥 진짜 수장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대로 무슨 맡은 게 없다고, 뭐 그렇게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 특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제 겸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한쪽에서는 테슬라 자동차가 열심히 불타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열심히 미국 정부를 때려부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 효율부죠. 이게 또 그렇죠, 정부 효율부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도지 팀이 뭘 하고 있나,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뭔가 서버시를 탈출해 가지고 해커들이 뭔가를 하고 있고, 어, 막 일방적으로 메일을 뿌리고, 뭐 너 너 파이어, 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정보들이 나오고 본인들도 공개하는 게 있어 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3월 27일, 미국 시간으로 3월 27일에 도지 사람들을 데리고 미국의 오른쪽에 있는 뉴스 채널인 폭스 뉴스에 특별 대담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본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요렇게 해서 팀원들 한 여섯 명 정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도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담을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약간 좀 놀랐어요.왜요? 보통 우리가 도지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도지 멤버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 20대 해커, 누가 봐도 딱 보면 좀 너드 스타일에. 음, 근데 실제로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던 분들은 보통 이제 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명단이 나왔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딱 봐도 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랑 잘 알던 다른 회사 CEO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스티브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엑스에서 한 20년 가까이 지금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하던 사람인데, 도지 운영 책임자로 소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ABMB, 이거 창립자인 조가비아 같은 경우도 도지 멤버로 나왔어요. 어, 이 양반은 이제 은퇴 연금을 디지털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료 사업가라든지, 뭐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석유 회사를 운영했다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 해커들 데리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경력이 많고 뭔가 다른 사업들을 잘해서 이런 큰 조직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아마 이런 대담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음, 그 뭐 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얘기를 좀 했군요,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지가 뭐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 이번에 확실히 말한 건 뭐냐, 우리는 지금 미국 연방 정부가 1년에 2조 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1조 달러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흑자로 돌려놓다 말은 안 하고, 어, 아이 뭐 반란 줄여도 어디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1,400조인데,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조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한 1조 정도로 지금 축소가 된 거죠.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요, 위쪽은 이제 사실은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별로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나머지 네, 그러니까 거의 2조 달러 줄인다 그러면, 2조 2천억 재량 지출 2조 2천억 다 줄여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럴 순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 1조 달러 정도로 목표를 좀 축소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해서 전체 연방 정부 지출을 총 예산을 현재 7조 달러 주 규모에서 6조 달러 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다. 네,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당신들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어, 얼마나 손가를 냈느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줄였느냐, 그게 뭐예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1,400억 달러를 줄였다고요. 줄였다, 이미. 그래서 납세자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금을 벌써 870달러 이미 삭감하고 있습니다.
2.1. 도지 팀은 사회 보장 비용과 연금의 부정 수급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5천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들은 120세 이상 생존자 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하루에 40억 달러씩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줄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억 달러씩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좀 비효율적이거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가끔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엉뚱한 데 막 돈 들어가고, 네, 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도지, 그다음에 머스크가 나와서 멤버들이 나와서 미국 연방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만 자판해도 쉽게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했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는 사회 보장 비용, 그리고 연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정 수급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거 잡아내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줄여도 5천억 달러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150세에서 159세가 자고 한 세 보니까, 3월 8일 날 159세는 135만 7,000명으로 집계돼서 이 사람들을 지금 9만 6,000명까지 줄였습니다. 우리가 120만 명 줄여냈고, 아니, 더 줄여야 할 몇 만 명이 남아 있다고요. 남았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상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세에서 129세가 지금 346만 명 되는데, 지금 한 230만 명 줄여서 아직 한 100만 명도 줄여야 되고, 그 저게 이제 부정 수급 같은 거 하는 거죠. 노인 연금,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기노 연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멤버들이 나와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러죠? 미국은 SSN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보장받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기가 너무너무 많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더라. 그러니까 이럴 테면 내가 A라는 은행에서 받았는데, 난 B라는 은행으로 계좌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운 좋게 통화가 되면, 나 계좌번호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시큐리티 넘버만 알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많은 것들이 사기범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120세를 넘어서 살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털어보니까 1,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120세를 넘어 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고령 국가다. 이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돈만 묶어도 5천억 달러 쉽게 줄 수 있다, 뭐 그렇긴 하겠네요. 예, 정프로님. 아무리 미국 IT 시스템이 사실은 50년 된 시스템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프로그래머들, 해커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돈 나가는 거 맞냐? 그렇죠? 저게 지금 있는 게 정말로 150세 이렇게 잡히는 거냐? 아니면 시스템적인 뭔가 특성 때문에 이걸 그렇게 보는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긴 뭐, 예를 들어 해당 지역 공무원이 봐도 150세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내주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의 IT 시스템, 특히 사회 보장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레거시, 옛날 구닥 시스템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 재밌어. 읽어 보면 나 재밌는데,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1970년대생, 60년대생은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컴퓨터 옛날에 배워보겠다 그러면 배우는 언어 중에 포트란이 있었고, 포트란보다 더 전 언어가 코볼이라고 있었어요. 코볼, 포트란, 씨불뿔 뭐 이런 거. 그렇죠? 씨불뿔은 그래도 훨씬 나중에 객체 지향으로 나온 거고, 이제 코볼로 짠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코볼로 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빈칸이 나오면, 날짜와 관련돼서 예, 이게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에러 처리하는 게 아니고, 1875년 5월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1875년 5월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1875년 5월이냐를 가지고도 또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요, 아 그래서 1857년 5월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정해놨느냐고 보면, 이게 이제 미터법 발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점으로 삼아 놓은 그런 날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이, 사람 사망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사망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니까 출생을 날려버린 거죠. 네, 출생을 날려버리면 자동으로 1875년으로 돼버리니까, 아 그래서 뭐 150살, 뭐 이제 140살,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마약하는데, 18750이라고 이게 가는 게 반드시 그런 거 아니다. 기다, 사실은 요즘에 젊은 프로그래머들은 코발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점은 2015년 이전까지는 뭔가 문제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2015년 이전까지는 그냥 막 수급이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네, 그래도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서 115세 이상 수급자한테는 자동으로 돈이 안 나가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살아 계신지 확인해 보고 돈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됐는데, 그래도 그렇지 110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했다 그래요. 아, 그래 하긴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완, 어쨌든 자이 부당 지급, 그러니까 원래 나가야 될 돈보다 더 나가는 거 위주로 되는 게 전체 수급자 중에 한 1% 아, 적 진짜 적지 않은 돈이죠. 이런 게 근데 자간 이게 그렇다고 5천억 달러라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예 있는데, 자관 일단은 지금 저렇게 줄여놓고 나면 저걸 다 삭제하고 나면, 네, 이제 진짜로 주는지 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놀라운 사실, 또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 최첨단 시절에 지금 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석회석 광산에 연방정부 서류가 매일 트럭으로 운반되고, 그 속에서는 사람들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캐비넷에서 서류 꺼내 가지고 움직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아,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봤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옛날에 석회석을 캐다가 지금은 그 창고로 쓰고 있는 갱이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이 있는데, 네, 여기 안에 지금요,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22,000개 파일이 캐비넷이 10단으로 쌓여 가지고 쫙 끝없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연방정부 서류들이 여기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저기다 쌓아요? 여기서 쌓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주로 이제 연방 공무원들 퇴직할 때 이 사람들 퇴직과 관련된 서류들을 여기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왜 예, 왜 거기서 관리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도 몇 년 근무했나 그러면 여기서 서류 하나씩 찾아 가지고 저 탄광 가서, 예, 저 탄광은 아니고 석회석 동굴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끈하게 몇만 명 삭감했는데 못 하고 있다. 사건 사감하려면 졸록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달에 아무리 닭달을 해도 최대 8명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방 공무원들 왜 삭감이 안 되느냐? 여기서 지금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2.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팀은 미국 연방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 팀은 연방 정부의 연간 적자를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정 수급 문제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음, 음, 그래서 이거 지금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아, 그런 활동들을 지금 도지가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지역을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석회석 광산이라는 게 앞에 주차장이 있고요. 이 안에서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실제로 연방 공무원 이제 나 퇴직할래? 아이고, 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저도 공무원하다 퇴직했습니다만, 그냥 퇴직하면 자동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냥 메일이 날라옵니다. 어,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회원 미리 가입한 사람은 더 간단하고, 그다음에 가입하면 들어가 보면 몇 년 근무했고 뭐 이런 산식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받을 수 있고, 어, 이만큼 뭐 있습니다. 몇 년 몇 년 때 되면 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하면 거의 자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기본인데,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에 내가 퇴직 연금, 예, 공무원 연금 네, 받으려고 그러면 빨라도 3개월에서 보통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석회석 광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되는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공무원들 이제 연금 관련 서류 챙기는데 아, 좀 너무 한심한 거 아니에요? 저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50년대, 이제 원래는 서류도 없었대요. 1950년대에 핵전쟁이 나면 미국 연방정부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음, 그래 가지고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놔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이곳이 그 당시에 여기 뭐 워싱턴에서도 가깝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30일치 물과 식량은 항상 저장이 돼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자가 뭔가 자동화, 전산화를 한다 그러면 사람을 갈아놓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가 일단은 만들어요. 흠, 근데 미국은 이게 이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1987년에 자동화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1996년에 하다가 또 실패하고, 2001년에 가서 시도하다가 2008년에 또 실패하고, 2013년에 또 시작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지가 해결해 보겠다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도 그랬어요. 이 도대체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은퇴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일단 본인이 서명을 해서 '저 은퇴합니다'라고 이제 사직서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어바웃으로 대충 저 사람이 이제 이 정도 받겠다 해서 그 예상되는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수표가 먼저 발급이 된다 그래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아, 먼저. 네, 그러니까 일단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80%짜리 수표를 끊어 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관련된 퇴직과 관련된 서류들이 다 이렇게 프린트 아웃돼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이 광산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광산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동이 광산에 도착하면 이제 이 광산에 보존돼 있던 그 사람들을 언제 입사했는지 뭐 이런 서류와 일일이 이제 맞춰 봅니다. 100% 수작업은 아니고요. 전체 작업에 한 15에서 20%가 수작업이라 그래요. 나머지는 그래도 일부 이제 스캔으로 된 게 있어 가지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자동화는 아니고 컴퓨터로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정도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으면 사실 요즘 기계가 워낙 좋아졌으니까 어디 뭐 착 넣어 놓으면 그냥 인식 쫙 해 가지고 AI도 그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뭘 저,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입사 서류와 그다음에 이 서류랑 맞춰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부서에 근무했다가 B라는 부서에 갔다 이렇게 왔잖아요. 맞춰 보는데 중간에 기록이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 부처에다가 '아이고, 이 사람들 그 사람 언제 그 경력, 그 근무했는지 경력 증명서 확인해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보내 달라' 또는 '내일 심지어 팩스' 이런 걸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아니면 이제 그 팩스 앞에서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가 다 갖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연금 규칙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요. 여기가 예, 그리고 의외에서 수시로 막 바꾸고 여러 차례 바뀌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의 퇴직 연금 얼마 받는지를 알려면 매뉴얼을 놓고 며칠 동안 이 사람이 실험하면서 맞춰보고 다른 사람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악몽이 뭐냐, 한 사람이 한 20년 근무했어요. 그러다 퇴직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다른 부처에 또 입사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 전 회사 머리가 이제 아찔해지는 거죠. 아, 잠깐만, 서류를 일단 두 개를 챙겨야 되고 그 서류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경력에 따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고 그 사람 그다음에 바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 가지고 적용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한 번 퇴직한 사람이 재입사하면 이 경우에는 한 사람 처리하는데 3주 이상 걸린대요. 그 연금액 산정만, 아, 연금액 산정만 예, 산정만 서류 맞추는 작업은 이미 이제 몇 달 걸린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착착착 잘 진행이 되더라도 61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1977년 그 당시 컴퓨터도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61일 걸렸대요.
2.3. 미국 연방 정부의 퇴직 연금 시스템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서류 확인과 경력 증명서 요청에 수작업이 필요하여 처리 속도가 느림.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시스템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함.
지금만 이틀이면 할 것 같은데, 아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 뭐 이렇으면 주정부에서 퇴직한 사람은 주에서 연금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틀이면 끝난답니다. 아, 캘리포니아주는 23일, 좀 느리기로 유명한 플로리다도 47일이면 되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이다라는 건 사실이다. 음, 진짜 미국은 이런 IT 관련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가.... 장 뛰었는 IT 업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구 애플, 뭐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레거시가 많은 거예요. 옛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 대한민국에서는 개발자, 프로그래머들 같은 분들은 이제 나이 들면 할 일이 없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백발로 성숙하신 분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포트한 77 이런 걸로 만들어 놓았던 ATM, 무슨 교통 신호등 같은 것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감사원이나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방공 시스템, 이제 폭격기가 저쪽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요격하세요. 이게 개발이 언제 됐냐면 1950년대예요. 어마어마한 예, 자동화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건 언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재밌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950년대, 정확히 말하면 반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전투기를 그 근처까지 요격, 유도할 수 있는 것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1970년대까지 몇 번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이 2010년대까지 계속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ICBM을 하려면,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제 단추를 양쪽으로 해서 열쇠를 탁 돌리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ICBM을 가야 될지 좌표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걸로 입력했습니다. 5.25짜리 플로피 디스크, 예. 아, 예. CD도 아니고, 그거 구우셨다고요. 이걸로 얼마 전까지 핵미사일을 쏠 때 좌표 입력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연방에서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고생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대학생이에요. 그럼 신청하면 우리도 장학금, 국가 장학금.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지금 30% 이상 오류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못 참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15차례 이걸 갈아엎고 계속 하는데, 교육부 말로는 언제 완전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최근에 마지막 멘트였어요. 아, 안 되나 보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 관제,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30년 이상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온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업데이트를 한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작업 중인데, 언제가 목표냐면 2035년이에요. 여기는 일일이 머리가 없나 봐, 그렇죠? 그다음에 재앙 군인 같은 경우도 아픈 분들 많잖아요. 건강 기록, 30년 된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그냥 옛날 시스템 쓰자. 이게 고민은 아니지만, 하여튼 중국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결제 수단이 뭐 신용 카드 건너뛰고 그냥 현금에서 바로 지금 페이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신용 카드가 별로 자리를 잡지 않았으니까 바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사실 업데이트하는 게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도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주요한 연구를 나눠주는 기관인 국립 보건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700개 이상의 별도의 IT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더라. 아, 그 정부 안에, 연방 정부 안에 국립 보건원이라고 하나의 기관 안에 거기에만 70몇 개가 된다고요? 700개, 700개가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어도 크로스 체크가 안 되더라. 그다음에 연방 공무원들한테 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싶어도 일괄 메일 발송 시스템도 없더라.
그래서 발송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다음에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1400명의 직원이 하루 종일 1년 내내 뭐 하느냐? 입사한 사람들 노트북, 휴대폰 주고 그거 깔아주고 설명해 주고 하는 일만 하더라. 이거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그다음에 연방 정부 공무원, DC에서 근무한 사람은 240만 명인데, 연방 정부 신용 카드가 왜 460만 장이냐? 한 사람한테 한 장씩 줘도 200만 장, 230만 장이면 되는데, 1인당 두 개씩 그렇게 받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카드를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자료를 대충 훑어보니까 11살 미만에 아주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모양인데, 3억 달러 대출이 나갔고, 120세 이상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한테도 3억 달러 또 대출이 나갔더라. 아, 이런 거 지금 이제 도지.. ['가 잡고 있다.
2.4. 미국의 IT 시스템은 레거시 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도지 팀이 이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사회 보장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과거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부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네, 네. 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보면 나간지도 몰랐는지, 음 그다음에 이제 전체 금액 중에서는 크지 않고 이걸 주기적으로 환수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지, 네. 어쨌든지는 좀 봐야 되겠으나, 음 어쨌든 뭐 도지 말을 100% 다 믿을 수는 없으나 미국의 IT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엉망진창인 것은 맞다, 확실하다. 네, 네. 그 참 미국 가서 사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4대 창업 지원을 좀 받고, 100세 때 한번 100세까지 살아 있으려 하여튼 너무 일찍 발전했다는 게 어쩌면 지금의 발목을 잡는 뭐 그런 일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 사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야 미국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하나 이렇게 신청하면 막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뭐 꼭 사업은 아니더라도 집에서 뭐 가스 고장났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는 예, 그 그런 것들은 그죠,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다. 그 20년 전에 이제 그런 거 한번 해 봤어요. 미국에서 중소기업 어떻게 지원하지?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막 있었는데 자료를 이제 찾아왔어요. 이만한 책자를 각자 읽어보고 번역을 해 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네 한 10분 하니까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해봅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봐봐, 이렇게 이거 지금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름 받고서 다시 회사 만들면 지원 또 받을 수 있잖아. 아, 야 이거 마누라 이러면 한번 또 받을 수 있어. 구멍이 너무 많아, 구멍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이거 뭔가 이 자료가 이상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백방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대답 나라입니다. 예, 자 그러다가 한 번 걸리면 작살이 나지만, 어 그냥 대충 그렇게 맞춰 살아요.
우리처럼 빠져나가려고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후에 지금 보니까, 음 여러 가지로 구멍이 많은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지가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지,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약간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아 진짜 너무 아깝게 쓰이는 걸로 보이는 그런 사업들이면 그건 되게 많잖아요. 아니 뭐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인력 구조 문제 있어서도, 와 이게 다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 이제 밖에 속은 좀 들긴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죠. 네, 어쨌든 미국은 이제 우리보다도 한참 지금, 음 정말 말 그대로의 이제 정보화, 전산화, 이제 인터넷화가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도지가 밝혀낸 것도 나름대로의 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 도지 팀의 활동은 미국 정부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머스크의 리더십 아래 이 팀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받고 있음.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또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개선이 필요함.
네, 도지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 그 일런 머스크가 이끄는 이 도지가 무슨 일 하나, 뭐 별로 이렇게 보도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결과는 또 앞으로 워낙 또 말해 놓은 거 지키려는 또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머스크가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가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자주 주기적으로 도지와 관련된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해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 팔로워 수: 572,000
- 좋아요 수: 8,157
- 조회수: 266,750
- 업로드 날짜: 2025-04-04
- 영상 길이: 27분 40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wLAV6tqlq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