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기 세금 한잔 주시오(f.주세법)
한줄요약: 여기 세금 한잔 주시오(f.주세법)
| 시간 | 요약 |
|---|---|
| 00:02 | 한국의 증류주 세율이 72%로 높음. |
| 03:48 | 주류 중고 거래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음. |
| 07:33 | 퀵턴 현상으로 해외 주류 구매가 증가함. |
| 09:03 | 환율 변동이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09:33 | 면세점 이용 시 세금 면세 혜택이 있음. |
| 10:03 | 종량세 도입 시 독주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있음. |
| 11:03 | 종가세가 경쟁력 저하와 고급 제품 수출에 불리함. |
| 11:47 | 한국의 주세법이 술 가격을 높이는 주된 원인임. |
| 14:20 | 10만 원짜리 위스키가 세금으로 21만 원이 됨. |
| 17:33 | 한국 주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부족함. |
| 25:03 | 소규모 스타트업 주류 업체들이 어려움 겪음. |
| 25:34 | 고급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듦. |
| 29:03 | 주세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
| 29:47 | 주세 개편은 산업 부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짐. |
| 31:48 |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음. |
| 32:19 | 재판매 문제와 미성년자 음주 문제가 우려됨. |
| 33:04 | 주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주류 산업의 발전이 어려움. |
2. 스크립트
증류주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류주는 그 72% 세율이 국내에 붙는데, 도수가 40%인 출고가 10만 원짜리 위스키에 붙는 세금을 보면, 주세가 한 7만 2,000원 정도 붙고, 주세 30% 또 붙고, 부가가치세도 붙고 이러면 총 21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통 마진을 하면 한 42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40만 원대가 되는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한 1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퀵턴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내 주류는 종가세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2.1. 한국의 증류주 세율이 72%로 높음.
그래서 같은 술이라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주요 수출국에 비해 국내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대중 수입 주류와 고급 수입 주류 시장이 양극화된 상황이라, 이미 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설자리가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 기자가 빛난다. 자, 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헤드라인 먼저 한번 보여 주시면, 뭔가 뉴스룸 같네요. 네, 아니에요. 우리 되게 편하게 하는 방송입니다.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죠.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직전에 주호 기자님이 이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18년산 맥켈란 위스키를 집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년산 맥켈란을 아빠한테 받았는데, 그걸 안 먹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집값이 됐네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저희가 유종훈 기자한테 보여줬더니, 와, 저 보틀 자체가 구형 보틀이다. 저 정도 되면 가격이 엄청 올라간다며 감탄하더군요. 나도 위스키로 재테크해서 집 사야겠다라고 하면서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혹시 퀵턴이라는 말 아시나요? 퀵턴은 항공사 승무원들이 비행 후에 바로 돌아오는 일정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가까운 여행지를 위스키나 와인 구매 목적으로 갔다가 찍고 바로 돌아오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면세점을 이용하면 세금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국보다 절반 가격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항공료 비용을 포함해도 저렴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고 하긴 하는데, 잠깐만요. 한국 승무원들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사 승무원들은 본인들이 일하는 거니까 비용이 안 들겠죠. 항공비가 안 들겠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항공비를 내고 해외에서 위스키를 사 와서 한국에 팔아도 그래도 남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 재판매 얘기도 좀 있다 드릴 건데, 일각에서는 경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런 퀵턴이 나오니까 아직 먹고 살만한가 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잠깐만, 해외 가서 돈 벌겠다고 물건 사와서 마진 붙여서 팔겠다는 게…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위스키를 사려고 갔다 오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라면 먹으려고 일본 갔다 올게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술 사려고 당일치기로 외국 다녀오는 게 말이 되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뉴스만 봐도 헤드라인처럼 작년부터 이런 퀵턴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고요. 단순히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여기기에는 숫자가 엄청나고, 위스키 원정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2. 주류 중고 거래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음.
그래서 국내 주류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지금 SNS에서는 해외에서 사서 시세 차액을 노리는 주류 재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텔레그램에서 다양한 주류 중고 거래 채널이 개설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박스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수량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정 제품이나 가격을 나열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해서 저 이거 살게요 하면 판매가 다 되면 X 표시를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주테크'를 쳤더니 이렇게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서 캡처해봤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제품의 해외 직구는 2019년에 29억 원이었다가 2022년에는 344억 원으로 12배 증가했고요. 해외 직구 비중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위스키입니다. 2019년에 7만 8,700건이었는데, 이게 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요 거의 100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도 일곱 배 정도 증가한 수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계에서는 현지에서 이제 직접 구매해서 오는 물량이 직구보다 많고, 매년 물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과 직구를 통한 주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15%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술 사려고 당일치기로 외국 갔다 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에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너는 돈이 많아서 술 사러 외국 갔다 오냐는 것보다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런 걸로라도 해서 부수입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감이 많으시겠지만 리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리셀 하시는 분들도 매크로를 이용해서 나쁘게 하면 나머지 소비자들이 좀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분들도 사실 그걸로 얼마나 때돈을 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국내에서는 주류 판매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매를 막고 있는데, 이게 산업의 타격 문제도 좀 있지만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터키에서는 가짜 술을 먹은 사람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개인 간의 주류 거래는 불법이죠. 네, 불법이죠. 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물가가 비싸서 술값 부담이 커지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코올에 메탄을 섞어서 실제로 판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한 1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입원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렇게 큰 일은 없었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재판매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좀 큰 위험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터키는 이슬람 문화권 아닌가요? 맞습니다. 술을 마시나 보네요. 그래서 내가 그쪽 문화를 잘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마시네요. 마시니까 맛있는데, 또 거기에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에탄올을 섞어 먹다가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거네요.
2.3. 퀵턴 현상으로 해외 주류 구매가 증가함.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도 퀵턴 적이 생길 만큼 한국인의 해외여행 필수 코스에 주류를 사오는 게 주류 쇼핑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그 이유를 아시긴 아시죠? 아니, 뭐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방송의 묘미죠. 아,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나갔을 때 선물을 사오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발렌타인 30년이다 그러면 이거 시중에서 거의 100만 원 넘는 거니까, 그 면에서 보면 3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술을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술이 비싼 이유가 바로 가격을 올리는 주세법 때문인데요. 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표로 좀 봤는데, 종가세는 물건의 출고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고, 한마디로 가격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이 붙게 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 세금도 증가하기 때문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가의 사치품에 대해서도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환율이 변동되면 세금도 변동할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이 커지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종량세는 술의 도수나 용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체계입니다.
2.4. 환율 변동이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도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한마디로 40도에 1L 수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인이든 위스키든 출고가가 높든 낮든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행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판매자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막을 수 있으며,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방법은 고가품과 저가품을 같은 과세율로 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일정하기 때문에 물가에 따라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2.5. 면세점 이용 시 세금 면세 혜택이 있음.
보다 이제 알코올 소비를 확대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량세를 선택하게 되면 비싼 술, 그러니까 독한 술인 독주에 좀 저렴한 세금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독주의 가격이 좀 내려갈 여지가 있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1968년에 종가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요.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2.6. 종량세 도입 시 독주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 있음.
그래서 고급 주류의 소비를 좀 제한하고, 서민들이 마시는 저렴한 술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종가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종가세는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고 해요. 그때 당시 정부가 선호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과세 구조가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고급 제품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량세를 적용하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가까운 나라에서는 한국보다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쉽게 갈 수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서는 종가세보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할 때 종량세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7. 종가세가 경쟁력 저하와 고급 제품 수출에 불리함.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발렌타인이나 맥켈란 같은 술이 없을까요? 있긴 있지만, 왜 이 술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할까요? 우리나라 술도 정말 맛있고, 저희 방송에서도 양조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술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왜 우리나라 술은 이렇지라고 했을 때 종가세가 사치세 성격이 있어서 독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고, 세금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자금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산업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본과 비교한 것입니다.
2.8. 한국의 주세법이 술 가격을 높이는 주된 원인임.
국내 출고가가 10만 원인 750ml 와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30%의 세금이 부과되면 13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주세의 10% 교육세가 더해지면 13만 3,000원이 됩니다. 저는 사실 교육세가 왜 붙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세 30%에 교육세 10%가 붙고, 여기에 다시 10%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14만 6,300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종량세로 용량과 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100엔당 1,00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일본의 출고가가 1만 엔인 동일한 와인에 100엔당 100엔의 주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750ml에는 75엔이 붙어요. 여기서 교육세 없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돼서 최종 가격이 약 11,000엔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가격보다 약 35,000원 정도 싼 겁니다. 여기까지가 출고가에 마진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수입사 마진이나 공급사 마진, 도소매 마진 등을 붙이면 양국의 동일한 적용을 했을 때 최종 가격이 한국은 약 29만 원 정도 되고, 일본은 약 22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출고가만 놓고 보면 3만 원 차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을 토대로 공급 마진, 유통 마진 등이 다 붙는다는 거죠. 사실 와인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증류주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더 논란이 됩니다. 증류주는 국내에 72%의 세율이 붙는데, 도수가 40%인 출고가 10만 원인 위스키를 보면 주세가 약 7만 2,000원이 붙고, 주세의 30%가 또 붙고,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총 21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통 마진을 하면 약 4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40만 원대가 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됩니다. 반면 일본은 약 22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종가세와 종량세로 인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드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잘 벌긴 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사실 소규모 스타트업 주류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 경우에는 굉장히 벌기가 어려운 구조고, 진입 장벽도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국내 주류는 이제 종가세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리랑, 미국 같은 주요 수출국도 국내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도 계속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가 대중 수입 주류와 고급 수입 주류가 시장에서 양극화된 상황이라, 이미 국산 프리미엄 제품의 설자리가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국산 프리미엄 주류 하면 품질 외에는 잘 기억에 남는 게 없긴 해요.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재 국내 주류 산업이 무역적자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표로 한번 보시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수입액이 13억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게 한 1조 9300억 원 정도 되는데,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에 홈술 열풍이 불었잖아요. 이때부터 2022년에 고점을 찍고, 조금 과열된 게 내려오면서 위스키나 와인 수입이 안정을 찾으면서 2년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조 원 상당의 주류가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데, 수출 규모를 보시면 10년 이상 3억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모든 주종의 총 수출액이 한 5천억 원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 -4% 정도입니다. 그나마 소주가 3년 새에 26%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26% 늘어난 금액이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소주를 한 병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위스키 한 병을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부가 가치가 높겠죠.
이게 저는 참 마음에 걸리네요. 물론 우리가 위스키를 수출하는 경쟁력이 낮아서 미국으로부터 위스키에 대한 관세 보복은 당하지 않겠지만, 정작 우리가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이트진로만 봐도 우리나라 최대 제조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주 매출의 해외 비중이 작년 3분기 기준 4%입니다. 그래서 수입 대비 수출 규모가 못 미치니까 무역 적자도 계속되는 거고, 지난해 주류 무역 적자가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과 재작년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동남아, 태국 이런 쪽에서 한국 소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소주를 따라 만드는 현지 생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고, 태양 소주 알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만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생긴 건 다 한글로 써 놨고, 모양도 한국 소주랑 정말 똑같이 만들어서 이건 도대체 한국 소주인지 어느 나라 소주인지 헷갈릴 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소주의 가격이 거의 비쌉니다.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도 거의 2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마시긴 하지만, 와서 생각해 보면 엄청 몇 배 차이 나는 거니까 좀 비싸긴 하죠. 방금 한주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에서는 좀 비싸게 팔린다고 쳐도 우리가 수출할 때 사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막 수출하는 것보다 위스키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서는 세금으로 인해 높아진 가격들이 국내 주류의 성장성을 저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화를 위해 좋은 재료를 사용했다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출고가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이게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스키 만들기가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가세를 적용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OECD,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38개국 중에 4개 국가만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부분 종량세를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다 종량세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종가세를 아직 옛날 것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껴 있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종가세를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관세 성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시대에 개발 시대에 다들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는 비싼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저렴한 술을 마십니다. 이런 가운데 비싼 술을 계속 마시게 두자니 사회적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싼 술의 소비보다는 좀 저렴한 술의 소비가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싼 술에 사치세를 매김으로써 사람들이 못 사먹게 만들고, 우리나라 소주와 같은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약간의 관세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대가가 변하면 이것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종량세를 도입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사연이 있는데, 예전에 수입 맥주가 만 원이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얘기가 있었는데, 종가세를 계속하다 보니까 국내 맥주만 좀 분리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 국산 맥주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수입 업체는 출고가가 아닌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산 맥주는 더 높은 관세가 붙어서 더 비싸지고, 수입 맥주는 만 원 정도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수입 맥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국내 산업을 저해시킨다 해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위스키와 소주에는 종가세를 붙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왜 소주와 위스키에 종가세를 하냐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같은 증류주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붙일 수밖에 없어서 종가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스키는 가격 대비 세금이 좀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감소하지만,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에 부과하면 가격이 너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만약 소주에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지금 종가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만약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소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정책을 만들 때 사람들의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만 해도 방금 반대 세가 진짜 반대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2023년에 21대 국회에서 고용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가세를 종량세로 도입하겠다고 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런데 이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지금은 이 법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개정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량세 전환 시 세율인 1L 기준이 한 1060원 정도 증류주에 적용되면, 위스키 세금이 6만 원에서 한 1만 원대로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주는 600원에서 8800원으로 30% 오르긴 합니다. 사실 600원에서 8800원으로 오르잖아요. 네, 우리 식당에서 먹는 가격은 올라요. 아, 그렇죠. 좀 많이 오르긴 한데, 지금도 사실 1,000원, 2,000원 더 올린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은 30% 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류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금은 고급 주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수록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류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갑자기 위스키를 만들겠다거나 법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맥주에 신제품을 내놓는다든지, 요즘 하이볼이 유행하면 기존에 있던 맥주와 하이볼을 섞는 정도는 보았지만, 결국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술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대기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본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야 할 텐데, 그분들에게는 현재 법안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양조장에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높게 부과되니까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세 도입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주류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커질 것입니다..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1989년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국가인데요. 이때 위스키와 사케의 맥주 세율이 좀 낮아지고, 소주와 와인은 세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종이 정량대로 변경되면서 일본에서는 고급 주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우리나라 주류 산업과 일본 주류 산업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건데, 위스키와 사케 같은 고급 주종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산토리 한번 보여주면, 이게 1899년에 토리 신지가 와인 사업을 목적으로 창업한 것입니다. 이게 가쿠빈 보이시죠? 오른쪽에 아, 이게 1937년에 만든 가쿠빈이라는 건데, 가쿠빈이 뭐예요? 저, 저 술 이름입니다. 아, 저 술 이름이군요. 저 하이볼 탈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저게 세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재패니즈 위스키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이때 제가 산토리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지난해 3조 7,900억 엔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 30조 정도 되고, 사업부 별로 보면 음료 사업이 전체의 55%, 주류 사업이 34%입니다. 그런데 이 34%가 한 1조 500억 엔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화이트 진로가 지난해 매출이 2조 6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롯데칠성음료가 4조였던 걸 고려하면, 산토리는 30조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는 분명 수출을 통한 수익이 꽤 많겠네요.. 그리고 현재 10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과 함께 세계 5대 위스키 생산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데 산토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세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국내에서도 종량세를 할 수 있냐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주세법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2023년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고, 소주 같은 물가 인상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현재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가 맥주와 탁주에서 발주부터 시작해서 중류까지 단계적으로 종량세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이 나오긴 하는데, 맥주와 탁주는 이미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양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서는 아직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통주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증류주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같은 전통주라고 해도 주세 혜택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보면 박제범 원소주가 전통주로 포함되지만, 장수 막걸리 같은 전통주에는 주세 혜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 때 초록색 장수 막걸리와 하얀색 장수 막걸리가 있는데, 초록색은 수입산 쌀이고 하얀색은 국내산 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따라 두 혜택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처럼 하자는 말이 존재하는데, 일본은 개편으로 인해 산업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주세 제도 개편의 시간표를 미리 발표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이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실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려야 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타임라인을 맞춰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런 식으로 바꿔 가더라고요. 저희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취재할 때 그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막 당장 내년부터 연금이 어떻게 되네, 이것 때문에 다 갑자기 올해 퇴직 연령 같은 것들을 논의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본은 정부와 관계없이 쭉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15년의 계획을 갖고 하나씩 진행해 나가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주세 제도 개편도 일본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될 거면 길게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는 과실주까지 발주할 거야, 이때부터는 증류주 할 거야, 그러면 너희 준비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도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렇게 두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두류 판매를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통 주류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데,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주문을 하고 특정 장소의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서비스를 받는 주문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전 주류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고 좋겠죠. 그리고 소규모 주류 업체들도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매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성년자 음주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성장성이 저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일본처럼 전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야죠, 바뀌어야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향 속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류 산업의 발전 자체를 맞고 있어서, 종량세로 바꾸면 우리나라 주류 산업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나아가긴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 재판매나 미성년자 음주 문제 같은 것들은 따로 막아야죠. 그건 불법의 영역이니까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고 갈 때, 가는 방향은 가는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뭔가 하나에 통합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술마다, 아까 제일 마지막 화면을 보여주시면, 전통주가 다 다르고 이런 세세한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논알콜에 대한 혜택이나 무알콜에 대한 혜택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덕키 님이 예전에 규제가 없을 때 애들이 집안에 양주와 위스키를 중고 마켓에서 엄청 팔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못 샀다, 이걸 안 팔았으면 지금 그걸로 집을 샀을 텐데요. 좋은 선배가 류종훈 기자에게 물어보면,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시대가 오면 그게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주세를 오늘 준비하게 됐어요? 사실 저희가 이 관련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또 종훈 기자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종훈 기자가 술에 대한 지식이 깊습니다. 그런데 술에 대한 지식이 깊은 건 저희 권순 취재 팀장도 마찬가지로 깊고, 안 깊은 사람이 저도 잘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우리나라 주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산업적 측면에서의 고민과 여론 측면에서의 고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을 한지원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지금까지..
3. 영상정보
- 채널명: 압권 Ap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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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날짜: 2025-03-14
- 영상 길이: 35분 34초
-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D5nq5cnss
