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노골적 관세 압박에 기류 바뀌는 일본 | 김일규의 도쿄나우
한줄요약: 미국 노골적 관세 압박에 기류 바뀌는 일본 | 김일규의 도쿄나우
| 시간 | 요약 |
|---|---|
| 00:02 | 일본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관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
| 00:17 | 일본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압박에 맞춰 변화할 것임. |
| 00:32 | 일본 정부의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름. |
| 01:33 | 일본 정부는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
| 01:47 |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 02:20 | 일본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 04:48 |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도전받고 있음. |
| 05:05 | 관세 인상이 일본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임. |
| 08:33 |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
| 08:47 | 일본 정부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09:03 | 일본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국면 타개를 모색할 계획임. |
| 09:33 | 일본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임. |
2.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 나후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해당 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2.1. 일본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관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이 일본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 회담 이후 추가 관세 조치 해제를 기대해 온 일본이 결국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기류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2.2. 일본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압박에 맞춰 변화할 것임.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농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뒤통수를 맞은 일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3. 일본 정부의 외교 전략이 시험대에 오름.
일본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1년, 미국과 철강 제품을 연간 125만 톤까지 관세 없이 수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추가 관세 없이 일정 수량까지 수입하는 할당 관세 대상국이었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인정했던 이 예외 조치를 폐지하고 추가 관세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은 3,260억 엔, 약 3조 원이고, 알루미늄 수출액은 245억 엔, 약 2,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철강, 알루미늄 관련 파생 제품이 추가되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재회를 요청했음에도 일본이 제외되지 않은 형태로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의 경제 관계, 세계 경제, 다각적인 무역 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 회담에서 관세 등 껄끄러운 사안이 거론되지 않자, 일본 정부의 선의로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 정부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보와 경제를 연결짓는 트럼프식 거래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 일본 정부는 관세 부과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 동맹이 불공평하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2.5.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도 일본을 지목해 미국이 멋진 차를 제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 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일본의 미국 자동차 수입량이 적다는 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의 최대 민간 품목인 쌀의 관세율을 문제 삼는 발언까지 나오자 일본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기자 회견에서 미국 국산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본은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믿고 있으며,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6. 일본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즉 MMA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율도 10여 년 전 수치를 근거로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쌀이 가장 민감한 농산물 품목이어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MMA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MMA 범위를 넘는 수입 물량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관세는 1kg당 341엔, 실질 관세율은 40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700% 관세율은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2005년 세계 무역기구(WTO) 협상 때 제시된 778%를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쌀은 그동안 미일 양국 간 통상 협상에서 최대의 성역이었던 만큼, 미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집권 때도 일본은 쌀 관세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일본 정부가 양국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 작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 인상 이유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 가치를 낮추면 우리에게 불공평한 분리 이익이 초래된다며, 관세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평함을 회복시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재무상은 일본은 통화 약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은 달러 약세 유도를 목적으로 공조 개입에 나섰습니다.
2.7.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도전받고 있음.
당시 달러당 230엔이었던 달러 환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1년 뒤에는 달러당 150엔 대까지 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급격한 엔고에 대응한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은 버블을 낳았습니다.
2.8. 관세 인상이 일본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줄 것임.
이후 금리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대출 총량 교재 등으로 인해 버블이 붕괴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는 일본이 조기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매우 유복한데, 왜 위협에 걸맞은 수준에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몇 퍼센트라는 식의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부과하기 시작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일본 경제에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은 내달 2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세부 내용을 밝힐 예정인데요, 일본이 가장 신경 쓰는 품목은 대미 수출의 1분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 251억 엔, 약 29조 원이었고요, 그중 자동차가 6조 261억 엔, 약 9조 원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 1조 2,12 엔, 약 12조 원을 합치면 비중이 34.0%로 늘어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쌀 관세를 고리로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 대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물리는 보상으로 다른 품목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술을 쓸 경우 일본 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에 연 13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자동차 관세가 25% 오르면 여섯 개 자동차 대기업이 3조 엔 규모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일본은 당분간 자동차 관세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7개국, 즉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관세 재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미국과 자동차 등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를 가동할 계획인데요, 미국 측에 일본의 대미 경제 공헌을 설명하고 일본 대상 관세를 최대한 낮출 방침입니다..
2.9.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자동차 관세를 놓고 협상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과 끈질기게 교섭을 계속해 국면 타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모습입니다.
2.10. 일본 정부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은 다른 나라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11. 일본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국면 타개를 모색할 계획임.
최근 영국과 양국 외교 경제 수장이 참여하는 경제판도 자유무역 추진 의지를 확인했는데요, 한국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과 동맹을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고,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양국의 공통점입니다.
2.12. 일본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임.
한국과 일본이 목소리를 합칠 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 나우 김일교 파원이었습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한경 글로벌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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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1,899
- 업로드 날짜: 2025-03-14
- 영상 길이: 10분 5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zEFerjHCJ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