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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 정치 후진국??? / 💀 대통령제의 장단점 (13분컷)
요약: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정치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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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 요약 |
|---|---|
| 00:53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비교가 필요함. |
| 03:25 |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로 갈등 유발함. |
| 06:03 | 많은 대통령제 국가가 정치 양극화와 독재 문제 겪음. |
| 09:44 | 대통령의 권한이 여당에 집중되면 독재 가능성 존재함. |
| 10:12 | 의회가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임. |
| 10:33 | 탄핵 소추권 발동 시 국정 마비 가능성 있음. |
| 10:53 | 정치 세력 간의 대립이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 11:32 | 대통령제는 정치 후진국의 원인으로 지적됨. |
| 11:46 | 대통령제의 실질적 권한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 12:03 | 문민 정부 이후 대통령제는 다소 완화됨. |
| 12:33 | 국민의 관심과 합리적 판단이 중요함. |
대본
대통령 한자 어주 직역하면 대충 일체를 통화하여 거느리는 큰 사람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즉 국가 원수를 가리키는 직책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정부 수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지라 대통령이 곧 국가 권력의 정점이자 나라의 대표자로 인식되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안 그런 나라들이 더 많다는 거 실제로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엇비슷한 서구권의 선진국들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그냥 상징적인 자리라서실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행정부는 누가 책임지냐이 경우에는 의회의 대표자인 총리가 정부 수반 역할까지 겸하는게 보통입니다 이처럼 의회에서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정부 수반이 되는 체제를 의원 내각제 우리나라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행 입법 기능을 대통령은 행정을 맞도록 딱 나눠 놓은 체제를 대통령 중심제 하지요 엥 그럼 의원 내각제가 더 선진적인 제도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둘 사이에 뭐가
좋다 나쁘다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의원 내각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국 대통령제로 회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음 그렇다면 대통령제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된 걸까요 지난 영상에 이어 2년 만에 이번에는 대통령제의 기원과 그 장단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 대통령제는 근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제도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원조는 영국이 영국은 지금까지 쭉 의원
내각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의회 비슷한 거야 뭐 영국에는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원래는 이게 그냥 왕이 법률 만들 때 세금 매길 때 자문 역할 정도 하는 기관이었던 그런데 중세 마그나 카르타 터 시작해 17세기 명예 혁명과 권리 장전 등을 통해 왕의 권한이 점점더 제한되고 법에 종속된 끝에 마침내 1721년 이럴 거면 그냥 너들이
알아서 해라 라면서 왕이 의회에 통치권을 아예 넘겨 버린게 영국식 내각제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아예 의회의 구성원들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지 책임지게 된 거예요 왕은 그냥 뒷방으로 물러나 자동사냥 돌리다가 의회가 뭐 결정하면 사인해 주고 누구 임명하면 도장 찍어주는 그냥 결혼식 주례 선생님 정도 역할만 하게 된 거고요 이처럼 군주제 국가에서 통치 주권이 의회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면서 만들어진게 바로 의원
내각제 유럽 내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당시까지는 아직 대부분 왕이 있었기 때문에이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이판 군주제로 넘어갔지요 아 근데 이건 원래 기반이 탄탄했던 얘기고 아예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된다면 심지어 국토가 오지게 넓다면 영국에서 내각제 정치가 시작되고 얼마 뒤 미국이 독립을 해 버립니다 근데 얘네가 우리 독립하기 했는데 정부도 없고 왕도 없잖아 어떡하지 하다가 왕을 대신하는 역할로 다가 국가
원수로서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은게 바로 대통령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추가한다 삼권 분립을 추가한다 당시까지는 삼권 분립이 아는게 정치 철학자들의 이론 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상론인 얘기였어요 근데 어차피 맨 땅에 헤딩하는 마당에 미국인들이 이거를 실제로 헌법에가 적용을 해봅니다 입법부인 의회가 행정부의 구성 권한까지 가져가는 영국식 유럽식 민주주의와는 달리 입법 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각각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도록 판을 짜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삼아 유럽의 이펀 군주들 다 훨씬 더 강력한 실권을 부여한게 바로 대통령 중심제 미국이 워낙에 크고 각 주들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연방 국가인만큼 연방을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진짜 왕과 버금가는 직책이 필요했거든요 다만 대통령은 왕과는 달리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사 실 당시까지는 미국인들도 왕이랑 대통령 차이를 잘 몰라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일단 폐하라고 불렀다는데 이분이 이러다가 시작부터 나라 망하겠다 싶었는지 딱 8년 두 번만 연임 하시고는 스스로 고향 내려가 자연인이 되신 덕분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확보하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행정부의 독립성 그리고 추진력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고 그 의회가 자기네들 알아서 내각을 꾸리지 때문에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겨서 과반수를 먹지 않는 이상 여러 당끼리 연합을 해서 내각을 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리는 제 1당에 부총리는 제 2당의 장관은 의석수에 따라 적당히 나눠 가지는 식으로 모든 과정에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에이 타협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도중의 사이가 틀어진다 그러면 내가 공중분해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기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무려
540일 간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던 걸로 기네스 기록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 즉 대통령을 투표로 따로 뽑기 때문에 내각에 대한 구성 권한 역시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 분리되어 있는만큼 양쪽이 서로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단 정부는 굴러간다는 얘기죠 또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내각제 총리라는 달리 대통령은 임기나 연임 횟수가 딱 정해져 있지요 때문에 정해진 플랜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된다는 뜻도 되는데요 사실 내각제 국가들 중에는 한 총리가 10년 넘게 몇몇 나라 에서는 30년씩 해먹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국민들한테 인기만 많으면 그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독재로 빠진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사실 위험한 거긴 해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내각제에서 장관이든 총리는 한 자리를 하려면 일단은 의회에 진출해서 정치 경력을 쌓아 나가야 되지만 대통령제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운동 선수나 연예인 사업과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도 마찬가지로 꼭 정치인이야 할 필요가 없어서 정치권 외부에서 각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이 기용해 전문성
있는 내각을 구성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백종원 아저씨 나오면 뽑는다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라는 [음악] 거예요 대통령제는 이처럼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느낌이 강하고 직관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얼마 안가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국들의 위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중남미의 에스파니아 식민지들 도미노처럼 독립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 식으로다가 대통령제를 채택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열강들의 식민 제국이 대거 해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죠 왕조 국가나 부족 사회에서 서구 식민지도 됐다가 이제는 갑자기 독립해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식민 지배를 거친 나라들은 그 안에 정치 계파도 체계적으로 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내각제 도입했다 가는 군소 정당의 난립과 갈등으로
앞서 말한 정치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제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라는 걸 뽑을 건데 이게 왕이나 총독이 비슷한거다 렇게 설명하면 다들 대충 알아들었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이 퍼들이 좀 낮았습니다 거기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고 하나의 구심점으로 나라를 통화 하기도 쉬웠죠 그리고 또 마침 세계의 패권 구도가 미국과 소련 양강 체제로 변화하면서 자유진영 국가들 사이에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계 최강이 쓰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퍼진 것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신생국들의 내각제 도입했다가 공산당 테 먹히거나 하면 곤란했고 때문에 의도적으로 대통령제를 더 밀어줬던 것도 있었습니다 소련의 지령을 받는 공산주의 정당이 연정에 참여하거나 목소리 를 내기 쉬운 의원 내각제의 비해 대통령제는 대통령 자리만 지켜내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했거든요 어 듣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얘기죠 조선조 왕에게 지배 받다가 얼마 전까지는 일본에서 온 총독의 지배를 받았고 이제는 미국 덕분에 독립한 상황이 와중에 나라 곳곳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창고라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발을 걸치고 있다 그냥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대통령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겁니다 적화통일 막으려면 당시로서는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대통령제 이거 결코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앞에서 장점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 이게 삼권 분리비 아는 측면에서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런만큼 그 삼권이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 진다는 뜻도 됩니다 내각제에서 어쨌든 원내 정당들 그리 협의를 통해 총리는 어느 당 부총리는 어느 당 이런 식으로다가 권력을 적당히 나눠 갔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수렴하고
입법과 행정이 발을 맞춰 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된 순간 행정부의 통제권을 여당이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당들이 뭐라 하든 다 쌩까고 자기 멋대로 해버릴 수가 있고 의회 의성마사지 이해서 입법부까지 장악한다면 아예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늘리 다거나 연임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이론 자체를 바꿔서 독재를 실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의회를 야당이 장악한 여소야대 전국일 때는 좀 낫냐 여기는 또 여기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되면 입법부가 법안 반대나 예산 사감 등을 난발하며 행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흔히 말하는 발목 잡기 스킬을 무한정 시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이 때문에 대통령이 말만 대통령이지 그냥 샌드백 만 가냥 처 맞으며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 아비가 돼 버립니다 심지어 도중에 총선에 참패해
의석수 차이가 일정수 이상 나게 되면 대통령 탄핵 소추권이라는 궁극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물론 탄핵 소추권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에게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발동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내각제의 불신임과 달리 헌법 재판소의 심판도 기다려야 되고 다음 대통령을 바로바로 뽑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는 대혼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정치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결국 나라 자체를 폭파시키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상적인 그림은 여당과 야당이 의석수를 비슷비슷하게 먹었을 때나 나온다는 건데 이럴 확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약 54개국 그 중에서 OECD 가입되어 활동하는 그러니까 나라골 좀 갖추고 사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뒤르 기회를 포함해 7개국 정도로 나머지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
레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이 중 많은 경우가 정치 양극 화나 장기 독재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요 물론 대통령제도 대통령제 나름이라서 나라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만큼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나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다른 편이죠 해방 직후 625 전쟁과 체제 경쟁 등으로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히 강력한 대통령제가 정착하면서 한때 제왕적 대통령제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문민 정부 이후에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되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했고 대통령대 도입 이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의 조율을 거친만큼 지금의 시스템도 충분히 합리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더 수정이 필요한 결함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근데 뭐 민주주의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 세부적인 시스템이라는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는 이원
집정 부제는 뭐든간에 결국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만 잘 돌아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러였다
채널명: Civilized P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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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날짜: 2025-01-20
영상 길이: 13분 40초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iqtNzdMwZ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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