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폭망 시나리오 - '결말은 베네수엘라'

중국 경제 폭망 시나리오 - '결말은 베네수엘라'

1. 중국 경제 폭망 시나리오 - '결말은 베네수엘라' (f.김명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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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요약
05:34 중국의 경제 정책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
06:05 중국의 내수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함.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의문시하게 만듦.
08:33 지방정부의 부실화는 유럽계 금융회사와의 연결 고리로 인해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킴.
11:06 중국 정부는 부동산 국유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금융회사와의 밀착 관계를 강화함.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침.
13:04 중국의 부동산 국유화 과정에서 유럽 금융회사와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 국채 사례와 유사함.
16:04 미국의 대중국 금수 조치는 중국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외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6:33 중국 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제품을 밀어내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외화를 조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임. 그러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18:04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 지방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중앙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기아와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19:02 한국은 중국의 밀어내기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이 있음.
20:03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주요 조선업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1:33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의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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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형편이 나은 중국 기업들은 신속히 해외로 옮기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정지시키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 대량 실업을 의미합니다. 도시에는 불한자가 넘치고 농촌은 농민공들이 낙향하여 불안이 조성됩니다. 지방 정부는 이들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로 재정이 피폐해진 지방 정부는 돌보지 못합니다. 중앙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아가 발생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으며, 몇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망이죠. 그런데 이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미래의 이야기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고민을 해 보다가 어떤 결론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김명수 대표의 본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유럽, 특히 독일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면, 독일 경제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과거의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 러시아의 기술을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와 협력하지 않으면 제조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주겠습니까? 일본이 주겠습니까? 중국이 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국가인 독일이 러시아의 기술 제공을 해 주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신 에너지와 자원을 굉장히 싸게 확보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낮은 원가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유럽의 유로로 동맹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유럽 내수시장을 유럽을 내수 시장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독일이 중국에도 합작사를 굉장히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 얘기는 기술을 줬다는 것이고, 시장을 확보했다는 거죠. 결국 독일과 러시아, 중국이 있는 삼각 동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왜 그렇게 예전에 러시아 가스 말고 미국 가스를 사라고 트럼프 시절에 주장했는지 궁금했는데, 그때도 러시아 가스를 계속 쓰더라고요. 왜 이렇게 동맹처럼 보이지 않는데 친할까 했더니, 이런 역사적 관계가 있었군요. 우리가 그때를 감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유럽과 러시아가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노드 스트림을 막을 때 제일 반대했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 더 이상 독일은 러시아와의 경제 동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제 미국은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조 기술을 같이 못하게 되면 중동처럼 자원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과의 관계가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김명수 대표님의 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권 팀장님의 해석인 거죠. 김 대표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현직에 권 기자, 이게 아닌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해석한 김명수 대표님의 책을 읽고 제가 해석한 부분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과 유럽, 미중 관계와 중국과 유럽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건 우리가 뻔히 옆에서 봤는데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정책 자금이 확대되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봤죠. 뭐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유탄을 맞은 게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를 하다 보니 부채가 많은 중국 부동산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보긴 봤는데, 중국의 부동산은 헝다 사태부터 문제가 되는 것도 봤고,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

글로벌 금리가 올라갔는데 의도치 않게 중국의 부동산 금리도 같이 올라버렸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버렸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60% 고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막아버리면, 여기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하려던 외국 자본은 중국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겠죠? 네, 중국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경공업 같은 경우는 공장 이전이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섬유 같은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방금방 옮겨 갔잖아요.

2.1. 중국의 경제 정책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

중국의 경제 정책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
Fig.1 - 중국의 경제 정책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음.

그런 경우에는 경공업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거네요. 중국에 가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1941년에 일본에 대한 금수 조치를 딱 취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2.2. 중국의 내수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함.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의문시하게 만듦.

중국의 내수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함.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의문시하게 만듦.
Fig.2 - 중국의 내수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함.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의문시하게 만듦.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금수 조치입니다. 그리고 금수 조치를 하게 되면 현지의 제조 산업들이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중국 부동산 여파가 어디로 흘러갈까에 대한 이야긴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생각하면서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2010년대 들어서 고정 자산 투자에서 90%, 경제 성장의 50%를 부동산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쌍순환 정책이라 해서 중국 내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전 제품을 새로 사면 보조금을 드리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내 총생산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40%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내수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고 살펴보니까, 부동산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산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급할 때는 시멘트, 철강, 플라스틱, 유리 등의 종합적인 원자재 공급 수요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면 가전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집이 좋아지면 차도 바꾸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수요의 집합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침체가 됐을 뿐이고, 내수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내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전이나 가구 같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들이 부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단면만 보면 누가 몰라라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중국의 수요를 죽였다는 연결 고리까지 잘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라간 것도 알고, 중국 부동산이 망가진 것도 알고, 부동산이 수요를 줄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 산업을 키운다고 중국 공산당이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부실화되면 지방은행이 거기에 돈을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국경은행들은 부동산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건설 기업들한테 대출을 잘 안 해주는데, 지방은행들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연쇄 부도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산업 침체의 문제도 있고, 청약을 받아놓고 짓다 말면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2.3. 지방정부의 부실화는 유럽계 금융회사와의 연결 고리로 인해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킴.

지방정부의 부실화는 유럽계 금융회사와의 연결 고리로 인해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킴.
Fig.3 - 지방정부의 부실화는 유럽계 금융회사와의 연결 고리로 인해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꽤 장기적인 시각과 국제 정세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부실화가 됐는데, 중국 지방정부가 부실화된 그 연결 고리 중 하나가 LGFV입니다. 지방정부가 이른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건데, 이 채권을 누가 샀냐면 유럽계 금융회사가 산 겁니다. 만약 지방정부가 지방은행에 배째라, 나 못 갚는다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보증을 섰는데 배째라 해버리면 유럽계 금융회사들이 박살이 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 때 레고랜드에 대한 채권 보증을 강원도가 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가 만약에 안 갚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유럽계 금융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유럽계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전환하고 해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면 지방은행이 일단 국경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유럽계 금융회사에게 돈을 갚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방은행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부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출자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게 되면, 국경은행이 지방은행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방은행의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방은행이 이걸 하는 이유는 건설 회사에 빌려줬던 빚이 부실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설 회사에 빚을 내주고, 건설을 하게 한 다음에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을 갖게 됩니다..

2.4. 중국 정부는 부동산 국유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금융회사와의 밀착 관계를 강화함.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침.

중국 정부는 부동산 국유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금융회사와의 밀착 관계를 강화함.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침.
Fig.4 - 중국 정부는 부동산 국유화를 통해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금융회사와의 밀착 관계를 강화함.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침.

은행이 주어 건설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빚이 주식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건설 회사 주식을 지방은행이 갖고 있고, 지방은행의 주식을 국경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은행이 부동산 전체를 국유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구조 조정은 결국 중국 전체의 부동산 산업을 국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국경은행은 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중국이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 국채를 사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의 은행들이 안 사주면 어떡하냐고요? 안 사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정부가 부실화돼서 유럽계 금융회사가 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럽 그 금융 회사한테 빚을 진 거죠. 지방 중국의 지방 정부가 유럽의 금융 회사한테 빚을 먼저 갚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이어지면, 우리가 제안한 걸 안 받으면 어쩔래? 너네 망하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2.5. 중국의 부동산 국유화 과정에서 유럽 금융회사와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 국채 사례와 유사함.

중국의 부동산 국유화 과정에서 유럽 금융회사와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 국채 사례와 유사함.
Fig.5 - 중국의 부동산 국유화 과정에서 유럽 금융회사와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며, 이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 국채 사례와 유사함.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럽계 금융회사는 부실한 지방정부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상환받고 다시 국채를 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그럼 유럽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국의 신용등급에 목을 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지방채는 국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2011년에 그리스 국채를 프랑스 은행이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리스를 뭘 믿고 하냐고 할 때, 3년 후 22가 장기 채권을 환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뒷배가 있었군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국 정부가 '야, 내가 갚아줄 테니까, 아니면 환매해줄 테니까 우리 지방정부 채권 좀 그냥 적당히 받고, 우리가 이거 전체 부동산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지원해 줘'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일은 42년간 중국이 시도해왔던 자본주의가 종결된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결국은 부동산이 국유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유럽의 금융 회사들은 중국의 채권을 대량 소유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채권을 대량 소유한 유럽계 금융 회사들은 중국과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네요. 중국은 부동산을 국유화해서 좋고, 중국은 유럽계 금융 회사와 유럽과 경제 공동체가 돼서 좋고,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그냥 볼 것인가? 네,라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 중국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여기서 그렇게 안 해서 지방정부 채권이 부실화됐을 때 유럽계 금융회사가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 만약 그거 배째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럽과 중국의 밀착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김명수 대표님의 어떤 뷰인데,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중국이 국채를 발행할 때 프랑스계 금융 회사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고 나면, 중국 재정부가 거의 조 단위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나고 와서 마크롱 대통령과 '야, 여기서 우리가 채권 발행하면 그 돈을 좀 사서 들어와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나면, 거기서 돌아와서 어느 순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보고 뉴스 플로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얼추 맞는데, 정말 이런 일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IT 기업 같은 데는 민간으로 내두지만, 나머지 중앙에 있는 정말 자기네 내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산업들은 전체를 국유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표면적으로 어떤 이벤트 하나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벤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채권 발행하는데 프랑스 은행들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프랑스 애들이 많이 사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왜 둘이 만나고 오면 꼭 채권을 발행한다고, 우리가 경기 부양한다고 해서 채권 발행한다는 기사를 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둘이 만나고 왔었다는 기사는 또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2.6. 미국의 대중국 금수 조치는 중국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외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미국의 대중국 금수 조치는 중국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외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Fig.6 - 미국의 대중국 금수 조치는 중국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외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면 여기에 미국과 중국 관계, 그리고 한국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8년의 기간을 보면, 뭔가 이렇게 상장돼 있는 중국 회사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미국의 투자한 회사들 막 갈구고 투자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기금이나 PF 이런 데가 중국 투자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 가는 달러 음가 미국 자금은 최소한 달러가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2.7. 중국 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제품을 밀어내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외화를 조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임. 그러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 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제품을 밀어내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외화를 조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임. 그러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Fig.7 - 중국 기업들은 원가 이하로 제품을 밀어내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으며, 이는 외화를 조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임. 그러나 이는 기업 차원에서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간접 투자로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올려서 중국에 대한 사실상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외국 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간접 자본으로도 안 들어가고, 그린필드 투자도 안 들어가면 일단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답은 맞죠. 지금 물건을 팔아서 벌어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제품은 뻔히 보이는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적자가 할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죠. 기업 차원에서 보면 적자로 계속 물건을 밀어내고 있는 건 생태계 교환을 떠나서 그냥 본인 스스로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미국과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예 막혀 있는 달러 조달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수출이 되는 거고, 수출을 위해서는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밀어내기를 해서 공장을 돌리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기업이 적자는 보다 외화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밀어내기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8.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 지방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중앙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기아와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 지방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중앙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기아와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Fig.8 -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대량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함. 지방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업 수당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중앙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기아와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들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김명수 대표님의 글이 너무 정직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나은 중국 기업들은 신속히 해외로 옮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정지시키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모두 대량 실업을 의미합니다.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농촌은 농민공들이 낙향하여 불안이 조성됩니다. 저게 제일 큰 문제죠.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이들에게 실업 수당을 제공해야 하는데, 부동산 침체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 정부는 돌보지 못합니다.

2.9. 한국은 중국의 밀어내기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이 있음.

한국은 중국의 밀어내기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이 있음.
Fig.9 - 한국은 중국의 밀어내기 정책으로 인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함.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이 있음.

중앙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기아가 발생하고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으며, 몇 년 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전망이죠.. 그리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국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거의 세 배가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걸 생산하고, 두 배는 수출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가 70%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나라에서 지금 중국의 밀어내기가 하는 물량들이 결국은 우리의 수출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2.10.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주요 조선업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주요 조선업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Fig.10 -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의 주요 조선업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협력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자동차 산업 같은 것은 좀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리고, 미국 외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의 덤핑 치고 있는 경쟁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부분들 중 하나는 조선업이 있긴 합니다. 조선업은 공급망 자체가 미국에 없기 때문에, 조선업 공장을 옮긴다고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많은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사들이 거의 3년치 정도의 주문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주문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명수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예전에 혹한기를 겪으면서 중소 조선사들이 남해 안에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수를 통해서 조선업의 케파를 늘리고, 미국의 주요 조선업의 상당 비중을 우리나라가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자동차 산업은 좀 빠져나갔지만 조선업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를 보다 보니,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제조업 기지를 옮길 수 있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일 거고, 대기업에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사실 소득이 높을 거고, 대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중국을 비유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진출할 때 같이 진출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11.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의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의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Fig.11 -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의 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우리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방식의 글로벌 전략을,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같이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적당히 조절하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지를 크게 남겨두는 그런 식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상대하거나 유럽을 대하는 전략에 있어서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럼 유탄을 맞을 때, 그 전략의 파트너로서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미국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보 차원이나 경제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전략들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이랑 중국이 금융 공동체가 되고, 중국의 제조업이 몰락한다는 것이 굉장히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보면, 중간 어딘가에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큰 전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본인에게 직접 듣고 싶었는데, 대표님이 나이스 신용 평가에서 HDD 조선에 가게 현대 HD 기주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시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업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어쨌든 조선업에서 미래를 보고 싶다는 칼럼을 쓰셨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신 것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과도한 이야기였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었던 김명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신용평가사가 들려주는 산업 이야기 5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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