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보가 곧 번영' 일본은 어째서 자민당만을 지지하는가
한줄요약: '안보가 곧 번영' 일본은 어째서 자민당만을 지지하는가
| 시간 | 요약 |
|---|---|
| 02:22 | 1955년 체제는 일본의 좌파와 우파 정당이 통합되어 자민당과 입합민주당의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정치적 배경임. |
| 03:51 | 미국은 일본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민당을 지원했으며, CIA의 비밀 자금 지원이 자민당 정권 강화를 도왔음. 이러한 외부 지원은 자민당의 정권 유지에 기여했음. |
| 04:37 | 일본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민당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됨. |
| 07:35 | 자민당은 일본의 정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함. 이는 일본의 다당제 정치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인 집권을 가능하게 했음. |
| 08:36 | 자민당의 내부 파벌 정치가 유연성을 만들어내며, 정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이 실용주의로 비춰짐. 이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줌. |
| 09:20 | 자민당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빅텐트 정당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정책을 추진함. 이는 자민당의 유연성을 보여줌. |
| 09:50 | 자민당의 실용주의는 경제가 성장할 때 효과적이나, 성장이 멈추면 실용주의의 힘이 약해짐. 이는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나타냄. |
| 11:36 | 민주당의 정권 교체 실패는 경험 부족과 내부 갈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자민당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함.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함. |
| 12:05 | 일본의 야당은 내부 분열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대안이 부족한 상황임. 자민당의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음. |
| 12:35 | 자민당의 장기 집권은 과거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억 덕분에 고령층의 충성도가 높음. 그러나 이후 세대는 대안이 없어서 소극적인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음. |
| 13:05 | 2024년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82%의 유권자가 국내 정치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 이는 고물가와 자민당의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음. |
2. 스크립트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인 대다수가 자민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일본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자민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듯합니다. 자민당은 오랜 시간 일본을 대표하는 직권 여당이자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한국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죠. 언뜻 일본 정치는 우리나 미국과 달리 엄청 심플해 보입니다. 총리는 바뀌어도 계속 자민당에서 나오고, 여당도 계속 자민당이니까요. 때문에 가끔은 일본의 정당이 자민당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죠. 마치 중국의 공산당, 북한의 조선노동당, 베트남 공산당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 일당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며, 다른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이죠.그러나 일본은 일당도 아니고 독재도 아닙니다. 일본은 다당제 국가로서 여러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보수 성향의 여당인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과 제1야당인 중도 진보 성향의 입합민주당, 전통적 좌파 야당인 일본 공산당, 중도 성향의 국민민주당, 우파 개혁 성향의 세우는 일본 유신회 등이 있습니다. 또 불교 계단체인 참가 학회를 기반으로 한 중도 우파 정당 공명당이 있는데, 공명당은 오랜 기간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해 온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소수 정당인 사회민주당이나 신생 정당인 레이와 신생구미 등이 존재하죠. 자민당을 제외하면 다른 정당들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일본 정치는 1955년 이후 약 70년 동안 두 차례를 제외하면 자민당이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서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죠. 즉 일본은 일당 독재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일당 지배 체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시기가 되면 꼬박꼬박 선거를 하는데, 왜 계속 자민당이 집권하는 걸까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할 수밖에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의 주도로 일본은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심화되면서 일본 정치 역시 자우념 대립이 심화되었죠. 냉전 이외에도 당시 일본의 정치 자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 폐전, 미국의 점령 정책, 이념이나 아젠다가 하나로 모이지도 않았고 정당도 이에 따라 분열되어 있었죠. 그러다 1955년에 좌파 진영의 당들이 통합하여 세력을 키웠고, 우파 보수 진영이었던 자유당과 민주당도 합당하여 새로운 당을 결성합니다. 이걸 1955년 체제라고 합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1955년 체제는 그냥 두 진영의 당이 통합되어서 여당 하나와 야당 하나의 구도가 생겼다는 뜻이죠. 구도로 봤을 때는 이런 뜻이고, 세력을 결집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게 된 것을 55년 체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93년에 자민당이 한 번 야당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를 55년 체제 붕괴라고 부르기도 하죠.
2.1. 1955년 체제는 일본의 좌파와 우파 정당이 통합되어 자민당과 입합민주당의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정치적 배경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져 탄생한 당이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자유민주당, 즉 자민당입니다. 그리고 세력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자민당이었죠. 이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만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었기에, 일본이 공산화된다면 도미노처럼 공산화가 될 우려가 있었죠.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의 공산화되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기조로 일본을 대했습니다. 미군이 일본을 점령한 직후에는 일본의 궁극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좌익 쪽을 지원하고 보호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일본 보수 세력이 일본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를 원했고 자민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죠. 실제로 미국 국무부가 기밀 해제한 미합중국의 외교 문서에 따르면, CIA는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일본의 야당을 분열시키고 자민당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리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후원과 안보를 위한 협력 덕분에 자민당 정권은 초창기부터 국제적 정당성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냉전이 지속되는 동안 일본 국민들 역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미동맹을 지지하는 자민당을 지지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본인들에게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소련의 편에 설 것인가 하면 저라도 미국을 골랐을 것 같네요. 하지만 냉전이 심화될수록 미국의 개입을 싫어하는 반미 정서도 강해지기 시작했죠. 학생 운동 세력과 좌파 정당의 주도로 반미, 반자민당 운동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지식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이때 자민당은 안보와 번영이라며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일본 국민들은 다시 자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죠.
2.2. 미국은 일본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민당을 지원했으며, CIA의 비밀 자금 지원이 자민당 정권 강화를 도왔음. 이러한 외부 지원은 자민당의 정권 유지에 기여했음.
안보는 경제 발전과 번영이라는 이 시각은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언뜻 극한의 정치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죠. 1960년대부터 이른바 '법을 경제'라 불리는 경제 성장기 동안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니까요. 폐전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까지 올라섰습니다. 사실 경제만 번영한다면,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독재도 용인되죠.
2.3. 일본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민당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됨.
사용 제도를 갖춘 디즈니랜드라고 불리며 언론 자유 지수는 126위 수준이지만, 반대로 청렴한 나라로 불리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핵심적으로 경제 성장을 통해 리카뉴 총리는 독재자임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심지어 세습까지 하죠. 싱가포르는 리카뉴 유 인민 행동당이 현재까지도 한 번도 정권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리카뉴가 사망했을 때는 진짜로 싱가포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눈물을 흘렸고요. 북한처럼 독재라서 탄압 때문에 우는 척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슬퍼서 우는 것이었죠. 싱가포르와 리카뉴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은 싱가포르 이상의 경제 성장 가도를 달렸기에, 직권당인 자민당이 예뻐 보였습니다. 다른 정당을 뽑아서 모험할 필요도 없고,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감소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죠. 운동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었던 것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동의하고 지지해 줘야 계속될 수 있지,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정치적 이슈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중국의 요순 시대에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백성들이 '모르는데요'라고 답했다는 전해집니다. 태평성대였기에 왕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당시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내세운 소득 배증 계획도 일본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득 배증 계획이란 10년 내에 일본 국민의 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진 경제 성장 정책이죠. 이케다 하야토 총리는 소득 배증 계획을 내세워 일본의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사회 인프라를 정비하며, 수출 산업을 육성하면서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등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증가가 눈에 보일 정도였기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실질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본인의 90%가 중산층이라고 할 정도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안 보이는데, 미국보다 더 믿을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현재는 조금 어지러워졌지만,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사회당 등 야당은 급격한 사회 개혁이나 이상적인 평등을 강조했지만, 이미 안전과 번영을 통해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운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들릴 리가 없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자민당이 시대 흐름을 잘 타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분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오랜 장기 권력은 시대 흐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만으로는 볼 수 없죠.
자민당의 장기 직권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선거 제도입니다. 1994년 이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었는데, 소선거구 제도는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표가 갈라지는 야권보다 자민당이 유리했죠. 야권은 단일 후보를 효율적으로 내지 못했거든요. 반대로 자민당은 내부의 균열이 있을지언정 모두가 선거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고요. 그런데 과거 경제 발전의 연관과 비교해 유리한 선거 제도 이 두 가지로만 보기에도 현재까지 자민당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설명이 어렵죠. 선거 제도는 경쟁력만 있다면 야당들이 힘을 합쳐 1대1 구도를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는 두 가지, 자민당의 유연성과 대체 불가성, 즉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자민당의 정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파벌 정치입니다. 자민당은 파벌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 파벌이 중요하죠.
애초에 여러 보수 정당과 개파가 합쳐서 만들어진 당이기도 하고요. 이 파벌 정치가 자민당의 유연성을 만들었습니다. 자민당이라고 들었을 때 우리는 한국 정치처럼 우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민당은 단순 우파가 아닙니다.
2.4. 자민당은 일본의 정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제공함. 이는 일본의 다당제 정치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인 집권을 가능하게 했음.
과격부터 온순, 심지어 이 사람은 진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넓은 빅텐트 당이죠. 제국주의를 그리워하고 옹호하는 구파부터 탈현대와 복지 등 진보적인 아젠다까지 모두 다루는 게 자민당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최저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한 것도 자민당이죠. 사실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다른 당의 갓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분열을 하냐, 내부 갈등이나 잡음은 있죠. 하지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합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실용주의라고 비추어지죠. 자민당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아예 벗어나 상황에 따라 때로는 복지, 때로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쳤기에 현실에 맞는 정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책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민당에 이미 다 있는데, 다른 곳들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는 않지만, 이미 베테랑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5. 자민당의 내부 파벌 정치가 유연성을 만들어내며, 정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이 실용주의로 비춰짐. 이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줌.
다른 나라의 정치 갈등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당에게 표를 주는 것, 즉 야당을 키우는 것을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면 진영 논리에 따른 갈등은 적어도 최소화되니까요. 사실상 자민당은 실리주의, 실용주의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주의, 실용주의 이미지는 경제가 성장할 때 먹히죠.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를 표방하고 목표로 한다면, 이들이 잘못해도 인연과 같이 목표를 위해 계속 지지할 수 있지만, 실용주의는 다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용주의는 목표 없는 항해처럼 보일 뿐이죠.
2.6. 자민당은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빅텐트 정당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정책을 추진함. 이는 자민당의 유연성을 보여줌.
즉, 성장이 멈추면 실용주의도 힘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변화에 대한 요구와 시위는 잘 보면 전부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물살을 탑니다. 정권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바로 생각나는 것이 버블이 터지고 겪게 된 '잃어버린 몇 년'이라 불리는 경기 침체기, 저성장기입니다.
2.7. 자민당의 실용주의는 경제가 성장할 때 효과적이나, 성장이 멈추면 실용주의의 힘이 약해짐. 이는 일본 정치의 불안정성을 나타냄.
여기에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로키드 사건, 리크루트 사건과 같은 부패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고, 1993년에는 오랜 직권에 대한 필요와 버블 경제 붕괴, 호유증, 근치 스캔들로 자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석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비자민당과 야당 연립 정권이 수립되어 1993년 55년 체제 이후 최초로 비자민당 출신의 총리가 등장했죠. 하지만 야권의 내부 분열과 사회당의 이념적 혼선으로 불과 11여 년 만에 자민당이 재집권하고 맙니다. 2009년에는 1990년대 후반 등장한 민주당이 보수, 진보 성향 인사들을 망라하며 세력을 키우면서 2009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심지어 민주당이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다른 야당까지 합세한다면 개헌도 가능한 의석수였습니다.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는데, 왜 다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집권하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를 잘못했죠.
폭기롭게 일본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던 민주당은 기대와 달리 경험 부족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고, 70%였던 지지율은 8개월 만에 10%로 내려앉았습니다. 2011년 동의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등에서 실망을 안겼고, 결정적으로 근기시되던 소득세 관련 문제까지 잘못 건드려서 민심은 단숨에 돌아서 버렸죠. 의원들까지 민주당에서 빠져나가면서 결국 3년 만인 2012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자민당이 실용주의라면 민주당에게는 무능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리는 순간이었죠.
2.8. 민주당의 정권 교체 실패는 경험 부족과 내부 갈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자민당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함.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함.
그리고 자민당은 현재까지 연속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경제가 안 좋아져도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은 게, 집권 당시 보여준 실력 부족 때문입니다. 일본의 야당은 자기들끼리도 결집하지 못하고, 지지자들도 잘 결집되어 있지 않거든요. 큰 기회를 날린 셈이죠.
2.9. 일본의 야당은 내부 분열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대안이 부족한 상황임. 자민당의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음.
한마디로 대안이 없는 상황이 밉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인 대다수가 자민당을 매우 좋아하며 충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잘한 것들도 자민당의 공이지만, 못한 것들, 문제점들도 모두 자민당의 과이니까요.
2.10. 자민당의 장기 집권은 과거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억 덕분에 고령층의 충성도가 높음. 그러나 이후 세대는 대안이 없어서 소극적인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음.
고령층일수록 전후 자민당이 이끈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억 때문에 자민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후 세대는 자민당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앞서 말한 이유인 딱히 대안이 없어서, 야당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요미우리 신문이 와세다대 첨단 사회 과학 연구소와 함께 전국 유권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 조사 결과, 82%가 국내 정치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번 조사에서 정치에 불만이 있다는 응답률이 크게 오른 데 대해 고물가와 집권 자민당 파벌리 둘러싼 정치자금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고물가 때문이라고 봐야 하죠.
2.11. 2024년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82%의 유권자가 국내 정치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 이는 고물가와 자민당의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음.
속사정을 알고 나니 위기가 닥쳐와도 망가진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도 당분간 자민당이 집권하는 풍토는 바뀌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민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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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명: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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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20
- 영상 길이: 13분 36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_X0hQFyT4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