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는 숫자일뿐', 고령화를 대비한 K-해결책
한줄요약: 고령화를 대비한 K-해결책
| 시간 | 요약 |
|---|---|
| 00:57 |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역동성이 약해지고 있음. |
| 01:10 | 젊은 세대의 세대간 개층 이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짐. |
| 01:42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대간 이동이 어려워짐. |
| 02:10 | 한국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 성과에 비해 낮음. |
| 03:25 | 노년 부양비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 03:55 |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큰 위험 요소로 지목됨. |
| 04:55 | 한국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
| 06:42 | 신 고령층의 활약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 07:10 |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중요함. |
| 08:26 | 건강이 좋아진 고령층의 활약이 기대됨. |
| 09:26 |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 10:10 |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0.65로 전망됨. |
| 11:57 |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12:26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 12:40 | 고령층을 청년으로 부르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 |
| 19:11 |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 |
| 22:27 | 경제적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
| 28:41 | 신규 인구 부족이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2. 스크립트
오늘의 메인 주제 고령화를 대비하는 심 박한 방법 심 박이 단어 이게 표준 원 아니죠. 표준 원 아니고 이게 와우에서 게임에서 나온 단 어죠 이제 심 박 뭐 징 박 보 박 할 때 나온 단어인데 어 신기한 방법 고령화를 대비하는 굉장히 신기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월 19일 날 기획 재 정부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어요. 아 중요하죠. 미래 세대의 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우리가 얘기하겠다 왜냐면은 미래 세대가 위험 및 불안 요인이 있어 그 이런 거 대비해야 돼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한번 머쓱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발표하는 거냐. 기획 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 중장기 전략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 게 자문 결과 예요 활동을 한 자문 결과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겠다 자 그러면 전략을 보기 전에 현재를 어떻게 판단하냐.2.1.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역동성이 약해지고 있음.
대한민국 현재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산업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게 진입하는 기업이고 퇴출되는 기업인데 진입 기업이 너무 없어 제조 기준으로 신규 진입 기업이 급격하게 하락해 반면에 퇴출은 요즘에 좀 늘고 있죠. 퇴출도 줄어야 되는데 좀 늘고 있어 그래서 경제 산업 역동성이 약해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들은 세대간 개층 이동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어 2009년에는 우리 세대간 개층 이동 나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아들 할 수 있다 이게 48% 있는데 지금 29% 아지 떨어졌다 이 개체 이동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약해 지니까 고 착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다 사실은 어 사실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죄 송 합 피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게 매일 경제 뉴스인데 평당 2억원 반포 대장 주 106억 와 씨 근데 이게 세대간 대칭 이동이 야 이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 평형도 68억 이게 소득으로 안 되죠. 이게 소득으로 안 돼요. 이게 소득 증가율보다 저 자산 증가율이 이 머니 펌핑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야 이런 거를 봤을 때 야 이 쉽지 않죠. 장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10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어 국민 평수 68억 이라는 데 아 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아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삶의 만족도가 경제 성과 대비 낮아 요번 미래 중장기 전략 발표해 나온 자료들입니다. 삶의 질이 요렇게 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낮아 경제 소득 대비해서 완전 나죠. 왜냐면 우리보다 소득이 높거나 같은 나라들은 전부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여기 있어 동일 소득 내 삶의 만족도 최 하위야 옆으로 가려면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에서 가야 정도 삶의 질이 온다 그니까 그리스 뭐 콜롬비아 트루 키 이 정도 급의 삶의 만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낮고 그래서 인지 몰라도 출산율도 낮다 다 우리가 다 얘기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안 얘기하고 있어요.
2.2. 젊은 세대의 세대간 개층 이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짐.
출산도 그래서 낫다 물론 앞으로는 1.08 정도로 상승할 걸로 전망되지만 지금은 어쨌건 뭐 0 0.65 뭐냐. 지금 봤네. 이번 이번 전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야 0.65로 간다고 2025년에 누구 죽이려고 아 이렇게 안 갈 거야 이렇게 안 갈 거야 아 이렇게 됐어 0.65 뭐야 0.65 안 갈 겁니다. 에이 못 타지 요다. 저는 부자 반등 예상합니다. 부자 반등 왜냐면은 아이가 너무 없어서 이제 아이 낳는 게 유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리한 세상이 너무 없어서 원래 이 희귀해 지면은 많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부차 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노년 부양비 급등한다 다는 얘기입니다.
2.3.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대간 이동이 어려워짐.
이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들잖아요요. 갈색이 어르신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 급등해서 현재 27.40 있데. 266명이 가면 지금보다 네 배 내 배 100점 8로 늘어 간다 이 겁니다. 이거 그니까 이 부양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청년 세대에 설문 조사를 해 봤대요. 미래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 경제 요수가 뭐냐. 기후 변화보다도 앞선 게 저출산 고령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일반 국민한테 모두 물어봤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 전문가 75.5% 일반 국민 53.6% 그 한마디로 아이가 없어 신기 유저가 없어 신규 유저가 없어요. 신규 유저가 신규 유저가 없는 게임은 망해 이 신규 유저가 없어 야 이 게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옛날에 그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이 로저스 선생님이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2.4. 한국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 성과에 비해 낮음.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입니다. 한 국은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는 미래가 없는데 딱 보면 걱정이 없어 보이네. 한 국은 걱정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아서 놀랍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잘하시지 기가 막히신 역시 현인이 그만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야 아무것도 안 하다니. 하긴 해요 안 돼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다는 거 같다니. 하긴 합니다. 선생님 조금 조금 덜할 뿐인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뭔 가 하려고 이제 보여준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위원회의 기본 방향이 뭐냐. 이 겁니다.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좋은 말인데 저 약간 조금 걸리는 게 대응이 어 왠지 수능은 아니겠죠.
2.5. 노년 부양비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수능 아 수능 하면 안 되지 그니까 대응하는 게 지금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요러고 살 자가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죠. 수능 하루 전 이요 정도에서 그냥 자라는 뜻은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바뀌고 뭘 해야 된다라고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아는 말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자 여기서 부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번에서 나온 어떻게 중에 가장 눈에 뜨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가서 보세요. 뭐 생산성 올리고 뭐 올리고 다 있는데 좋은 말은 다 있는데 가장 눈뜬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 고령층의 활약을 늘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뉴 비는 글렀어 야 어차피 뉴 비는 0.65 뭐 1.08이야. 어차피 3 4 안와 2 3 글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2.6.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큰 위험 요소로 지목됨.
앞으로 2060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쪽 어르신들 만 많 이걸 어떻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어르신들이 어르신으로 안 있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내 몸은 40 50 6이 도진 활약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니까 69 세가 경제활동을 빡시게 하면 어 왜냐면 돈을 버니까 노년 부양비 필요가 없죠. 나는 나이가 69세 만 실제로 그 뭔 가 마음은 거의 39세 뭐 34세 그래요 이라고 말이야 왜 자꾸 노인이라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신 고령층에 활약을 하면 실제 인구 구조는 요렇게 돼 있지만 미래에 이거를 당겨서 요것 가면 된다는 거죠. 말이 웃기긴 한데 그니까 어 현실은 이 거지만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2030 초반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 가능하다 뭐 그런 거니까 신 고용 증 활약 아니 그게 필요해 왜냐면 나이는 숫자 1 뿐이잖아요. 70대도 60대 럼이라고 60대는 50대 럼이라고 50대는 그 40 대처럼 이라고 말이야 40대는 앞으로 청년 그 청년으로 부르면 되지 신 고령층 에이 말도 마음에 안 들어 신 고령이라 신청년 아 좋다 바른 보소 자 앞으로 40대는 청년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형 오빠 청년 젊은이 뭐 이런 걸로 좀 불러 주세요 신 청년처럼 하면 아니 그 어차피 뉴 비 안아 어차피 뉴 비는 글렀어.
2.7. 한국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
아 이거를 일로 당기면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80년대처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게다가 요즘에 건강도 좋아져 여행도 좋아지고 옛날 60대가 요즘 대가 달라요. 옛날 70대 요즘 70대 달라 아이고 요즘 40대는 뭔 가 마음은 거의 물이야 20 뭐 그 정도 기 때문에 그렇게 자면 되는 거 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일해 라 그러면 오히려 좋아해 그 좀 있따 보여드렸지만 프랑스나 유럽 가서 있단 소리 하면 딱이 맞거든요 내가 70대에서 일을 해야 겠냐 60대도 일을 해야 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하게 해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아 왜 좋아해 오히려 더 늦게 까지 일하고 싶다가 우리나라 대세 예요 대부분 그래요 50% 60% 그래 고 룡 측에서도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아 정말 대단해 우리 어르신들이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대단하고 진짜 존경하고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 붐 세단은 건강하고 의사가 강하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에 지원을 해 주면 신 노령으로 신 청년층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뭐 군대도 시니어 알 미라 가 자며 근데 그건 좀 그거는 아무리 어르신들이 그 마리아 건강해도 그렇지 시니어 알 미 안 돼요.
2.8. 신 고령층의 활약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거기 군대에서 쓰러지고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행군 하다 쓰러 지시는 어떡해 나 신 그니까 동네 지키는 거 정도 할 수 있지 집에서 쉬시다가 쳐들어오면 총 들고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훈련 받고 그걸 어떻게 해 시니 아미가 하여튼 보면 면은 고령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이 73.3 어 머 73세까지 일하겠다는 거죠. 나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71.6 68세에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게 해 주면은 아니 뭐 부양비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이제 그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고요. 왜냐면 젊은 세대도 좋아 왜냐면 너희들이 돈을 내줘야 될 걸 어르신들이 이래서 한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니까 젊은 세대의 비전 아까 얘기했죠. 미래 세대 비전을 위한 중장 전략 이에요 미래 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은 이제 어르신이 일을 하면 되는 거 다라는 놀라운 훌륭하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 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 출사는 이게 가장 마음에 안든 대응의 영역이 되었다 어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누비 늘려야 돼 누비 아이 이걸 이걸 벌써 무슨 뭐 이 게임 망 했어도 아니고 이 게임 누가 해요 아니고 늘릴 수 있어요. 아직 안 늦었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자 할 수 있다고. 봐요.
2.9.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중요함.
진짜로 왜냐면 아이가 너무 없으면 아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게 유리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런 게 위하다 생각하면 넣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다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만 어차피 신규 지 어 려 우면 좀 있는 사람들 끼리. 끼리끼리 뭉쳐 갖고 말이야 그 시니어 하게 하면 되는 거 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런 모습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 인구가 감소되아요 어 노 무슨 소리 생산 인구가 왜 감소돼 원래는요 주황색입니다. 요렇게 돼요. 이미 생산 인구리 감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2020년 에에 아니야. 아니야요.
2.10. 건강이 좋아진 고령층의 활약이 기대됨.
아래 회색 선 어르신들 라인이에요. 그니까 어르신들이 늘고 뭡 니 까 생산 연인가 준다는 게 우리 아무라. 미래인데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르신도 일을 하면요 회색 라인을 요 주 생 라인에 더 할 수 있죠. 그럼 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생산 인구 라인이 되는 거지 아니 잘 생각해 봐 생각을 바꾸면 이 여기가 천국 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 각하에 따라 지옥 수 천국 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간다고 왜 이렇게 아무라. 생각만 하면 안 되지 그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을 더하면 생산 인구가 거 잖 누가 래래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나는 아직 점 골 청년이고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까 고려 인구가 일한다면 신 생산 열령 인구이다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 그죠. 여러분들의 그 청년 세대들의 밝은 비전 앞날이 열리면서 뭐 이렇게 되면 살 기도 편화 갈 테니까 아도 팍팍 닫는 그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고령 인구 소득이 높아 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1.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삶의 질이 올라가죠. 1 인당 소득도 올라 가요 침적 국가 생산력도 올라가 왜냐 유휴인력이 일하는 거잖아 당연히 생산력이 올라 가요 당연히 당연히 그 투입하는 건데 인력 투입이 그 당연히 생산력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 가요 소득도 올라가지 일 안 하던. 0이 일을 하면 100원이라도 벌면 소득이 올라가 그 니 까 살 매 직도 올라가 어르신들 요즘에 경제적 어려워서 자살도 많이 하고 내 그 어르신 자살 놓고 그랬잖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왜냐면 소득이 높아 지니까 1 런 당 GDP도 올라가 노년 부양비 걱정 필요가 없죠. 어르신들이 돈을 보니까 이건 1석 3조 아이 1석 5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고요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노인 빈곤율도 이제 앞으로는 내려갈 수 있죠. 어르신들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 결론적으로 결론 이렇게 합니다. 인구구조 판화에 대응하고 이건 뭐 대응이고 생산성을 늘리고 삶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요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 어르신들이 일하면 됩니다. 야 파이 팅 아 파이 팅 하면 안 되고 튼 그러면 되는 이런 이제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 다 계획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예요.
2.12.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0.65로 전망됨.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어르신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드는 말은 좋은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라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신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연계 확대 2번 오늘 주제인데요 노인 연령 상향 검토 2번을 먼저 말씀드리면 2번 씀 노인 연령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노인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노인 연령 올리면 여러분들 노인이 아니야. 일할 나이야 청춘이야 그죠. 청춘이기 때문에 그 회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노인 여 올리면 일을 할 수 있는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연계 확대 여기 아까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 지원 연기 확대하는 건 좋은데 현재 대한민국 고령자 고용률이 무려 37.3% 무슨 말이냐.
2.13.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늦게 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대단한 겁니다. 제 존경합니다. 오 평균 15% 대한민국 고용자는 두 배 더 이을 해요 두 배 고용을 해서 와 이게 몇만 입니까. 천마 945만 명 중에 취업자가 352 만이야 65세 이상이 옛날에 2013년에는 180만 명밖에 일을 안 했어요. 지금 350만 명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안 되죠. 더 올려야 돼 더 자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로 팍팍 팍팍 올려서 조금 더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효용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무려 72 세가 지키고 있어요. 공식은 낮아 공식은 60 60이 그렇잖아 공 60 뭐 그렇잖아요. 62고 공식은 낮은데 우리는 공식 은퇴 이후에 뭔 가 해 치킨 집 아니면 뭐 기 승전 커피숍 뭔 가 해 휴가 노동을 10년을 더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까지 일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입니.
2.14.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다 아 대단해 72세까지 일을 해 일본은 71세에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 나라가 미국은 68세 배부른 나라 일 더해 라 일 더해 라 근데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여기 까지도 안 되고 이 공식조차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 값을 올리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건강 하면 추가 값도 올리고 그죠. 건강하면 그니까 뭐 목표는 그런 겁니다. 지금이 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공식 값을 이렇게 채우고 요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좀 뭐 건강하신 어르신들이라면 이제 추가 값을 정도 채워서 아 좋습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습 돼야 되는 건데 아 이게 너무 너무 힘들 거 같은데 야 어르신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 요 생각은 또 요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해 보이는 건 대한민국 고용자 중 일하고 싶다 57% 와 65세에서 79세까지 설문 조사인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더 일하고 싶은 나라 죠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이유를 보면 1위가 생활 비고 2위가 일하는 즐거움인데 생활비가 50% 됩니다. 이게 대단하죠.
2.15. 고령층을 청년으로 부르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
이게 원래는 원래라면 말하면 뭐 하고 원래 선진국으로 가면은 그동안 벌어 두고 쌓아 둔 걸로 노년을 좀 즐기면서 60 이후 뭐 아니면 뭐 65세 이후에는 편안하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해야 됩니다. 일 어 딜 일해야 된다는 소리고 자 그래서 요건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노인 연령 2월 7일 보건 복지부는 노인 연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인 연령 논의의 첫발을 내딛다 이월 7일 날 했어요. 어 이건 뭐냐. 노인 연령에 대한 간담회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노인 연령 10 65세를 바꾸자는 거예요.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건 1981년 노인 복지법 제 40년 만에 처음이다. 65 세가 아니라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1981년에는 평균 연령이 67세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65세를 노인이라 그랬지 근데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 그러면 거의 20살 가까이 늘었잖아.
18년이 늘었기 때문에 이 노인 연령도 높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44 년째 노인 기준 그대로 있는데 이거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 수명이 올라간 것만큼 이제 그렇게 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뭐 그 올리는 건 좋은데 노인 기준 올리면 뭐가 바뀌어요. 아니 65세를 뭐 70세로 바꿨다고. 쳐 그럼 뭐가 바뀌는 겁니까. 아 그거 왜 바뀌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거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연령 기준이 65세입니다.
노인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근로자 정년은 60세입니다. 이것도 뒤로 갈 수 있죠. 한마디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된 연령이 뒤로 가니까요 뒤에 있는 보장제도의 연령이나 정을 뒤로 가 자는 거 그 정제도 늦게 주고 정년도 더 이하 게 하고 어 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어 노인 연령 기중에 만약에 상향 조정되면 사회 보장 제도도 이게 65세가 만약에 만해 하나 뭐 70세로 갈 수도 있고요. 정년도 60 세가 아니라 뭐 70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맞추자는 거예요. 사회 보장 제도 연령 기준 70세 근로자성 70세 예를 들면 노인 연령 기준 70세 간단하 얘기하면 이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를 더 올리면 복지 제도가 부담이 적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덜 쓸 수 있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 좋아 몇 살로 올리라는 거냐. 65세인데 바꾸자면 70세로 올리자는 거냐. 근데 중요하겠죠.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대한 노인 협회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75세로 올리자 75세 어 이중근 회장님이 84세 84세 어르신이 75세로 왜냐면 어 이렇게겠습니다. 노인인구 관리 위해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 씩 상향 조정해서 10년에 걸쳐서 75세로 올리면 적절하지 않겠냐. 41년 생기 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60이면 회갑 잔치를 해서 노입니다. 70이면 고의라고 서 상 노인 취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70대도 건강해 청춘이야 뭐 청년까지 아니더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84세 시죠. 90세 돼야 진짜 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90세 나도 젊어요. 75도 봐준 거야 잘못하면 90대 90 75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선생님 얘기해 주셨고요. 대신에 75세까지 일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이 취업을 안 시켜 줄 테니까 임금을 줄여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신규 노인 예정자 65세부터 이제 정년 피크 임금에 40% 받고 10년대 75세라는 20% 받고 20%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길게 일할 수 있는 생산 잔류 기간을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셨죠.
2.16.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정 시크 임금의 40% 면 최저 임금 하거든요 최저 임금 아데. 그러면 법도 바꿔야 돼 최저 임금법을 바꿔야 돼 저게 되려면 어 최초 임금에 반반 받고 일하는 어르신들을 이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뀌면 그거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다는 거 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노인의 기준이 대부분 65세 이게 만약에 진짜 뭐 70세 또 75세로 바뀌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위에 보이시는 일자리 사업 뭐 연 금 보험 우대 제도 서비스 고령자 정의 뭐 등등 등등 뭐 고령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보장 제도들이 많은데 내리면 지하철 무임승차 만 65세 70세로 올리면 70세로 바뀔 수도 있고 75 세로 하면 75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복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뭐 더 오래 일하고 소득을 높이고 뭐 생산하는 인구를 늘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령자 부양비 부담 간격 복지 제일 크죠. 누가 보더라도 65세에 줄 걸 75세에 들리면 10년을 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숫자가 확 줄 아 예를 들면 여기가 100이면 중간에 돌아가시니 뭐 한 70 이렇게 줄면 훨씬 더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마디로 뉴 비가 없으니까 우리 끼리 나눠야 되는데 65세부터 너무 많고 75세 나누자는 말과 어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2025년 노인 복지에 대한 보건 복지부 예산을 보면 한 27조 정도 돼요. 작년 배수 늘었죠.
7% 늘었는데 뭐가 가장 많이 나가냐. 저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은 21.8도 뭐 엄청난 비중이 이 비중은 가장 큰 게 기초 연금입니다. 보건 복지부 총 지출에 17.8 2015년 기초연금 예산이 2.8조 만약에 고령자 기준을 변화해서 기초 연금을 바꾼다 와 이 거 반발 엄청날 거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연금 16만 65세 이상의 소득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월 최대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연금 인 이거 소득 기준이 있어요. 소득 일정 기준 아래에 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70세다. 75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국회 예산정책 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 세로 높이면 6조 8천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에 고용 자 연령을 높이는 건 결국 재정 절감 목적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약간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그든 0.1세 여자가 86세 합치면 14세 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남자는 80세밖에 잘 못 삽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75 세 연금이 나오면 어 어제 웃음 안 되는데 자연 수명 5년 남았습니다. 자연수 명 물론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제 여 여여 여기서부터 받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5년 남았기 때문에 장 수하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시고 좋은 거만 드시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남 헐 뜯지 말고 남 비난해서 내 욕심 챙기겠다. 그런 얄팍한 수 착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를 욕해서 나의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나만 놓고 젠 틀 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편안한 마으로 장수하지 복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조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늦게 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률이 5D 최고 수준인데 40% 육박합니다.
아직도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도 높아요. 어 어떡하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노인이 돈 벌게 해 주면 되잖아라는 쪽도 있고요. 아니면 빈곤 하신 분들은 또 따로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이런 거 같아요. 최선의 해결책은 복지 비용 많이 드니까 오래 일하게 하는 거야 스스로 벌게 하면 되지 않냐. 왜 복지로 하냐. 이게 대한민국 K 해결 방식이죠. 스스로 벌게 하면 되잖아 스스로 벌게 해 드리면 왜 자꾸 들 생각만 해 그러면 k 해결 방식으로 하면 지 올해 일하게 하면은 지 않겠냐. 그런 견가 가깝고요. 그러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년을 연장해 줘야 되잖아 정년 연장 정년도 60세에서 많이 뒤로 가게 했습니까. 어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2.17. 경제적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됨.
아직 그건 아직 안 되는데 서서히 되겠지 서서히 일단 줄 거는 뒤로 보내고 돈 버는 거는 뭐 서서 서서히 뒤로 가겠죠. 어 그 충분히 뒤로 가면 이것도 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아 무 소리야 하여튼 뭐 이렇게 서서히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데이 요거 약간 이견이 있어요.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쉽지 않도 쉽지 않도 대한민국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이거 노인 연령 기준에 맞저 뒤로 가는 거냐. 이게 지금 만 65세부터 수령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 자니까 지금 50대 중반 이후로는 다 만 65세부터 받는데 이번에 노인 연령 바꾸면 면 75 세로 받고 그럼 국민 연령 75세 받는 거냐.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나겠지.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거는 어 따로 정해야 돼 그니까 국민연금이 이 이 노인 연령을 수용할 거냐. 는 문제도 다른 문제예요. 이걸 75세로 보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는 현재 추가 적인이 수급 개시 연령 인상 뒤로 보내는 거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 대신에 다른 기억은 해요 다른 기억 무슨 기억은 하냐. 받는 거는 뒤로 보낼 수 없으니까 어내는 거를 뒤로 보내는 기억은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 그 거 현재는 59세까지 됐는데 64세까지 요거는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어 어 이거는 뭐 보내고 딴 거를 보내. 줄게 딴 거를 그래서 아마 의무 가입은 이제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64세까지 의무적으로 아예 왜냐면은 이제 고령자 기준이 올라 가면은 여러분들 다 이제 70세까지 일하고 뭐 그렇게 낼 테니까 64세까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 길게 내는 개혁이 아마 될 거 같고 참고로 언젠가 다시 한번 주를 갖고 오겠지만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그니까 뭐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하는 경제 상 항에 따라서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공감된 국민의 힘은 43% 소득 대체율 민주당은 44% 소득 대체율 요거 의견을 못 좁혀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니다. 43대 44 그 여야가 이게 안 된다는 데 어 저게 뭐 되면 뭐가 달라지냐. 잘 모르겠어요. 그거 글쎄 요 뭐 한 요 정도 움직이겠죠요. 정도요 정도 아도 많이 갔다요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요 걸로 지금 이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어 어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그저 뭐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시 있죠. 아마 다 들 기분 생각을 하시고 어 여기까진 나는 받으니까 생각은 아마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니까 뭐 좋은 쪽으로 방향이 대작을 생각하고 결론에 나면 은 다시 한번 갖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길게 일하니까 퇴직 연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모으면 어르신 데서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더 길게 이래 퇴 연금도 더 오래 싸울 수 있어 그럼 더 중요하죠.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 파지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모으면 뭐 유럽이나 뭐 아니면 호주나 미국처럼 퇴직연금 부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10년 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 왜냐면은 뭐 예 금 뭐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넣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올라가질 않아 리 온 평균 수익률 2% 말이 되냐. 어 코스 피 같은 걸 넣으면 그래도 2% 그게 함정이 긴 한데 어 함정은 있지만 앞으로 10년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코스 피 넣어 다 마 % 겁니다.
어 코닥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무슨 소리 하여튼 그런데 뭐 수익성이 노풍을 넣었다고. 많이 올라 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는 앞으로는 이제 코스 피가 매년 3% 4% 5% 빡빡 빡빡 올라 가면은 눈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좋은데 지금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도 넣을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고용 노동과 금감원이 보조를 했습니다. 퇴직 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게 디 폴트 제도 예요 디 폴트 제도 한마디로 내가 미리 사전 지정 내 퇴적 연금을 위험한 것 좀 해 주세요 주식도 한 30% 넣어 주세요. 뭐 뭐 코스 피 너무 좋아요. 100% 채우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사전 지정을 먼저 해 주면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한번 안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알아서 이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게 이제 디 폴트 옵션이라 겁니다. 요거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게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사람들이 왜 위험 투자를 안 하는 가 봤더니 용어가 초조 위험 저 위험 중 위험 고위험 이렇게 써 있어서 사람들이 쫄아 고위험 그러면 어 머 너무 무섭잖아. 내 퇴직연금을 고위험에 두면 어떡하지 중위험 그래도 어 난 저 위험에 두고 싶어요.
초 저 위험에 두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용어를 바꾸자 뭘 로 안정형 안정 투자형 중립 투자형 적극 투자형 그러면 사람들이 어 내 퇴직연금 옛날에 고위험 그면 어 머 무서워요. 그러다가 어 적국 투자 형 적국 투자 해야 죠 해서 이제 그 코 싹 적국 투자해서 위험 자세 비중을 높이자 겠냐.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생각보다 중요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고 위험 말고 적극 투자 형 쓰면 은이 그죠. 내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 같잖아 중립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고 안정만 최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단어를 빼고 투자로 바꾸면 어 디 폴트 옵션 조금 더 많이 그 사용해 주지 않겠냐. 이런 거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k 아이디 어죠 k 아이디어 아마 이런 것 들 되기 때문에 퇴 준 연금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어 어 스스로 멀어서 스스로 벅 지 하는 미래가 우리를 약간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뭐 아이라고 편하면 뭐 하고 이게 뉴 비가 없잖아요.
2.18. 신규 인구 부족이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뉴 비가 이게 신규 진입 자가 없으면 내가 많이 쌓아서 뭐 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 신규 진입 자가 없으면 이게 뭐 아이에 같이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인 숫자로만 봐도 신규 진입 자가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경제 경제라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근데 뭐 근데 뭐 이게 안 되면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있나. 없잖아. 없는데 뭐 누구한테 뭐 미래 세대가 나를 뭐 이게 안 돼요. 왜 미래 세대가 없어 아니 없다니까. 없는데 뭘 아 미래 세대가 나를 200% 먹을 살리기 계획을 짜야지. 계획 짜면 뭐 예 없는데 있어야 그 계획이 되는 거지 그 이게 되려면 당연히 이 신규 집자 대한 이거를 가장 근본 적인 이건 내 가족에 가치는 포기한 그런 느낌이 아까 들죠. 아까 누 굽니. 까 뭐 로저스 씨가 한국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냥 그런다는 데 선생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3. 영상정보
- 채널명: 슈카월드
- 팔로워 수: 3,500,000
- 좋아요 수: 1,910
- 조회수: 57,941
- 업로드 날짜: 2025-02-26
- 영상 길이: 30분 27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lPkkcW9NeU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