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상법 개정안, 다정하고 명쾌하게 정리 [3월14일 #퇴근요정]](https://i.ytimg.com/vi/huQKHRQLFFE/maxresdefault.jpg)
1. 난리난 상법 개정안, 다정하고 명쾌하게 정리 [3월14일 #퇴근요정]
한줄요약: 난리난 상법 개정안, 다정하고 명쾌하게 정리 [3월14일 #퇴근요정]
| 시간 | 요약 |
|---|---|
| 00:52 | 금 가격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됨. |
| 01:24 | 삼성 SDI의 순차입금이 증가하며 재무 부담이 커짐. |
| 01:39 |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
| 02:07 |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의 변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함. |
| 02:53 | 증시에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함. |
| 03:08 | 서울 보증보험의 IPO 재수생으로서의 상승세가 주목받음. |
| 03:38 | 대동 스틸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철강주가 상승함. |
| 04:22 | 메디톡스의 실적 개선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줌. |
| 04:53 | 삼성 SDI의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하락함. |
| 05:53 | 코스닥이 730선을 회복하며 반등세를 보임. |
| 08:09 |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주식 시장 육성 의지와 관련됨. |
| 08:38 |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각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
| 09:08 | 기업의 경영 판단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
| 09:23 |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
| 09:37 |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됨. |
| 09:53 | LG화학의 물적 분할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함. |
| 10:23 |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음. |
| 10:55 | 중복 상장이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 11:23 |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
| 11:53 | 소송 남발로 기업 사냥꾼의 역할이 커질 수 있음. |
| 12:37 |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
| 12:52 | 소액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만 개정만으로는 부족함. |
2. 스크립트
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퇴근 요정이 시작합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이 장중 한때 트로이 온스당 3,500달러를 기록했어요. 3,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입니다. 금 가격은 올해 14%, 지난해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었고, 또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안전 자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금의 시대는 올해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월가의 전망입니다. 보통 무위험 자산인 금 가격은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 오릅니다.. 네,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증자와 회사채 중에서 고민했었고요, 지난 20년 동안 유상 증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데, 전방 시장인 전기차는 수요가 위축됐고, 또 배터리는 공급이 과잉돼 가격이 계속 떨어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2.1. 금 가격 상승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됨.
작년 SDI의 순차입금은 7조 4억 원이 넘는데,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제 자금을 확보해서 단독 공장과 해외 합작 법인 같은 추가 투자에 쓰겠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을 신청한 지 10일 만에 경영진이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회생 신청은 불가피했다고 하며, 6월 3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상거래 채권은 전액 순차 변제하고 모든 채권을 변제해서 피해를 안 입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요즘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상거래 채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있죠. 상거래 채권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만, 금융 채권은 원금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MBK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2.2. 삼성 SDI의 순차입금이 증가하며 재무 부담이 커짐.
올해 장에서 엄청 주목받았던 서울 보증보험이 코스피에 상장한 첫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약 보합세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따가 한 번 더 챙겨 드리겠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과 같이 보합 마감했습니다.
2.3.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원앤 제정 환율은 전날보다 6원 이상 내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요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 요인은 좋고, 부정 요인은 슬픕니다. 첫 번째 긍정 요인은 재수생입니다.
2.4.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의 변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함.
요즘 입시 대세가 재수라고 하는데, 증시도 그런가요? IPO 재수생인 서울 보증보험이 오늘 2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26,000원이었어요. 서울 보증보험은 2023년 10월 공모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상장을 포기했었죠. 이번에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8.9대 1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저조했습니다.. 두 번째 긍정 요인은 철강입니다. 오늘 철강주와 강관주가 좋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덕분입니다. 대동 스틸은 장 초반에 상한가를 찍었고요, 또 하이스틸, 동양철관, 신스틸, 부국철강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출 보증 지원을 검토하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긍정 요인은 공개입니다.
2.5. 증시에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함.
오늘 쏘카가 18%대 급등을 했습니다. 쏘카의 전 대표였던 이재용 씨가 소유한 벤처 캐피탈 업체인 SQR 아소카가 쏘카 17만 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2대 주주인 롯데 렌탈과 경영권 분쟁을 위한 대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쏘카의 이전 대표의 우호 지분율이 45%, 롯데 렌탈은 25.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6. 서울 보증보험의 IPO 재수생으로서의 상승세가 주목받음.
네, 네 번째 긍정 요인은 보톡스입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었는데, 원액이 허가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행정 소송을 냈는데, 오늘 여기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2.7. 대동 스틸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철강주가 상승함.
또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이나 영업이 다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매수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는 슬픈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유상증자 2조 원 결정 소식에 삼성 SDI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2%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곧 하락 전환해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에 대한 지분 희석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시황도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270선을 내줬습니다. 이틀 연속 약 보합세를 지속한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업종을 보면 금속이 2% 이상 밀렸고, 보험과 화학이 1%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이 4%대, 네이버가 3%대 내렸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2.4% 상승했어요.
2.8. 메디톡스의 실적 개선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줌.
오늘 하한가는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1%대 상승해 73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730선 회복한 것은 6거래일 만이에요. 특히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아고 바이오 같은 주요 업종들의 반등이 부각되었습니다.
2.9. 삼성 SDI의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하락함.
오제는 작년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4%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과 HLB는 하락했습니다..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은행들의 단기 순위가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과원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국내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이 22조 4천억 원이고, 전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자익은 60조에 육박합니다. 뭐, 저도 기여한 것 같긴 합니다. ROE, 즉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통계가 나와서요. 요즘 웹툰 산업이 힘듭니다. 작품이 1년 동안 7% 감소했어요. 특히 카카오 엔터의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의 유통 작품은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웹툰 시장의 전성기는 지난 코로나 때였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계속 침체하기 시작했고, 작년에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했던 플랫폼인 만화경이 문을 닫았습니다..
2.10. 코스닥이 730선을 회복하며 반등세를 보임.
퇴근 후 유정에 있는 믿고 보는 오늘의 키워요. 요즘 난리났죠. 상법 개정안이 오늘 명쾌하고 다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고, 특히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찬성을 하면서 통과된 거예요.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계속 반대해왔어요. 그래서 최상목 대한테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재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분 이상 찬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안은 20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난리냐고요? 정부가 받아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주식 시장을 육성해 보자면서 논의를 가속화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게 바뀐 조항의 핵심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사항인데요,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만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주주 각각의 이익과 손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겠죠. 또 상장사는 전자 주주 총회를 의무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들이 온라인 주주 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11.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주식 시장 육성 의지와 관련됨.
산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주주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단기 투자자, 개인 등등 너무 많고요. 또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감안하는 겁니까? 또 이게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같이 뭔가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제는 부담이 커지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후폭풍이 무서워서 성장을 위한 도전을 못 하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기업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2.12. 상법 개정안은 주주 각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근데 또 일반 투자자들 얘기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까지 보호하기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들도 의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투명하고 선진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2.13. 기업의 경영 판단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대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손실을 봐도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 의식이 많이 생겼죠.
2.14.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SK케미칼의 물적 분할이 있었고, 백신 사업부가 물적 분할되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했고, 산업 전력 사업 대원에서 SK멀티유틸리티가 세워졌죠.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15.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됨.
2020년 카카오 게임즈, 2021년 8월에 카카오뱅크, 석 달 뒤에 카카오페이가 상장됐고, 카카오 주가는 다섯 달 만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IPO 한 달 만에 경영진들이 스톡 옵션 44만 주를 처분해서 880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 LG화학도 빠지면 서할 것 같아요.
2.16. LG화학의 물적 분할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함.
2020년 9월에 배터리 사업 대원에서 LG엔솔이 물적 분할됐죠. 또 얼마 전에 코스피에 상장한 LG CNS는 지주 회사가 지분의 50%를 직접 보유했는데, 지주사가 상장되면 그 자회사도 상장하게 됩니다. LG 지주사 밑에 중간 지주사 여섯 개가 다 상장하게 된 겁니다.
2.17.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으로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있음.
돈 되는 사업 각각 다 상장해서 지주사 주주는 손해보는 거죠. 이런 중복 상장이 국내에서는 되게 자주 있는데, 해외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처럼 쟁쟁한 자회사가 많아도 상장은 모회사인 알파벳만 했죠. 지배 구조 개선이나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부분이 현실상에서 반영되기 힘든 모호하고 애매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2.18. 중복 상장이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공정하게 따지기에는 일반 주주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습니다. 또 이사에게 소송이 엄청나게 제기될 수도 있어요. 1주라도 갖고 있다면 배당이나 인수합병, 대형 투자 같은 경영적인 판단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있을 때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기업 사냥꾼의 역할이 커질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되기도 쉽고요.
2.19.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이제 외국계 헤지 펀드 같은 투기 세력이 경영권에 공격하는 수단을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6년 영국계 헤지 펀드 칼 아이칸이 KTN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공격을 했죠.
2.20. 소송 남발로 기업 사냥꾼의 역할이 커질 수 있음.
2018년에는 미국 헤지 펀드인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현대차 그룹의 집중 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는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규모에 맞는 평가를 자본 시장에서 확실하게 받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선진 지수 편입 같은 거예요. 우리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13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데, 한국은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폐쇄적이고 규제도 많죠. 어쨌든 소액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개정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3월 셋째 주예요. 다음 주도 중요한 이슈가 많습니다.
2.21.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흥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음.
일단 미국이 17일부터 20일까지 엔비디아가 GPU 테크 컨퍼런스, 즉 GTC를 진행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2시에 젠슨 황 CEO가 키노트 세션을 진행해요. 작년에 GTC에서 블랙 웰 칩을 공개했었죠.
2.22. 소액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만 개정만으로는 부족함.
그런데 중국에서 딥 시크를 선보인 이후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이터의 젠슨 황의 키노트 연설과 차기 기술 개발 계획을 저희가 잘 지켜보다가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3시에 미국 FOMC, 즉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공개됩니다. 물가 관련 코멘트도 할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일 오전 중에 일본은행 금융 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1월에는 기준 금리 인상에서 0.5% 결정을 했었고요. 지금 일본의 CPI 상승세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상이 결정된다면 이후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는 18일 한국은행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됩니다. 콘서트나 음악 페스티벌 좋습니다. 하지만 티켓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오죽하면 '티켓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세대는 라이브 음악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있다고 해요. 가수 빌리 아일리시 아시죠? 차트 1위를 했는데도 콘서트 티켓을 다 못 팔았습니다. 스탠딩 티켓 가격이 27만 원, 좌석 티켓은 72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불경기 영향도 있고, 확실히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퇴근 요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영상정보
- 채널명: 한경 코리아마켓
- 팔로워 수: 475,000
- 좋아요 수: 185
- 조회수: 3,632
- 업로드 날짜: 2025-03-14
- 영상 길이: 15분 22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uQKHRQLF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