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쇼핑몰•아울렛까지 '규제 확대'.."상권 죽는다" 지역 주민도 상인도 싫다는데, 왜? / 비디오머그 / 귀에빡종원
한줄요약: 쇼핑몰과 아울렛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
| 시간 | 요약 |
|---|---|
| 00:48 | 마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 중요함.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 03:35 | 국회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됨. 마트 노동자 권리 보장이 주요 이유임. |
| 03:48 |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의무 휴업일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 |
| 04:19 | 지역 상권 활성화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 07:02 | 지역 상권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함. 마트 하나의 성공이 전체 상권에 영향을 미침. |
| 07:34 |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규제 확대에 반대함. 상권이 죽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
| 08:19 | 청주 상인들은 매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 대형마트보다는 홈쇼핑 타격이 크다고 함. |
| 09:33 |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외출함. 구매 행위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 09:47 | 온라인 매출은 계속 상승 중, 오프라인은 하락세임. 소비 패턴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됨. |
| 10:19 | 스타필드는 유동인구가 많아 경쟁력이 있음. 상권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
| 11:18 | 수원에서 의무 휴업일 변경 논의가 활발함. 교통 발달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 14:18 | 대기업의 진출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논의됨.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 14:33 |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대형마트 규제의 상관관계가 논의됨. 정치적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 15:36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중요함. 내수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
2. 스크립트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 어떻게 보면 이 해묵은 이슈가 최근 들어 다시 불타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고 있는 지자체가 최근에 늘고 있어서인데, 일부 지자체는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가 아예 폐점을 할까 봐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했죠.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작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규제 때문에 1조 원 넘는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물론 3호 펀드인 MBK의 무리한 인수와 이런 기업 회생 절차로 인해 자신들의 책임을 남들에게 너무 빨리 넘기려 한다는 부분들은 또 따로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마트들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폐점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휴일 영업 제약 규제가 경영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은 무리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회에서는 면세점, 백화점, 아울렛 등 규모가 있는 공공 이용 시설을 전부 다 일요일에 문을 못 열게 하자는 법안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2.1. 마트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 중요함. 그러나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마트 노동자들은 당장 가족들과 함께 주말도 보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마트가 쉬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근황을 오늘 한번 제가 취재해 봤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이슈, 맛집 귀 박종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붙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월 초에 서울의 관악구 관내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기면서 서울시내 25개 구 중 네 번째로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쉬는 지자체로 합류한 것입니다. 제가 관악구 쪽에 취재를 해봤더니 대형마트 쪽에서 먼저 제안이 온 것은 맞지만, 상인 협회 쪽에서도 권유가 들어왔다고 해요. 이래서 이제 양쪽이 만나서 같이 상생 협의를 한 끝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휴일에 마트가 열면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은 죽는 것처럼 약간 명제화돼 있는데, 왜 상인들이 이렇게 휴일을 평일로 옮겨 달라고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관악구의 사정을 좀 살펴보면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있고, 마트도 딱 하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관악점이 실적 최하의 열 개 점포에 들어가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폐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 남현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정이 유독 좋지 않다고 해요. 이 홈플러스마저 폐점을 하게 되면 관악구에는 대형 쇼핑 시설이 남지 않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백화점 하나가 폐점하면 그 인근 상권은 완전히 공동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상권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상인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자체에서 밝히더라도,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 바로 마트 노조가 반발을 하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청장에게 도대체 누구와 이것들을 상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지, 구청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저희 서비스 맹은 원위치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바로 잡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도 이미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더 탄탄하게 조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애당초 이 법안의 취지가 골목상권 보호였기 때문에, 골목 상인들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공유일에 의무 휴일을 지정하라고 돼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지자체장이 협의를 통해 평일로 바꿀 수 있다는 약간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에서 주중으로 바꾼 지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전체 229개 지자체 중 여섯 개쯤 됩니다. 이게 정부 발표와는 약간 달라졌을 수 있어요.
10여 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상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걸까요? 요즘 지역 상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권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이 슬럼화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코로나 이후에 매장들이 문을 닫는 영업 종료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죠. 지역 상권에 불이 일찍 꺼진다는 소리예요.
2.2. 국회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됨. 마트 노동자 권리 보장이 주요 이유임.
그렇지 않아도 하루에 절반도 못 채우고 가라앉는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 최근 1층에 입점하는 매장으로 가장 각광받는 게 다이소와 이브 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소와 이브 형은 아주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는 매장들이 일종의 초롱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2.3.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의무 휴업일 변경 필요성이 제기됨.
여기 상권은 늦게까지도 열려 있어요. 이런 인상을 주면서 그 주변에 영업을 하고 있는 느낌을 항상 확 주거든요. 이렇게 가장 상인들이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상권이 공동화되지 않고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가입니다.. 켜져 있느냐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주는 효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논리로 실제로 2019년부터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주말에 갈 곳 없는 서울 시민들을 경기도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계산에서 마트의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경기도니까 가능했던 건데, 서류랑 붙어 있잖아요.
2.4. 지역 상권 활성화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 침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은평 롯데몰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고양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경기도고, 고양 스타필드는 일요일에 문을 여는데 반해 은평 롯데몰은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두 개 다 비슷한 시점에 오픈한 점포인데요. 스타필드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활성화되었고, 이주에 서울 고객들이 왕창 늘어납니다.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사주시는 은평 롯데몰은 불과 3km밖에 안 떨어졌는데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쇼핑을 못한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로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휴일에 하루 닫는 것에 대한 효과도 그렇지만, 마트가 아예 폐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나오거든요. 2020년에 롯데마트가 도봉점과 구로점을 폐점한 이후에 반경 2km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주중에는 5%, 주말에는 7.8% 감소했다고 해요. 주말이 유동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감소했겠죠. 과거에는 대형마트의 폐점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대형마트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 정도 수준의 논의만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는 경우들이 최근 3년 사이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대형마트 폐점의 효과 자체를 들여다봤더니 대형마트 의무 휴일과 같은 규제 효과보다는 폐점으로 인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큰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인터넷에 돌고 있는 폐점할 가능성이 높은 점포들의 목록입니다. 꼭 홈플러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대규모 상가 하나가 폐점을 하면 그 지역에 소비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상권 전체가 출렁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평소에도 백화점이 휴점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시장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데, 백화점이 없어짐으로써 많이 시청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에 시화 이벤트가 문을 닫을 때 폐점 반대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거든요. 지역 상인 협회와 지역 개인 상인들도 여기 같이 참가를 했어요. 이마트 폐점을 막으려고 상인들이 나서서 폐점 반대 시위까지 참여하는 걸 보면,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것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명제가 정말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면 지금의 법은 당장 다 사라져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에 대구와 청주가 비슷한 시기에 의무 휴일을 평일로 옮겼어요.
2.5. 지역 상권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함. 마트 하나의 성공이 전체 상권에 영향을 미침.
상권이 그 이후 어떻게 변했나 연구한 논문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보면 대구에서는 골목 상권의 매출이 한 3% 정도 늘었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청주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나왔거든요. 청주는 저희 취재진이 가서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매출 차이가 좀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요, 없어요. 그냥 꾸준히 친절하게 하고 싸고 좋은 물건 팔고 그래야지 뭐 도리가 없어요. 마트 대형화정 것 중 그거보다는 홈쇼핑이나 이런 데 타격이 큰 것 같아요.
2.6.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규제 확대에 반대함. 상권이 죽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
젊은 분들이 안 나오니까요. 같은 정책을 펼쳤는데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인구수에 따라 정말 많은 요소 중 일부가 바뀌기만 해도 상황이 확확 달라지다 보니까, 모든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거나 아예 의무 휴업일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다 전국을 통지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죠. 스타필드는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이게 은평구의 의무 휴업을 피해서 서울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몰려가서 늘어났다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기는 사실 좀 힘들지 않나요? 물론 마트가 휴일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순 없을 겁니다. 많은 요인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트렌드, 왜 밖을 나오는지 그 이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그것도 주말에 나오는 경우는 결국은 무슨 물건을 사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나와서 즐기는 이 자체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7. 청주 상인들은 매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 대형마트보다는 홈쇼핑 타격이 크다고 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을 보면, 온라인은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우하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프가 사는 행위를 만족시켜.. 주는 건 대부분 온라인이 풀어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구매라는 요건만으로 그는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냥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스타필드의 경쟁력과 주변에 있는 상권입니다. '스타필드 나 갔다 왔어'가 중요해요. 스타필드 주변에는 맛집도 갔다는 스토리텔링이 됐을 때, 다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마트 하나가 잘된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마트 하나가 휴일에 문을 닫는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돼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상권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가, 기존에 이런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지역 안에서 대기업이 뜨면 소상공인이 죽고, 이런 식으로 지역만 나눠서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2.8.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외출함. 구매 행위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 스토리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이걸 전국 단위로 봐서 다른 데 사는 사람을 끌어와야 한다는 개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수원의 예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이 대표적인 포켓 상권이었다고 합니다. 포켓 상권이란 유동인구가 이 지자체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2.9. 온라인 매출은 계속 상승 중, 오프라인은 하락세임. 소비 패턴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됨.
그 지자체 안에서 대부분의 유동인구가 도는 상권인데, 최근 들어서 이 의무 수업비를 수원에도 평일로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그런지 분석해봤더니, GTX가 생기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원 사람들이 그 인근의 다른 지자체로 옮겨 가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죠. 교통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전국이 선택권이 되는 거예요..
2.10. 스타필드는 유동인구가 많아 경쟁력이 있음. 상권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판교의 현대백화점 매출액이 올라가고, 강남점도 매출이 올라가는데, 베드타운화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디든 문을 열어야 사람들이 오고, 옆에 있는 음식점도 가는 거죠.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항상 열려 있는 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회에서는 이 의무 수업비를 더 단단하게 조여야 한다는 법안이 지금 몇 가지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송재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조건 의무 휴일은 공유일 날만 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았고요. 진보당의 정의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공유일에만 쉬는 건 당연하고, 그거 받고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규모가 있는 유통업체를 통합해서 공유일에 문을 못 열게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법이 왜 발의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달라진 점이 있어요.
2.11. 수원에서 의무 휴업일 변경 논의가 활발함. 교통 발달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골목상권 살리기보다는 마트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구, 부산, 청주시 등 일부 보수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평일 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민주당 지자체장이 나서서 평일 변경을 한 사례는 간구가 처음입니다. 간학 구청장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기존 민주당의 입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족들과 함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일요일마다 취지가 그게 아닌데, 다른 이유로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는 절대 휴일에 열면 안 된다는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근거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분리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쿠팡 같은 경우에도 근로 조건이 굉장히 나쁜 환경이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고,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라도 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규모 전포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함께 시장 자체에서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성장세를 봐도 그렇고, 만약에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온라인을 규제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형마트만 계속해서 조이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가장 직관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특정 업종을 규제하면 그 업종이 이 규제를 풀기 위해 희생을 합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상생 기금 이런 식으로 기금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기금이 쓰일 곳이 너무 명확합니다.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을 보세요. 온라인을 규제했다면 상생 기금을 내놨을 때, 쿠팡으로 손해 보는 건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느 지역구에서 가져갈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온라인을 규제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보다 대형마트를 규제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가 훨씬 직관적이고 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관성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 조이기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12. 대기업의 진출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논의됨.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정치인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유통 업계에서 나오는 말이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말이 사실상 이제는 사장됐다고 해요. 트렌드가 지역 상권 유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2.13.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대형마트 규제의 상관관계가 논의됨. 정치적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지금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제가 강제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게 침체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결국에는 쿠팡이 거의 다 가져가고 네이버가 반응하는 정도였고, 작년에 시커머스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게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내수를 많이 건드려요. 글로벌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큰 대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내수에 집중하고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해외 상황을 보면 내수는 계속 보호하고 지원을 하면서 관세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죠.
2.14.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중요함. 내수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런 식의 규제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게 과연 지금 우리 경제에 딱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3. 영상정보
- 채널명: VIDEOMUG
- 팔로워 수: 1,670,000
- 좋아요 수: 37
- 조회수: 574
- 업로드 날짜: 2025-03-06
- 영상 길이: 16분 26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Pvj761zAv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