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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정치세습이 문제가 안될까? 일본의 세습정치와 구조 총정리! | 일본 선거, 기시다 총리
요약: 일본의 세습 정치 문제와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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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라인 | 요약 |
|---|---|
| 00:16 |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단독 과반을 차지함. |
| 01:17 | 기시다 총리는 정치인 집안 출신으로 배경이 깊음. |
| 01:47 | 세습 정치인은 아버지의 지명도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 02:18 | 일본의 세습 정치인은 전체 의원의 25-30%를 차지함. |
| 02:47 | 세습 정치인의 당선 비율은 80%에 달함. |
| 03:31 | 일본의 정치 문화는 가업을 물려받는 경향이 강함. |
| 03:48 | 정치권력의 지속성과 네트워크가 세습 정치에 기여함. |
| 05:17 | 후원회는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강력한 연결고리 역할을 함. |
| 06:33 |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제한적임. |
| 07:16 | 익숙한 이름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투표 방식임. |
| 07:33 | 일본의 투표 방식은 후보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함. |
| 09:01 | 정치자금은 당선 확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습 정치인에게 유리함. |
| 09:18 | 후원회는 정치인의 자녀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경향이 있음. |
| 10:18 | 소선거구제로 인해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있음. |
| 13:02 | 일본 국민들은 정치세습에 대해 큰 문제를 느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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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본 전개는 이렇게 세습 의원들이 맞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 안녕하세요. 김지 윤 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일본에서 주 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2분은 우리와 달리 양원제 줘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요 기 시다 후미 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에 승리를 했습니다. 지역 구의 서기 289 서 그리고 비례 대표 가 176 썩 총 465 서기 걸려 있는데요 자민당이 단독으로 261 석을 차지했습니다. 2000 의 276 썩 보다는 의석수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는 면에서 기시다 오며 총리의 씁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신인 총리로서 국정의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공명 당과의 연 화까지 합 쓴다면 293 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사실 기 시다 으며 총리는 우리한테 눈이 좀 익은 인물이죠.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 10 발표를 했었던 당시 외무 대신 이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 2 기 성묘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백 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건 이에게 잘 안 나고 있는데요 사실 기자 토 미가 굉장한 정치인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중 의원을 지내고 또 중소기업청 장관을 지낸 기 시다 홈이 답게 그리고 할아버지 역시 중요한 을 지낸 바 있는 기 시다 마사 키 입니다. 혼인 역시 1993년 34 살이라는 정말 야권의 나이로 중의원 의 선출이 되면서 정계 입문을 했죠.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말 장수 했던 외무 대신 이었읍니다. 노련한 정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집안 대대로 정치를 하는 지만 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새 습 정치인이라고 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아버지도 정치 이고 그 자녀도 정치인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께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인 리 즈 채 니도 현재 연방 하원의원이 줘 이대 대통령이었던 존 아담스의 아들은 좋은 킨 씨앗 음 수도 6대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 유난히 일본 정계에 는 이 세습 정치인 숫자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온 게이지 의 신문에 최근 보도를 보면 중 개 선거구 제에서 소성 9 부 제로 지역구 의원을 뽑는 선거 법으로 개정이 된 1996년 이후 8번 의 총선을 2017년까지 치뤘는데 그중에 13% 정도가 세습 정치인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선된 비율을 보면 무려 80% 라고 해요.
g 안에서 p 세습 정치인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어느 선거 연느 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총 의원 수의 25에서 30% 정도가 세속 의원 이라고 하고요. 이게 또 자민당의 경우는 아주 두드러진다 고 합니다.
자 10% 정도가 세습의 원이라고 하네요. 총리 같은 경우도 색의 원이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이 세이 의 시대가 열리고 우 노 소스케 총리 이후 19명이 조니가 있었죠. 근데 이 10 9명 중에서 12명이 세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서 정치에 입문한 세습 정치인이 총리까지 올라가는 확률이 게 높은 것이죠.
둘째 왜 그럴까요 물론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 dna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업을 물려받는 문화가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수도 있고 또 일본은 그 치욕적인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 라든지 또는 정치인 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은 자기 지속성이 있다. dna 도 있고 문화 도 있겠지만 이미 정치권력을 50 정치가 문 이라면 유권자와 의 사회적 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도 상당히 촘촘 하게 만들어 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자금 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인 거죠. 이번에 세습 정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바로 이 3 방입니다. 집안 값만 그리고 가 반 집안이라고 하면 허어 뇌를 의미 하는 것이 고요 후원에는 코 헨 카 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후 원 의 정치가 굉장히 막강 하다 고 이야기를 하죠.
지역구 주민과 국회의원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치인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또 지원하는 조직이 입니다. 물론 이 후원회를 사실상 후보가 지표 1 조직이 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 호원 회를 위해서 정치인은 여러 가지 미션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관혼상제를 챙기기도 하고 깨 때로 다양한 오락이나 사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막강했던 호 언 회로 2 커지는 것이 바로 다나 까 각고의 의원 후원회 입니다.
회원 숫자만 해도 부 만 오천 명이었다 고 하 고요 지부 만해도 300개가 넘었다고. 하죠. 선거 때만 되면 일사 분란하게 투표를 했다고. 하는 청부 50년도에 정말 강력했던 후원회 입니다.
근데 이혼의 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돈을 좀 써야 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조직을 해 놓은 후원회 가 회원 죽은 내놓는 닫은 채 쓸 때 그냥 놓아 주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 군 그 밖에 소 이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자녀겠죠. 후원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을 지원하고 지지도 해 주지만 또 그만큼 원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후원회가 약간은 이익단체와 성격을 떼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후원회 회장 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정치인 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놨는데 또 다른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야 되나 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치인과 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더 낮게 따라 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정치인의 아들 혹은 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판 유 명세 혹은 지명도가 되겠죠.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말고는 기 사인 아는 건 다 좋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일본의 공직선거 법은 선거운동 기간 을 굉장히 짧게 정의 놓고 있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2 주 위원의 경우는 12일 그리고 참의원 의 경우는 17일 여고 합니다.
그 성 정이 짧다라고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전 다니나 포스터 같은 경우도 이 당비 라며 안된다 라는 의미에서 인지 좀 제한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가가 오고 방문한 호별 방문 이것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캔버 스 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내가 누구 입니다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인 정치인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에 반해서 똑같은 신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미 정치인이 얻고 그 지역구를 내가 세습을 받는 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라스트 내의 성 만으로도 하나 먹고 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이 투표 용지에 적혀 있는 후보들의 이름 보고 내가 지지한 엄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처럼 똑같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연필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 콕 은 정당의 이름을 적어 해야 됩니다. 천칭 북측에 이런 방법을 택하는 곳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라이딘 이라고 해서 이름을 적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 투표 용지 옆에 우리처럼 께 기표를 할 수 있는 박스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 없으면 적어 넣어라. 라는 식으로 옵션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전에 시험을 봐서 하지만 개까지 보다 주가 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 관식 을 맞추려면 은 저하게 다른 애드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을 가진 후보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조 무순 소리 같지만 아버지의 지역구를 생겨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 의 경우 아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것이 이름을 적어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겉보기에는 왜 이런 방식의 속 구술을 하는 거지 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1994년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기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왔다는 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이름을 적어 넣는 다고 해요. 그리고 오일을 정치인들 중에서는 번호와 이름이 같이 쓰면 아래 번 호의 적혀 있는 정치인은 위에 이름이 적혀 있는 정치인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가방 돈입니다. 정치자금 이 줘 근데 어떻게 보면 은 이게 결과 일 수도 있고 원인 일 수도 있는데요 당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정치자금 이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꺼고 정치 자금이 많으면 또 당선 확률이 높아 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일종의 사이 크 처럼 계속 돌아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규정 법 에이스 지정된 자금관리 단체에서 이 후 보 라든지 정치인에게 들어온 정치자금 혹은 선거자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관리 단체가 흥미로운 것이 세습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속세 도 안 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관리 단체와 그 안에 있는 두 둑한 정치자금을 물려받은 새 습 정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부터 정치자금 은 복음을 해서 정치 시작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b 세습 정치 신인과 는 시작하는 출반 선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 중 개 선거구 제에서는 자민당에서 공천 하고 그리고 자민당 성향을 가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된 다음에 자민당의 합류하는 방식도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 둘 중에 한 명을 뽑아 도 되는 것이죠. 그런 데 소 선거구 제 로 바뀐 다음부터 는 정당 입장에서도 가장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에게 공천을 죽게 마련이고 되게 세속 정치인을 가능성이 높구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거대 정당에 속한 후보에게 표를 주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습 정치 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2006년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건강 상의 문제로 1년밖에 총리를 못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 쿠다 야스오라든지 아소 다로 같은 정말 엄청난 정치인 집안 출신의 정치인들이 총리직을 맡았는데 이들 역시 이행 밖에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항간에서는 r 시청은 양 곱게만 자란 부잣집 토론 임도 약해 빠져서 는 이런 비판이 있기를 했습니다. 아 베 3대 라는 책을 낸 9 기 오 사무 같은 경우는 그의 책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고 있죠. 2세 3세 정치인들이 4 실상 도 꾜에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지역학 오는 거의 아무 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지역구의 구 글 세습 봤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a 같은 경우도 아버지인 아베 신 타로 위원이 지역구를 관리하는 동안 본인은 어 머 닌 깃이 요구와 함께 도쿄에서 왜 알아본 생기지 높 우습게 영향력 하에서 자라 썼죠.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습 정치인들이 내각의 중용 되는 기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베의 3차 내각에서 는 10 9명의 내가 대신 중에 약 며 10명이 채 숲 정치인 이었죠. 아버지 덕분에 정계에 입문 2 굉장히 빨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부치 같은 경우도 26살 아베 도 28 고 이즈 미 준이치로 총리 같은 경우도 30 살의 정계 입문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의 고 이즈 미 신지로 같은 경우도 28 살의 전기를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치의 인물을 하다 보니까 같은 나 enb 세습 의원의 비해서 훨씬 더 다선 의원 이고 그리고 0 0 서 열을 따지는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의 중용 될 기회가 훨씬 더 많아 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들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모두 전기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그 시대를 생각하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 특히나 공급 주 의 시대 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조상을 살펴보면 군국주의 시절 당시의 특별 고등 경찰 간부 출신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국가주의적 이고 좀더 o 파이고 훨씬 강경 보수 성향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한 때는 3 서 후보의 공천을 금지해 된 다라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자민당 책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일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됐었죠. 흥미로운 것은 일본 국민들 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채소 위원도 공채를 그만둬야 된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별 상관이 없다. 란 의견도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죠.
따지고 보면 새 소비 든 b 세습이 든 내가 좋아서 뽑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만큼 내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했고 공적이 있다면 아들한테 또 한번 맡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주주의 살고 또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일본 정계의 노 이렇게 셋의 의원들이 많은가. 를 살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역구를 3 습한 달 매 써 좋은 눈길을 보내지 않는 데 역시 한국하고 일본은 정치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형상 여기서 마치구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명: 김지윤의 지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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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날짜: 2021-11-18
영상 길이: 14분 12초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sbLaj6_5b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