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슬기로운 세무생활] 60억 탈루설 이하늬, 어떤 '관점의 차이'길래? "판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 이종인 세무사 | KBS 250224 방송
한줄요약: 세무조사와 탈루에 대한 이해
| 시간 | 요약 |
|---|---|
| 01:36 | 세무조사 시 과거 세금 문제로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 07:49 | 특가법은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함. 조세 포탈도 적용됨. |
| 08:05 |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탈루 금액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됨. |
| 08:50 | 세금 미납 시 가산금이 붙음. 연 88%의 가산금 발생 가능함. |
| 09:33 | 이하늬 씨는 법인 명의로 65억 원짜리 건물을 구매함. |
| 09:49 | 법인으로 부동산 구매 시 세금 혜택이 있음. 개인보다 세금이 적음. |
| 10:34 | 법인으로 부동산 구매 조건이 있음. 사업자 등록 필요함. |
| 10:50 | 법인 자산을 개인으로 이전할 때 세금 발생함. |
| 11:34 | 법인은 대출 규제가 적어 대출이 용이함. |
| 12:04 | 고가 부동산 구매 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짐. |
| 12:19 | 적법하게 세금을 낸 돈으로 부동산 구매해야 함. |
| 12:35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12:49 |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연예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음. |
| 13:05 | 이종인 세무사와의 대화로 세무조사 이해를 높임. |
스크립트
얼마 전에 배우 이하니 씨 또 박희순 씨의 세금 탈루 의욕이 불거졌습니다 당사자들은이 고의적으로 누락한게 아니다 위법한 적 없다 이렇게 적극 해명하고 있는데요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또 엄청나고요 슬기로운 세무 생활 시간에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실까요 이종인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하니 씨에게서 이제 불거진 탈루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집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이게 촉발된 거라고 돌아보면 될까요 어 일단은 현재 뉴스 기사로 알려진걸로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배우 이아니 님께서는 서울 지방 국세청에서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그것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 통합 기획 세무 조사로 이아니 배우님이 혹했던 사람 엔터테인먼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조사를 하던 중에 이아니 님과이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탈세 정황이 좀 있다고 포착을 좀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서 해당 이제 조사를 하던 조과는 상급 기관에 이에 대해 보고를 했고 해당 이제 상급 기관에서 이안니 님과 이하 님의 이제 대표 이사님으로 계시던 호프 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 조가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세무 조하의 확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국세 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확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탄로 혐의가 가세 기간 혹은 다른 목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세법 적용을 누군가가 착오를 했는데이 착오가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른 기간에도 걸쳐 있으면 다른 기간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 등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 조가를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연관된 법인이라는 다른 쪽으로 확대된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 조가 확대를 통해서 기존에는 법인 사업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한이 님이 계시는 다른 법인까지 대가 되어 해당 이안 님께서 세무 조가를 받으시고 60억 원이라는 이제 거액의 세금을 추진을 당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네 사실 이게 탈세 의혹 정확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60억 원이 추진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이유를 봤을 때에는 장기간에 걸쳐음 60억 원에 추진이 된 걸로 같고요
대중들의 경우에는 이제 60억 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좀 탈세가 아닌가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0 2년도 2022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획 세무 조사를 나간 거고 그게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알려진 건데요네 근데 어떻게 세무 조사로 60억 원이나 나오는가 아 그죠이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까 그 더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시는 부분이 다른 이제 배 이제 배우분들 뭐 연예인분들도 당연히 세금 충대 60억 큰 금액이죠네 하지만 60억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때 업체의 크기음 규모 그리고 뭐 기존 신고된 금액과 실제 신고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천차만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 세무 조각 하례를 보면 이제 2016년도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기업 어딜까요 함성 전자 예 세무 조가를 했는데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을 합쳐서 한 5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낸 경우도 있고요 삼성전자네 그렇죠 거기는 워낙 많으니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세무 조하의 내용을 국세
통계 포털에 공시를 하는데 거기 이제 수익 금액이 5억 원 그니까 매출이 한 5억 원 이하인 범인들을 한 89곳 정도 2023년에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2 89 곳에서 총 부과세이 1668억원 그 매출은 5억 밖에 안 되는데 한개의 법인당 이제 평균을 따졌을 때 한 17억원 정도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 기존 신고한 내용이 얼마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된 금액과의 차이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60억원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순히 1년에 60억 원이 나온다 그러면 많은 금액이지만 여러 년도에 대해서 뭐 10억씩 예 6년 뭐 5년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이하니 씨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 이거는 세무 당국이 그리고 대리인인 세무사 사이에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음 이런 관점의 차이는 사실 크게 보면은 법을 해석하 때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이 둘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네 예를 들어 법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 예를 들면 특정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는데이 돈이 근로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 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법 말고 이제 상황에서 사실 해석의 차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판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미용실에서 뭐 머리를 자르고 하는 것들은 사업용 경비로 취급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왜냐면 저희가 다 그냥 사업인지 애매하잖아요 머리를 깎는 거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요 2016년도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웨딩 서비스 업체가 미용실 업체에게 어 우리 이제 신랑 신부들 테 메이크업 해 줘야 되니까 사람 좀 보내 줘 우리가 돈 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는 인력 공급업이라고 보고 또 부과세를 공제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판단이 나왔음 인데요 이거를 보고 이제 비슷한 상황인 연애 기획사에서음 이제 조세심판원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아하 뭐라고 문의를 넣었냐 우리도 비슷하다 우리도 연예인들 헤어메이크업 해주는데 돈많 들어가니까 그렇죠 사람 불러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우리도 부가 가치세 공제해 달라 이건 미용업이 아니라 인력 공급 업이다 과연 이럴 때 해 주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업에서는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 심판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네 웨딩 서비스업과 다르게 안된다라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단순히 일력 공급업이면 저희가이 해당 회어 메이크업을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한 고객
사업체 지시 감동만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연애 기사를 보니까이 해당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연예인이랑 그리고 해당 이제 연애 기획사랑 셋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걸 봤을 때는 어 단순히 지시 감동만을 따르는게 아니라 헤어 용이다라고 본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거는 웨딩 서비스 업체는 고객의 서비스를 단순히 대리하는 그니까 결국에는 고객과 헤어 메이크업 카와의 단순한 관계이지 이것이 중간에 연애 기처럼 세세 명의 관계가 아니다 이러므로 거래 관계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거래 형태가 존재하고 워낙 특이한 경우도 많아 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어떤 지출을 어디에 얼마나 쓰느냐 이게 꼭 필요한 경비가 또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일단 일종의 용역 방식이 아니라 연예인이 미용실 가서 헤어 메이크업 받는 것 그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된다라는 반례가 사실 조금 더
많습니다 오 야 그래요 그게 또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미용이 들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유독 연예인들의 세금 탈로 의혹이 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 또 주목을 많이 받는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또 그럴 때마다 더 화제성도 있고요 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이제 알았네요 근데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 해서 추가로 세금도 납부했다고 또 밝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추진 내고 끝나는 건지 혹시 뭐 처벌도 받게 됩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의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세범 처벌법과 또 다른 하나는 특가법이라고 부르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횡령할 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예 맞습니다 횡령도 있지만 뇌물 그리고 국고 선실 뭐 관세법 위반 조세 포탈 이런 경우에 이제 금액대에 따라서 예 조세범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기는 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두배 이하의 벌금
또 금액이 좀 많으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배 이하의 벌금 그리고 금액이 너무 많으면 벌금과 징역을 같이 병과할 수 있는음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아 조세 포탈도 특경 과법의 적용이 돼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액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특가법 가면 이제 한 10억 원 정도 탈루를 하면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또 이제 그 내용 또 같이 봐야겠네요 단순한 차오지습니다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죄질이 좀 안 좋은 건지 예
맞습니다 또 이게 추진에는 가산금 많이 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행법상 이제 늦게 원래 내야 될 세금을 을 늦게 냈으니까이자 성격으로내는 금액이 1년에 한 88% 정도 되는데요 이게 5년 전에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파레 하집이자 비용이이자 40% 나오고 신고를 좀 누락했다 하면 뭐 10% 20% 무신고 과거 신고 그러니까 이거 세무 조사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냥 그러면 작년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바로 한 1 2년 만에 조사해서 바로
잡으라고 해 주던지 막 5년 전거 10년 전 거 들 쳐해 갖고 막 5년치 10년치 가상에 다 붙이면 배보다 배 골이 더 커진다 그런 경가 많죠 근데 이거는 또 세무당국의 어떤 행정력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맞 맞습니다 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화제가 되는게 이한이 씨 같은 경우에 법인 명의로 65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 근데 그 법인의 자본금은 1천만 원짜리 있다 해서 그 뭐 자금 출천 뭐 이제
경찰이 내사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는게 그럼 이점이 크다는 겁니까 어 예 맞습니다 일단은 법인이 조금 세금적게 개인이 가는 것보다 이점이 많을 때가 많은데요 대표 일단은 법인은 개인과 다른 인격이 있는 인격체라고 저희가 법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니씨 같은 이제 고소득자 이미 여기는 세율이 막 50%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저희가 월세를 받으면 월세 받은 금액의 50% 세금입니다음 개인으로 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면은 이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최선은 한 99.9%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 20% 정도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과의 한 세금 차이는 한 30% 정도가 나오죠 굉장히 크게 나는 거네요 예 그죠 특히나 또 임대료가 즘 뭐 워낙 또 비싸야 말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웬만한 분들은 당연히 개인 건물로 하는게 아니라 법인을 하나 세워서 법인이 산 걸로 해 놓을 텐데 그럼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인 등기를 해 가지고 법인의
목적 사업에 이제 부동산 관련 업종을 넣고 해당 업종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시고 그리고 건물을 가시면 웬만하면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법인으로 해 놓으면 그 자산을 개인으로 가져올 때 또 한번 이제 그 사이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죠네 맞습니다 예 법인은 법인 개인은 개인이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뭐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대출이 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예 요즘에 뭐 주택 담보 대충 뭐 가게 부채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금리도 올리고 대충 많이 이제 못 해 주게 막 은행들을 당국에 압박하기도 하는데 야 연예인들의 어떤 빌딩에 대해서는 대출이 잘 나오나 보니다 어 사실 이게 연예인의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의 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한동으로 나오고 다른 대출이 있으면 개인 부채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법인은 이런 개인이 규제를 받는 뭐 DTI DTV 말씀하셨듯이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좀 관리를 많이 하고 규제도 많지만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과 다르게 이제 장부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가 세무서나 다 제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신뢰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도 범인에게 빌려주는 걸 좀 더 선호하죠 그렇죠 또 은행이 뭔가 믿고 내줄 수 있다라고 또 자체적으로 또 이제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될테니까네 맞습니다 또 하나 좀 고가의 주택이나 고가의 이제 빌딩을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 큰 돈이 움직이니까 세무 조사 나오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까요 어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빌딩을 산다 금액이 큰 부동산을 산다 하면은 해당 부동산을 사는데 결국에 저희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이 돈을 어디서 과연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받은 돈으로 샀느냐음 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고가 빌딩을 갔는데 특정한 이제 돈을 모아가 저희가 할 때 적법하게 세금을 다 내고 갔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조사가 나오시더라 크게 걱정하실게 없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갔다 근데 돈을 받을 때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붙거든요 아 근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 예 그런 경우 늘하게 된 경우에 발 발견이 되죠 아하 그래서 자금 출처를 꼼꼼하게 내가 소명을 할 수 있는지 또 사전에 또 준비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 오늘 이종인 세무사와 함께 세무조사 그리고 또 연예인들 어떤 좀 단순한 화제성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내용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이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이종인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명: KBS 1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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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날짜: 2025-02-24
영상 길이: 13분 12초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GhCe-fJE8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