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정치인 또 스캔들…비자금에 상품권까지 | 김일규의 도쿄나우
한줄요약: 일본 정치인 또 스캔들…비자금에 상품권까지 | 김일규의 도쿄나우
| 시간 | 요약 |
|---|---|
| 00:19 |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정치적 파장이 일어남. 이 사건은 지난해 비자금 스캔들에 이어 또 다른 돈 문제로, 일본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02:19 |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함. 그는 사비로 준비한 것이라며 사임 가능성을 부정했지만, 야당은 이를 정치적 기부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함. |
| 03:04 |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배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배포한 경험이 있음. 야당은 이를 두고 매수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비판함. |
| 04:19 | 자민당 내부의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총리의 사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총리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대립할 만한 유력한 인물이 없는 상황임. |
| 06:20 | 여론 조사 결과, 이바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함. 내각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퇴진 위기로 평가되며, 야당은 총리 교체를 요구하기보다는 자민당 내 불협음을 기대하고 있음. |
| 06:49 |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일부 간부는 타이밍이 나쁘다고 언급하며,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 07:32 |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에도 이번 스캔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일본은행은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금리를 동결했으며,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 07:47 |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려운 판단을 요구받고 있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 08:17 |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08:32 |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은 약 30년 동안 유지된 기준 금리 0.5%의 장벽을 넘는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임. 이는 선거 직전의 시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어질 것으로 보임. |
| 09:03 | 자민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며, 금리 인상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행은 선거 전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음. |
| 10:02 | 일본의 금리 인상은 경제 및 물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현재로서는 7월이 주요 시나리오로 분석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악영향이 심각해질 경우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함. |
| 10:17 |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은 정치적 요소와도 연결되어 있어, 선거와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음. |
2. 스크립트
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교 특파원입니다. 20시계로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초선 중의원, 즉 하원 의원 15명에게 한 명당 10만 엔, 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품권 스캔들인데요. 지난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이어 또 일본 정치권에서 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시 발 총리는 당 안팎에서 거센 압력에 직면해 궁지에 몰렸는데요. 일본은 오는 7월 참원, 즉 상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스캔들 탓에 일본 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 시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스캔들은 지난 13일 밤 아사히 신문 인터넷 보도로 터졌습니다. 이시바 총리 비서가 지난 3일 총리 간담회에 앞서 의원 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기념품이라며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는데요. 간담회에 참석한 초선 의원은 15명이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 대부분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정치자금 규정법이나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민당은 지난해 비자금 스캔들로 이미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 행사, 즉 파티를 주최하면서 티켓과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에게 초과분을 다시 넘겨주는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를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아베파와 니카이파 의원 등에게 뒤돈을 준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비자금 스캔들 탓에 자민당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즉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도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리면서 정권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보도가 나온 13일 밤 11시 20분께 관저에서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배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의원 가족에 대한 위로 등의 관점에서 사비로 준비했다며, 많은 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임 가능성은 부정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날인 14일 오전 참원에 나와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 활동 기부가 아니고 정치자금 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석자들이 자신의 선거구, 즉 도토리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상품권 배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밝혔는데요. 그는 이전에 상품권을 배포한 횟수에 관한 질문에 양손으로 세기에 충분하거나 부족한 정도라며 사실상 10회 안팎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이펀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봐도 정치 활동 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요. 아이아라 세이지 일본 유신회 공동 대표도 극히 부적절하다며 일종의 매수 같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다마키 유의치로 국민 민주당 대표는 총리직을 계속하는 것은 곤란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찬성하는 쪽으로 보조를 맞추면 중의원 과반표를 확보해 가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 사퇴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은 지지율이 저조한 이바 정권을 상대하는 편이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7월 자민원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민당 내부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타이밍이 나쁘다며 정치적인 문제로 소란스러운 와중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올해 예산안이 이달 하순이나 내달 초순 통과가 되면 총리가 선제적으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경솔함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자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막바지 논의 중인 시기에 총리 자신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어이없는 총리의 변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정치가로서 총리에 대한 평가를 크게 나쁘게 한 것은 틀림없다며,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해 여론 지지에 의지해야 하는데 반성이 없다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바 내각 지지율이 작년 10월 출범 후 최저치로 급락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이 지난 15일과 16일 실시한 정례 여론 조사 결과 이바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14% 포인트나 하락한 26%로 집계됐습니다. 이바 내각 출범 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는 통상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돌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되는데요.. 신문이 15일과 16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안 내각 지지율은 전월보다 7% 포인트 하락한 23%에 그쳤습니다. 역시 이 신문의 원리 조사에서 이 내각 출범 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나 여야당 모두 당장 총리 교체를 요구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야당은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이 내각이 유지되는 것이 7월 자연 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총리가 바뀌면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당장 퇴진을 요구하기보다는 자민당 내 불협음을 기대하며 비판 공세를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자민당은 총리 퇴임을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하면 당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어 당분간 야당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남아 있어 본인이 사임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로 끌어내리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시바 총리와 대립할 만한 유력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품권 스캔들은 일본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는데요. 일본은행은 성명에서 각국 통상 정책의 움직임과 그 영향을 받은 해외 경제, 물가 및 자원 가격 동향 등 일본 경제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속속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일본은행이 경제와 물가 정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 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로 인상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등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는 동결한 것입니다. 다만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 회견에서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그에 따라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추가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7월 자민당 선거 전일지 후일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거 전 금리 인상은 자제한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본은행이 7월 20일로 예정된 자연 선거가 끝난 뒤인 7월 31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6월 인상 전망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민당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해 정치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고, 선거 후에는 더 움직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노탄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시장이 예측하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시점은 6월 회의가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7월 회의는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선거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일본은행도 그런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인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용품 가격 상승 등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여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금리 인상이 정치적으로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7월 인상설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6월 회의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의 조건이 되는 경제 및 물가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7월이 메인 시나리오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미국의 관세 악영향이 심각해지면 9월 이후로 금리 인상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금리 인상은 일본에서 약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준 금리 0.5%의 장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거 직전이 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고 일본은행에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가게 되어 방송을 한 주 쉴 예정입니다. 돌아와서 더욱 좋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교 투파원이었습니다. [박수] [음악].
3. 영상정보
- 채널명: 한경 글로벌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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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21
- 영상 길이: 11분 0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7aiijDqqM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